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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없어져야 한다

modory 2009. 10. 23. 08:52

◐중앙일보의 시사칼럼◑ 공무원노조 문제 불씨 키운 정부

2009.10.23

중앙일보 김상우 사회부문 차장이 "공무원노조 문제 불씨 키운 정부"라는 칼럼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무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불에 덴 아이처럼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공무원노조 때문이다. 조합원 11만 명이나 되는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가 하나로 합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公僕)’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허하기만 하다.

허를 찔린 정부는 연일 대응책을 내놓기에 바쁘다. 전공노를 법외단체로 규정하고,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에 노조 전담부서를 만들고, 공무원이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복무규정을 바꾸고…. 나열하기에 숨이 찰 정도다. 대책마다 ‘엄정 대처’ ‘엄중 조치’가 수식어로 따라붙는다.

그러나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지방정부가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이 화(禍)를 키웠다.

먼저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공무원 인사·복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서로 ‘우리 부처 일이 아니다’며 공무원노조 업무를 떠넘겼다. 이와 관련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3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노동부를 비난했다. 인원을 늘리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데 일가견 있는 관료조직이 왜 이럴까?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감시하는 일이 내키지 않는 일인 데다 노조 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과거 정권에서의 학습효과 탓이다.

정부 기관과 노조의 짝짜꿍도 가관이다. 노사협약이 법령·규칙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 곳이 대전 중구와 제주교육청 등 36개 기관이나 된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관계 법령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협약이 효력이 없는데도 단체장이 버젓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후원금을 내면서 노조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연인원 2만6000명이 4억7800만원을, 올해는 9월까지 연인원 4057명이 1억1300만원을 냈다. 5급은 시·군·구의 과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공무원 사회의 중추다. 노조에 뒷돈을 대고 있는 간부들에게 노조 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인 차원에서 후원금을 낸 것일 뿐 정부나 시장·군수가 몰랐다고 둘러댈 수도 있다. 그러나 월급에서 후원금을 원천징수해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치단체와 노조의 밀월 관계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단체장은 노조에 밉보이면 선거에서 당선을 보장할 수 없으니 인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노조를 끌어안아야 한다.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시·도에서 발령받아 오면 노조가 앞장서 실력 저지하는 지역이 있다. 중간간부 입장에서는 직업 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노조가 확보해주니 보답해야 한다.

그동안 못 본 체하고 지나온 것을 잘 챙기기만 해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노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개선과 적절한 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노조가 아니고 정치판에 뛰어 들어 걸핏하면 대가리 깎고 붉은 머리띠 매고 투쟁을 일삼는다. 거기다가 전공노는 있을 수 없는 조직이다. 사용자가 국민들이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다. 이것을 곰곰 따져 보면 사용자는 지 여편네고 지 자식, 지 부모이고 그 집합체가 국민이다. 지 여편네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돈 더 내놓으라는 꼴이 아닌가? 무엇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그런 직업의식도 없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공노 무리들이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싫으면 공무원 그만 두면 되면 될 일이다. 그런 무리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야 그 노조와 한 패거리니 노조 활동을 부추기거나 눈 감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바로 잡으라고 정권을 맡겼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거나 뒷북이나 치고 있어서 될 일인가? 이런 상태로 나가면 2100년에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