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5
- ▲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글
"(정부가) '친일(親日) 명단'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빠져들기를 주저하는 나머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취할
수 없는 무임승차적이고 겁쟁이의 비겁한 태도이다."
최근 논란을 빚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규명위)의
진상규명보고서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관해온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3차 정명(正名)토론회 '친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개최한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서울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명단 발표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일제의 피해자'를 '민족의 가해자'로
박효종 교수는
"친일명단 공개의 가장 치명적 오류는 '일제(日帝)의 피해자'를 '민족의 가해자'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일제시대
언론·문화·예술·종교·교육계에서 활동한 지도급 인사들은 조선이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 독립의 날을 기약하려면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종교를
통해 정신적 자주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일제의 위협 아래 한두개의 특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여 반(反)민족적 친일
행위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묻는다.
또 "친일 인사와 친일 행위를 판정한 사람들이 재판 담당자라면 철칙으로 삼아야 할
'다른 편의 말을 들어라'는 고전적 준칙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결정에 반발해 유족과 기념사업회에서
친일규명위에 접수한 74건의 이의(異議) 가운데 수용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침묵'은
기회주의
박 교수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 '친일 명단' 발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데 대해 "정부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이 정부의 역사인식과 민족의식이 의심받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당성에 대한 태도도 의구심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한다.
또 "정부의 침묵과 오불관언(吾不關焉) 태도가 중도실용을 표방하기 때문이라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중도실용이
논란 속에서 '한가운데'의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한다.
◆정부, 제대로 된 친일 청산
나서야
박 교수는 "좌파와 우파가 승복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권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
새로 나와야 한다"면서 '신(新)친일반민족청산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몫을 정해 나눠 먹기 식으로 위원을 뽑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정략적 사고와 과감히 절연하고, 덕망 있고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이들을 검증하기 위해 공직자를 임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新)
친일반민족청산위원회'는 다수결제가 아닌 합의제를 채택함으로써 공정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
조선일보 원문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