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6
가장
깨끗한 척 하고 뇌물 안 먹는 것 처럼 떠들던 노무현 정권.
그
시절 대통령과 대통령 마누라, 그리고 국회의장 2명,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경찰청장, 행자부 차관, 김해시장, 검사등
대한민국의 행정·입법·사법의 3부가 신발공장 사장인
박연차씨에게 돈을 먹었다고 하여 박연차 게이트
라 하기도 했던 사건에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뇌물과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인사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다른
정·관계 관련자 8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6명도 다음 달까지는 1심 선고가 끝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핵심은 전직 대통령
노무현씨 관련 문제인데 그의 투신 자살로 검찰은
돈을 받았다는 그의 마누라까지 수사를 중도에서
포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1990년대 초 마약과 성매매 혐의로 사법처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형은 그런 그를 '우리 패밀리'라고 불렀다. 국회의장, 청와대 수석, 경찰청장, 검사장 등 현직과 전직의 권력가들은 박씨에게 돈을
탔으며 대통령과 막역한 사람의 돈인데 무슨 탈이 나겠는가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리던
노무현 당시 권력들이 돈맛에 들려 제정신을
잃어 버렸고 끝내 대통령은 자살이란 창피스러운 역사를 만들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군력은 이 사건을 통해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 하고 물으면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사설의 일부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일부 정치세력들은 그 돈 때문에 막다른 길에 부딪쳤던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복귀의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데 바쁘다. 시민 권력이라는 시민단체들 역시 '박연차 게이트'의 교훈을 되새기는 무슨 세미나라도 열겠다는
얘기를 입 밖에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얼마 후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병보석이나 상급심 집행유예, 또는 사면 등으로 풀려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1년, 2년쯤 후 그런 사건이 있었나조차 잊어버리는 집단 망각 속에서 대한민국은 '제2의 박연차 사건'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한 곳에서 두 번 넘어지는 역사의 희극(喜劇)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서 박연차 사건의 교훈을 씹고 또 씹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2009년 9월 16일자)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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