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 정당활동을 수사 중인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 단체 조합원들이 당비를 낸 민노당
미신고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수사협조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노당 미신고 계좌 입금내역은 민노당에 당비를 낸
공무원 전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므로 정치자금 조사권을 가진 선관위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노당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각됐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대상자에게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선관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민노당 미등록 계좌 입금 내역을 확보할 경우 수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또 불법 민노당 가입과 당비납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292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지난 12일까지 4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에게도 2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민노당 미신고 계좌를 관리한 전직 사무총장 2명에게도 18일까지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17일까지 292명의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가운데 219명을 조사했으며 나머지 조합원 조사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당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큰소리치는 이런 정당을 언제까지 묵과 할 것인가? 더욱이 이 민노당은 친북 좌파 정당이 아니든가? 이번 기회에 해산시켜야 한다.
◈조선일보
원문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