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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철도 민영화해야" 이구동성
노무현 정부 1년차인 2003년 6월 27일 철도 파업을 앞두고 고건(맨 오른쪽) 총리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왼쪽에서 둘째) 청와대 민정수석 모습도 보인다. 문 수석은 당시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었다. /이덕훈 기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강하게 비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땐 철도 파업과 개혁에 대해
다른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이리 강경한가?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달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엔 철도 파업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었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청 공사화를 추진했고 철도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문재인은 2003년 당시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가 철도노조 주장을 대폭 수용해 합의했는데도 (노조의) 국가 공무원들이
말을 뒤집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어
경찰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수석은 또 여러 회의에서 "대화에 의한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사후 조치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철도 파업은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파업으로 보인다" "
대통령은 최근 노동운동의 흐름이 경제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확보,
경제 회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고도 했다.
당시 철도청 공무원들이 현재 코레일 직원으로 바뀐 것뿐인데 문 의원의 말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런 인간이 또 대통령질 해먹겠다고 하니 한심하다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에 따른 철도노조 파업 국면에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민영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당시 당 대선 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지난해 철도 분야의 경우 68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가 바람직하며 그 과실을 철도 종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대변인이었던 이낙연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철도 민영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고,
강봉균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철도 운영 민영화는 대세로 우리만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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