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창균 정치 담당 에디터 겸 부국장 : 2013.07.17 03:04
2002년 대선 앞두고 검찰 관계자, 李에 "이회창 兵風 수사 공조하자"
전과 5범 참여시킨 大選용 수사, 대법원서 "근거 없다" 판결 났지만
수사 책임자는 이해찬 총리 때 승진… '국정원 댓글' 문제 삼을 자격 있나
민주당 친노(親盧) 의원들이 불쑥불쑥 대선 불복에 가까운 말을 하더니 노무현 정부서
총리를 지낸 큰형님까지 나섰다. 이해찬 의원은 2013년 7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을 자꾸 비호하고 거짓말하면 갈수록 당선 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엄포였다.
문득 10년 전 대선 국면에서 이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대선을 4개월 앞둔 2002년 8월 21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한다. 사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니 국회 대(対)정부 질문에서
쟁점화해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이 집권당 노무현 후보의 핵심 측근에게 야당 후보의 약점을 쟁점화하기 위한
공조 체제를 제안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이 몇몇 기자와 편하게 어울린 자리에서
천기(天機)를 누설해 버린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수사에 착수했고 그걸 구실로
'믿거나 말거나'식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지상파 TV들이 그 의혹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하면서 병풍(兵風)을 확산시켰다.
KBS '9시 뉴스'는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95일 동안
이 사건을 101차례 보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중에서도 '병역 비리 전과자'
김대업씨의 일방적 주장을 전한 시간 비중(28%)이 가장 높았다. KBS '9시 뉴스'
시청률은 20%를 웃돌았다. 1500만 시청자 가구 기준으로 하면 평균 300만명이 뉴스를
본 셈이다. MBC 뉴스에 대한 분석 조사는 없었지만 뉴스 빈도나 양태에서 KBS와
큰 차이가 없었다. MBC 시청률은 13~14%, 시청자 수는 200만명 정도였다.
2005년 5월 대법원은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 은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선 버스가 떠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3개월 동안 매일 유권자 평균 500만명이 야당 후보에 대한 '가짜 의혹'을
공영 TV 뉴스를 통해 접했다.
한 언론학자는 2002년 대선 때 지상파 뉴스의 대선 보도 중 병풍 의혹이 20% 비중으로
가장 많이 다뤄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 비리 의혹으로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2002년 대선 승부는 2.3%포인트, 58만표 차로 갈렸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병풍 때문에 대선을 도둑질당했다는 피해의식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접하지 않는 속내를 내비치곤 했다.
그런 한나라당 태도를 노 대통령 측근들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난했다.
그랬던 친노(親盧) 진영 사람들이 작년 대선 때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루 평균 6만명이
방문하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작성한
댓글 서너 개만 아니었다면 108만표 차 대선 승패가 뒤바뀌었을 거라는 얘기다.
이해찬 의원은 검찰로부터 대선 개입 제안을 받았던 당사자다. 검찰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기관이다. 이 의원이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국기 문란 행위로
여겼다면 그 제안을 했던 검찰 관계자의 옷을 벗겨야 했다.
여권의 핵심이었던 이 의원에겐 그 정도 힘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 관계자의 신원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감쌌다.
전과 5범까지 수사팀에 합류시키며 무리하게 추진됐던 검찰 병풍 수사는
허풍(虛風)으로 판명 났다. 그런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는 문책하는 것이
인사(人事) 원칙의 ABC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역(逆)발상을 선보였다. 여당 후보를 지원한 대선 개입에 대한 보은(報恩) 인사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검찰 전체를 시끄럽게 했던 그 승진 인사는
이해찬 의원이 역대 최강의 실세 총리로 불리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시점에 이뤄졌다.
이해찬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정색을 하며 엄중 경고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최소한 이 의원만큼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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