2월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관훈포럼
초청 강연에서 소설가 이문열(61)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지친 대의민주정과
불복의 구조화’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현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대의민주제와 다수결에 대한 불복이
상시적인 구조로 자리잡았다”며 “우리 대의민주정은 지쳐있고,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현 정부 소심ㆍ
우유부단 비판하고 싶다”고 했다.
또 “오랫동안 은밀하게 대의민주정의 지반을 침식해온 직접 참여의 유혹과
대의제 다수결에 대한 의심은 이제 불복의 구조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시위 문화가 건국 초기부터 제 5공화국까지 점차 활성화돼
이제는 일상적이 된 점과 때맞춰 인터넷 광장이 출현한 것이 직접 참여의
욕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광장의 출현 이후 “일찍이 우리 경험에서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와 착시를 활용한 여론조작과 다수 위장은 집단지성이란 허구를 만들어냈고
감각으로 수용한 정보의 파편들을 지성으로 착각한 사팔뜨기 지식인들은
마침내 대의민주정의 폐지까지 공공연히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봄 촛불시위 군중들은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다수가 아니라,
대선 불복 세력이 그 사안을 계기로 한 곳에 모여 다수를 조작한 것일 뿐”
이라며 “즉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불복의 다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권위주의 정권 때부터 키워온 불복의 유혹이 현 정권에서
상시적 구조로 자리 잡았다며 “오랜 불복의 경력을 가진 ’그때 그 사람들’과
지난 10년 동안 신 기득권층으로서의 단맛을 즐긴 사람들, 그리고 지난 정권이
정성을 들여 기른 일부 시민단체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의회를 뛰쳐나온
야당의원들이 그 앞장을 섬으로써 이제 불복은 정교하고도 견고한 구조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됐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불복의 구조화로 지친 대의민주정은
종종 비극적 결말로 끝났다”며 국민통합의 회복, 불복세력의 자제,
정권의 결단 등을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교수는 현 정부에 중간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점수 준다는 것은
고약한 노릇이고 다만 심정적으로 ’불만스럽다’, ’성에 차지 않는다’
정도”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소심과 우유부단 쪽을 비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공감가는 강연이다. 5공화국까지 전적으로 불복으로 데모만 일삼던
패거리들이 정권의 맛을 보자 그 맛을 잊지 못해 과거 불복했던 그 악습을
되살려 압도적으로 만들어진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 불복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들이 민주라는 이름을 내걸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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