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5일 오전 07:14

조선일보에서 

돈잔치 논란' 세월호 특조委, 예산 45% 깎였다

입력 : 2015.08.05 03:00
[국무회의, 청구액 160억 중 71억 깎아 89억원 지급 결정]동호회비·생일케이크값 등 조직 성격 안 맞아 

전액 삭감운영비·사업예산 대폭 깎고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 보장"진상 규명 불가능해졌다" 

특조위는 예산 삭감에 반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부에 청구한 올해 예산 160억원 가운데 71억원이 삭감돼 89억원이 지급된다. 

당초 청구안에서 45%를 삭감한 것이다.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조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을 심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중 삼중으로 청구된 예산을 단일화하고 사업 예산을 현실화했다"며

 "조속히 예산을 지급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조위 측은 "조사 등에 필수적인 예산을 

대폭 깎아서 정상적인 진상 규명이 불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동호회·체육대회비 삭감, 명절휴가비·가족수당은 유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비 승인 세부 명세서에 따르면 

특조위가 청구한 인건비 22억원 가운데 19억원이 승인됐다. 특조위가 직원 30명 등의 인건비로 6개월치를 

청구했으나, 실제 출근은 7월 말부터 이뤄진 점을 감안해 1개월치가 삭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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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억6500여만원, 상임위원 1억5300여만원, 민간인 출신 직원 1억1900여만(국장급)~4000여만원(7급) 등 

연봉 수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직원 복리후생비도 특조위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1인당 연간 139만~221만원의 

명절휴가비, 78만~194만원의 연가보상비, 70만원의 맞춤형 복지비, 자녀 학비 보조와 가족수당 등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출신 직원에게 파견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시 조직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생일케이크값(1인당 5만원·총 655만원), 체육대회비(252만원), 

동호회 지원비(72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홍보·외주비는 대폭 삭감정부가 큰 폭으로 삭감한 예산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지적을 받은 각종 기관 운영비와 사업 예산들이다. 기관 운영비는 92억원 청구액 가운데 56억원이 인정됐다. 사무·전자기기와 정보통신 구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깎였다. 당초 특조위는 직원 80명이 매달 20일씩 출장을 가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여비 항목으로 총 9억원을 청구했으나, 1억원 수준으로 대폭 깎였다. 전국 순회 토론회와 각종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억7000만원에서 7000여만원으로 낮아졌다.참사 조사 등 사업비 46억원은 14억원이 배정됐다. 홍보·광고비 2억원을 포함한 '소통·협력' 예산을 5억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깎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 '자료 기록관 설치 운영' 비용은 5억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외국어 자료 번역비는 2억6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삭감했다.특조위는 세월호 3D 모형 제작을 비롯해 '진상 규명 실지조사'로 13억원을 신청했는데, 이미 인양 준비 과정에서 3D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해 4억3000만원을 배정키로 했다. 전(全) 분야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청구한 6억8000만원은 해양사고 안전 대책 중심으로 1억1000만원을 책정했다. 피해자 실태 조사를 외주 주겠다며 8억원을 신청한 것은 예산이 3억6000만원으로 깎였다.정부는 일단 3개월치 예산을 지급한 뒤 오는 11월 특조위 정원이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될 때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9·11 테러 조사위원회와 다른 국내 위원회 등의 사례를 감안하면 충분한 예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조위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조만간 정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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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무얼 조사한다고 기구 만들어 이런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는가? 

망하는 집안에서 보는 꼴이다. 2100냔에는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이런 똥파리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