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11.30일자 조선일보에서 발췌하였으며
필자의 의견도 넣은 것임
노무현 정권은 "서민 경제는 탈진 상태에 빠졌고 양극화는
본격화됐다" "총체적 파탄" "그리고 노무현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폐족이라 했다.
새누리당은 대학 등록금과 주택 가격 폭등, 세금 폭탄, 중산층 감소 등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않았느냐"며 "정권 교체를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①대학 등록금 급등
새누리당은 "대학 등록금이 폭발적으로 오른 것은 노무현 정권 때였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정권별 누적 등록금 인상률'(청와대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국·공립대의 경우 김대중 정부 39.6%, 노무현 정부 57.1%, 이명박 정부 4.3%
(2008~2011년)다. 사립대의 경우 김대중 정부 33.7%, 노무현 정부 35.4%,
이명박 정부 4.2%(2008~2011년)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이 적지 않게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노무현 정부가 대학 부담 경감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등록금 수준이 높지도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각종 평가 지표를 개발해 대학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학 간에
교육 여건을 올리려는 경쟁이 벌어졌고 그게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②주택 가격 폭등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이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실제 2003~2007년 수도권 집값은 39.3% 폭등했다(청와대 정책 자료집).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집값은 2011년까지 4.9% 올랐다.
반면 지방의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훨씬 많이 올랐다.
지방 광역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2003~2007년 3.2%, 2008~2011년 25.6%로
나타났다.
노무현 패거리들은 정권 말인 2007년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섰다"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주택 정책에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실패했고 지금도 주택 시장을 얼어 붙게
만든 것은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냐, 수요를 억제할 것이냐'의 선택에서
수요 억제를 선택했다고 거기다가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으로 고통을
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것은 실책중에 실책이다.
③세금 폭탄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4.7% 증가했다. 2002년에는
1인당 평균 300만원을 냈는데 2007년에는 평균 434만원을 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26%)에도 크게 못 미쳤다"면서 "
노무현 정부는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햇다고 우기면서 노무현 정권때 세금 폭탄은 분명한데도 복지를 위해 올렸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리고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19%)을 떨어뜨려
이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특정 대상에 대해 목적을 갖고 조세정책을 썼고 여기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거부감을 가졌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④중산층 감소
새누리당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를 측정하는
각종 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크게 악화됐고 이를 "중산층의 붕괴"라고
공격했다.
실제 중산층 비율은 노무현 정부 5년간 69.4%(2003년)에서 63.5%(2007년)로 5.9%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4년간 중산층 비율은 62.7%에서 63.8%로
1.1% 늘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바람에 최근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 이슈가 힘을 얻고 있는 것"
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이 중산층 살기가 더 좋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⑤가치관이 없는 혼란의 사회
문재인을 비롯한 노무현 패거리들은 권위주의를 없앴다고 떠든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 난장판이
되어 위 아래가 없어졌다
국정 책임자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한
것을 권위주의 없앴다고 자랑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권위주의를 없앤 것이
아니고 조직의 위아래 구도를 없앤 난장 세상을 만들었고
그 여파로 우리 사회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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