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안' 감정·오기·대결 정치 정말 질린다-국회

조선일보 : 2016.09.24. [사설] '김재수 해임안' 감정·오기·대결 정치 정말 질린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에서 여야의 막장 다툼 끝에 통과됐다. 김 장관 해임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했다. 2016년 9월  21일 이 두 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때 동참하지 않았던 국민의당은 어제 의총을 거듭한 끝에 표결에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정부 질문 종료 후 해임 건의 상정 처리'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방법을 동원했다. 총리 및 장관들의 답변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장관들이 이렇게 정쟁(政爭)에 직접 뛰어든 것은 처음 보는 일이다. 국민 상당수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장관 한 명의 거취를 놓고 정기국회 초 반부터 국회가 이렇게 희극적 파행으로 접어들었다.   야당은 김 장관 해임 사유로 '청렴성과 도덕성의 심각한 문제'를 들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 의혹, 수년간 시세보다 낮은 전세를 산 의혹, 친모가 부당하게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은 의혹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지나친 의혹 제기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 몇몇 야당 의원도 김 장관 해명을 수긍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 김 장관의 신고 재산은 9억원이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비리가 있을까 하는 것은 상식적 의문일 것이다. 해임건의안에는 김 장관이 출신 대학 동문회 SNS 게시판에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당했다'는 글을 올린 것도 사유에 포함됐다. 매우 부적절한 말이었지만 김 장관은 바로 사과했다.   더민주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에는 김 장관이 어떤 업무를 잘못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런 게 있을 리도 없다.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못 갖춘 셈이다. 결국 더민주와 정의당의 해임건의안은 감정적이고 정쟁(政爭)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야대(野大)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극성 야당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낼지 몰라도 많은 국민은 이런 감정·오기 정치에 지긋지긋해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오기에도 지쳤는데 야당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니 국민 귀엔 허구한 날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만 들린다. 자기들 지지층만 바라보는 '너 죽고 나 죽자'식 독기는 정당만이 아니라 국가의 자해(自害)로 이어진다. 특히 집권을 기대한다는 야당은 스스로 그 가능성을 깎아 먹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내 생각> 해임안을 절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장관 임명한지 며칠 된다고 일도 제대로 시켜보지도 않고 해임안을 내고 통과시키는 이런 다수의 악행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김재수 장관은 정말 나쁜가? 증거있고 확실한 내용이 아닌 대개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야기 즉 카더라 방송이고 소문이 아닌가? 그러면 소문 나쁜 야당의 박모, 이모 정모등등은 왜 국해의원질을 해묵고 있나? 다수의 횡포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국회가 그렇고 노조가 그렇다. 인해전술 이것은 한국전쟁때 중공군이 쓴 전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