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일 동아일보 배인준 논설주간이 쓴 글에
그는 "반대에 굴복했다면 기적 없었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반대의 추억을 이렇게 반추했다
‘반대의 추억’은 우리나라에도 셀 수 없이 많다. 정치적 반대의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힌 뒤에 쏟아진 반대 주장을
다시 들춰보는 것은 진부하지만, 지금도 40여 년 전 수준의 상투적 반대가
판을 친다.
그때도 편 가르기 수법의 반대론이 있었다.
‘소수 귀족들의 자가용 향락을 위한 도로’라는 것이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전국 고속도로망 시대를 열어젖히고,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산업화와 수출대국화의 동맥이 됐으니 가소로운 반대론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부자들이 기생 태우고 놀러 다니는 꼴이나 보란 말이냐’
하는 원초적 선동의 혹세무민 효과가 적지 않았다.
“쌀도 모자라는데 웬 고속도로냐”와 같은 반대론도 당장 한 끼가 급한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엔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다. 더 많은 쌀(국부·國富)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감성적인 반대 구호를 압도하기
어려웠다.
지금도 “복지 대신 4대강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들이대니 헷갈려하는 국민이
생긴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경제발전의 기반이 돼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공했듯이,
전국 강의 재생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로 이어진다면
‘복지와 4대강’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쌀이냐, 고속도로냐’ 하던 것이 어불성설이었듯이 ‘복지냐, 4대강이냐’
하는 것도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국민이 꿰뚫어볼 때가 됐다.
40여 년 전에도 지역 불균형론이 경부고속도로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이 주장의 선두에 섰던 김대중 당시 신민당 의원은 “서울∼강릉
영동고속도로를 먼저 놓자”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재를 뿌리기 위한 제안에 불과했다.
실제로 영동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보다 국가적 효용이 클 것으로 봤다면
안목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지역발전을 둘러싸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제로섬식 싸움’도 국민 전체의 ‘파이 키우기’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들은 아는 게 가장 많은 지식인으로 분류된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상당수 교수들이 ‘반대의 권위’를 높여주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뿐 아니라 지난날 교수들이 반대한 많은 국책사업들이
결국은 오늘의 번영을 이끌었다.
더구나 작금엔 전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의 파당화(派黨化)한 교수들이
떼 지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진짜로 뭘 알고 그러는지
의문이 생길 지경이다.
변화 거부가 곧 守舊다
박 대통령은 하루 두 끼 먹던 국민이 세 끼 먹을 수 있도록 세계 최빈국을
부강한 나라로 바꾸려 했다.
이를 위해 숱한 불가능에 도전했다. 그야말로 진보(進步)다.
반면 박 대통령이 주도한 산업화 과정의 핵심 프로젝트에 사사건건 반대한 세력은
현상 유지에 안주하려 했다는 점에서 수구(守舊)세력이었다.
그 세력에 줄서온 사람들이 지금 진보라고 자칭하면서 이명박식 개혁과 변화를
방해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진보이고, 누가 수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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