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 된 합의 - 작년 1월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이 신공항 건설에 대해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공동성명서.
강 전 사장은 "무분별한 '핌피'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가져가면 반대로 혐오 시설을 떠안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혐오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기피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종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핌피 현상에도 '반대급부'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해당 지자체들이 지금이라도 과열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 가덕도를 주장하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경남 밀양을 주장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 5개 지자체장은 작년 1월 "(각 시도는) 유치 경쟁을 벌이지 않고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은 정부가 외국 전문 기관에 의뢰해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어느 쪽이 선정되든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됐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인 유치 경쟁을 벌인 것이다.서울대 고승영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지금부터라도 해당 지자체가 과열 양상을 누그러뜨리고 당초 약속대로 전문 용역 기관의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치권이 국책 사업을 '표 논리'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공식 검토가 시작된 신공항은 이후 10년간 대선과 총선 등을 거치면서 지역 민심을 겨냥한 정치권의 '표 논리'에 휘둘려 왔다.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고, 총선에서도 신공항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 사업은 아예 대선 공약에서 제외하도록 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님비'(NIMBY), '핌피'(PIMFY)
‘님비’(NIMBY)는 영어 ‘Not In My Back Yard(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로 교도소나 쓰레기 처리장, 장애인 시설, 핵 폐기물 처리소 같은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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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서도 ‘내 집 근처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중적인 지역 이기주의를 뜻한다. 반면 ‘핌피’(PIMFY)는 ‘Please In My Front Yard(제발 내 집 앞마당에 해주세요)’의 줄임말로 수익성 있는 시설이나 행사, 스포츠 대회 등을 자신의 지역에 어떻게든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를 말한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은 ‘핌피’ 현상으로 볼 수 있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영남 신공항 놓고 부산서는 총궐기, 밀양서는 호소문 발표
조선일보 : 2016.06.14 22:47 | 수정 : 2016.06.14 22:51
14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유치 기원 궐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등 2만여 명이 길이 30m에 '신공항은 가덕도로'라는 내용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 시민 1만5000여명(경찰 추산)이 14일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가덕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1시간30여분간 ‘가덕 신공항 유치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가덕은 국토 확정, 밀양은 옥토 훼손’ ‘가덕 신공항이 안 되면 민란이 일어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와 지역기업 대표 5명은 가덕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가졌다.박인호 가덕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부산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시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며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 장애물 항목을 누락한 것은 의도적인 밀양 밀어주기”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새누리당 김세연·유세중·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최인호·김해영 의원 등 부산 지역 여야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경남과 대구·울산·경북 등 4개 시·도지사는 14일 오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남부권이 때론 성장 동력이 돼야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역에 신공항이 위치해야 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한편 부산과 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경남 밀양에선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 부산을 제외한 영남지역 4개 시·도지사가 긴급 회동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대한민국 백년대계인 남부권 신공항이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입과 지역 간 갈등 조장으로 또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분열적이고 무책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또 “정부는 신공항 입지와 관련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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