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20일 온라인 투표자가 다른데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일치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같거나 ‘010-0000-0000’으로 돼 있는 등 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드러난 부정·부실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공동대표는 최근 투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같다는 조준호 전 진상조사단 위원장의 지적에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13자리가 모두 같은 지극히 비정상적 사례가
수십건이나 발견된 것이다.
진상조사단의 박무 조사위원은 1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성임에도 성별코드가 ‘1’, 남성임에도 ‘2’인 경우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통진당 온라인 투표는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돼 있어
휴대전화 번호가 비정상적인 것도 부정 투표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온라인투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 경선도 유효하다’는 식의
궤변을 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통진당이 이날 공개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는 12일 당 중앙위에서
보고하려다 폭력 사태로 인해 보고하지 못한 것이다.
보고서엔 주민번호가 아예 없거나 주민번호 뒷자리가 7자리가
아닌 경우, 휴대전화 번호가 ‘010’만 있는 사례도 다수 등장했다.
‘010-0000-0000’으로 등록된 사례도 4건 보고됐다.
보고서는 “유령당원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경선이 진행 중이던 3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중단됐고, 10시 56분에 시스템 접속이 차단됐다.
정상화된 것은 47분이 지난 11시 27분이었지만 그 사이 투표하지
못한 사람도 현장에서 투표한 것으로 일괄 기표됐고 투표 결과 데이터도
수정됐다.
보고서는 “온라인투표가 아무런 규정과 절차도 없이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현장 투표에서도 투표 관리자 직인이 없거나(272표),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고(142표), 투표용지가 붙어 있어 대리투표가
의심되는(640표) 등 부실사례가 1095표나 됐다.
보고서는 “이런 사례가 현장 투표 전체 유효표 4504표의 24.3%에 달하기
때문에 당 중앙선관위원회의 발표는 신뢰성이 없다”며 “전국적으로
몇 개의 투표함이 무효 처리돼야 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의 기사의 바로보기 zeitung@donga.com
입력 : 2012.05.20 23:01
통합진보당 구(舊) 당권파가 20일 오병윤 당선자(광주 서을)를 위원장으로 한
당원 비대위를 발족시켰다.
당원 비대위란 구 당권파가 지난 13일 당 중앙위 결의로 공식 출범한 혁신비대위
(위원장 강기갑)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하며 자기들끼리 모여 만든 것이다.
오병윤 당원 비대위원장은 "혁신비대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서
"다음 당 지도부가 뽑힐 때까지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드시 진보 정당의 본령을 되찾아 올 12월 국민이 원하는 정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부정 경선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전원을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1일 이전까지 반드시 사퇴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퇴를 거부해온
구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겐 21일 오전 10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석기 당선자를 따로 만나
세 시간 동안 설득했으나 원하던 답을 듣지 못했다.
구 당권파가 바로 자기들만의 비대위를 띄운 건 사퇴 거부를 행동으로
표시한 것이다. 강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건 이미 물 건너가 버렸다.
구 당권파가 자기들이 선거 부정으로 당을 망가뜨려 놓고 자기들이 나서서
당을 정상화하겠다는 건 국민·당·좌파 내 여론이 어찌 되든 간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탈당은 생각도 않는다.
어떻게든 당 안에서 버텨 내달 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되찾아 그걸 바탕으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을 계속 자기들 노선대로 끌고 다니겠다는 뜻이다.
만일 집권하면 정부 안에, 집권에 실패하더라도 국회 안에 김씨 세습 왕조를
대변하는 합법적 정치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석기·김재윤 당선자는 자기들을 당에서 쫓아낼까봐 서울에 있던
당적을 몰래 경기도로 옮겼다. 경기도당은 구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
중앙위는 지난 13일 옛 당규를 바꿔 당원 징계 판정 주체를 그 당원이
소속한 시·도 당기위로 변경했다. 구 당권파는 그동안 당 운영위가
의결한 비례대표 경선 부정 진상 보고서나 당 중앙위가 의결한 혁신비대위는
모조리 부정해왔으면서도 징계에 관한 새 당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니
이용해먹겠다는 것이다.
구 당권파는 민혁당·일심회·왕재산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 연계
의혹에 계속 입을 다물고 북한 김씨 정권의 3대 세습, 핵무기 개발,
인권 탄압 등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종북파(從北派) 내림의 구 당권파가 이렇게 억지를 써가며 진드기처럼
국회에 들러붙겠다면 우리 사회도 이들을 퇴치할 살충제를 구하려고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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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일심회 이어 왕재산 사건까지…
北, 南 민노당 장악 시도 계속
2006년 일심회 사건 - "문성현은 꼼꼼한 빨간펜"
北에 지도부 성향까지 보고
2011년 왕재산 사건 - '진보신당 배제·국민참여 포함'
北, 진보정당 통합지침 지령
종북주의 청산 번번이 무산 - 민노당 내부 문제 제기에도 NL계
수적 우위 바탕 저항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NL(민족해방·범주체사상)계가 주도권을
장악해 온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의 전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사건을 통해 그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 민노당에 큰 관심
일심회 사건은 1987년 미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50·장 마이클)가 주범인 간첩 사건으로, 이정훈(49)
전 민노당 중앙위원, 최기영(46)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현 통합진보당 정책실장),
학원장 손모(48)·회사원 이모(49)씨 등이 연루됐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일심회 활동의 상당 부분은 민노당 내부를
탐지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수집된 내용은 장민호를 통해 북 노동당
대외연락부(현 225국)로 흘러 들어 갔다.
이들에 의해 유출 된 민노당 내부 정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2005년 11월
민노당 비상대책위 구성과 당직 출마예상자 등의 동정, 2005년 12월 엑셀
문건으로 된 전국 주요당직자 300여명의 신상과 성향 분석자료 등이다.
2006년 10월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訪北)을 앞두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당내 계파별 노선, 당 지도부의 구체적 성향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문성현 당시 당 대표에 대해 '문전투(戰鬪), 빨간펜으로 통한다.
빨간펜은 매우 실무적이고 꼼꼼하다는 뜻'이란 내용이 등장하는 등
민노당 지도부 개인의 성향을 자세히 묘사했다.
북한도 지령 하달을 통해 민노당 내부에 개입을 시도
(본지 5월19일자 A6면 참고)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북한에 있는 산 이름을 딴 조직)의 간첩 활동도
한국 내 좌파정당에 대한 '개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한 노동당 225국은
6·2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씨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는데 골자는 '남한 내 진보정당
통합에 관한 행동 지침'이었다.
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선
당시 진행 중이던 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 논의에
대해 '진보신당 고사(枯死)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 파병, 한미 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 반성하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011년 12월 민노당은 국민참여당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다.
진보신당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했다.
다만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왕재산 사건에서 주범들은 민노당과 민노총을
주요 포섭대상으로 삼았으나, 민노당 인사들의 연루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종북주의 청산' 시도 실패
민노당에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NL계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NL계는 2006년 1월 당 대회를 통해 당권 장악에 성공했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불과 3%를 얻자 이듬해 2월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 등 PD(민중민주)계가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최기영씨의 제명을 추진했다. '종북(從北)주의 청산'을 위한
이 시도는 수적 우위를 점한 NL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심·노 전 의원이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가
작년 말 다시 진보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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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김재연 남편 최호현]
병원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훈련 연기 받기도
 이정희 남편
심재환(사진 왼쪽), 김재연 남편 최호현.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빠지지 않고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심재환(54) 변호사다. 이정희 전 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그는 진보당 이석기 당선자의 '민혁당' 사건과 송두율씨 국보법 위반, '일심회'·'왕재산' 간첩사건, 작년엔 진보당 김재연 당선자의 남편 최호현(38)씨의 국보법 위반사건도 변호했다.
그는 주요 국보법 위반사건
변호에 참여해 "북한은 무력 남침, 적화 통일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여전히 반(反)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며 국보법은 무효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작년 최호현씨 국보법 위반사건
재판에서도 "(북의) 무력 남침, 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라고 했다.
한편 최호현씨의 국보법
위반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09년 7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서울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받았다. 최씨는 이 일과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려대 법대 학생회 간부 출신인 최씨는 앞서 다른 국보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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