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체인 전교조를 그냥 두는 나라

방 안빼고 복귀 않고… 法 깔아뭉개는 '전교조 마피아'  조선일보  : 2016.02.25 03:00 ['법외노조 판결' 한달… 전교조 간부 출신 교육감 7명은 무력화 앞장] - 전교조는 "버티자"사무실엔 간판·마크 버젓이… 임차보증금 38억원 반납 거부 - 진보 교육감은 "나 몰라라"17개 시·도 교육청 중 9곳, 후속조치 제대로 이행 안해 법원 판결로 '임의 단체'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노조 전임자 전원 학교 복직, 사무실 지원금 반납 등 정부의 후속 조치 지시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진보·좌파 교육감들은 법외 노조 후속 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않아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3일까지 제출한  '전교조 후속 조치 이행 상황' 공문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9개 교육청(서울·인천·광주· 세종·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9곳은 모두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이며 특히 7곳(78%)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 교육감으로 있다. 일각에선 "전교조와 전교조 출신 교육감 등 소위 '전교조 마피아'가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간부 출신 교육감들은 지난 선거 때 전교조 조직 도움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 노조 후속 조치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재확인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2월 22일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버티는 전교조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면서 정부가 취한 후속 조치는 크게 네 가지로 ①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②노조 전임자 복직 ③단체협약 무효화 ④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해촉 등이다. 하지만 전교조 반발과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판결 한 달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엔 10여명의 조합원이 여전히 근무 중이다. 전교조의 상징인 참교육 마크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간판도 그대로 걸려 있다. 교육부는 이 사무실 임차에 지원한 국고 6억원을 지난 17일까지 반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전교조는 일주일째 버티며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에도 전교조는 "절반만 복귀하겠다" 며 버티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전임 사수 투쟁을 선포한다"며  "현 전임자 83명 중 44명은 학교로 복귀하겠지만 39명은 휴직 연장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교조 조합원은 "진보 교육감 13명이 당선된 뒤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 입김이 세졌고 전교조가 교육 정책에서 할 일이 많아졌으므로 전임자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끝까지 전임자 39명은 유지하겠다고 하면 직권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사무실을 빼지 않는 것이 나중에 교육부가 가압류 등 강제 집행 들어올 때 집기 빼고 압류 딱지 붙이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전교조'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 19곳(전교조 본부 포함)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만 약 38억원, 월세는 520여만원에 이른다.◇전교조 출신 교육감 "전교조와 계속 파트너십 유지 "이렇게 전교조가 버티기로 나오는 데도 법외 노조 후속 조치 속도는 교육감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부 교육청은 정부 지침대로 공문을 이행했지만 아직도 사무실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청이 6곳, 단협 효력 상실 통보를 하지 않은 교육청은 8곳에 이른다. 현재 17명의 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은 이청연(인천)·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박종훈(경남)·이석문(제주)·최교진(세종) 교육감 등 8명이다. 이 중 충북을 제외한  7곳에서 전교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교육청은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교원 단체로서 파트너십은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후속 조치를 다시 한 번 이행하라고 교육청에 독촉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는 경우엔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불법 단체인 전교를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냥 두면 두는 시간 만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시간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