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우롱하는 가카새끼 짬뽕 판사

 

조선일보 김은정 사회부 기자수첩 2014.06.10

'가카새끼 판사'의 수상한 취업 / E-mail : icdi@chosun.com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45·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소형 로펌 사무장으로 취직한다.

지난 3월 문을 연 신설 로펌인데 경력 3~8년 차 젊은 변호사 5명이 모인 곳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문재인 캠프 출신이 2명씩이다. 이 전 부장은 다음 주 서울변회에

사무장으로 등록한 뒤 출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로펌 관계자는

 "이 전 부장은 원래 변호사 업무에 관심이 없었고 앞으로 사무장으로서 법률 상담을 맡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법률) 조언이나 도움받을 부분은 받으려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사실 17년 판사 출신인 그가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장 역할만 할 것으로 여기는 법조인은 거의 없다.

변호사 사무장 간판을 걸고 동료 변호사 이름을 빌려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펌 쪽에서 민변을 통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만 봐도 전관예우를

노린 '변호사 홍보 전략' 같다"고 해석했다.

 

더구나 A4 용지 4쪽 분량의 보도 자료는 '제 논에 물 대기'식 주장들이 담겨 있었다.

2012년 '석궁 테러 사건'의 재판부 합의 내용을 무단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사리사욕을 갖지 않은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황당한 해석을 붙였다. 또 "2012년 창원지법 가사단독판사 시절에는

 업무 처리율 106%라는 업무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보통의 경우 판사가 새로 배당받은 사건은

 물론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까지 더 처리해 100% 넘는 통계가 나왔다면 단연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부장은 재판을 너무 소홀히 해 2010년 변호사들로부터

집단 민원을 받았다"며 "이후 법원이 특별 관리하면서 사건 난도가 낮은 보직에 배치한 것인데

마치 자신의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정반대로 포장했다"며 혀를 찼다.

 

그래선지 벌써부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간부들은 그가 '위장 개업'이니 '탈법 수임'이니 하는 논란을 부

르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은 "약자 편에 설 수 있는 사무장으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으로 이런 의혹을 잠재울지, 또 다른 평지풍파를 일으킬지는 그가 하기 나름이다.

김은정|사회부 기자☞ [기자수첩] 전체기사 보기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0/2014061000114.html?cont02

 

 

위에 기사를 보고 좋은 기사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의 실상을 바르게 전하지 못햇다는 생각이다.

법원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 발언을 하여 쫓겨난 것은 그 원인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가 그 이후에 한 행위가 판사라는 법률적인 지식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과의 불협화이고 더더욱 어른답지 못한 행위였다. 부장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동차에 흠집(자동차 키 구멍을 매워버린 일)을

낼 수 있을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사회성도 없는 행위를 저지른 인간이 아니였던가? 그런 인간이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당연히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취직했다.

이게 될 말인가?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아니 자기 자신이야 속이든말든 수상한 취업이 아니고

사회를 우롱하고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