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7년 11월 06일 월요일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논리와 전략 앞에서 속수무책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그들의 장기판 위에 놓여 있는 한 조각의 졸(卒)일 뿐이고 그들이 세계를 요리하는 데 있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런 강대국 관리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옵션은 한반도에서 '원하지 않는' 싸움에 말려들게 되는 경우다. 세계를 제3차대전의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미·중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허풍 정치의 와중에도 미국은 미·중의 '한반도 공동 관리'라는 닉슨·저우언라이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본다.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의 종료와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기다리는 동시에 미·중 한반도 공동 관리 주창론자인 키신저를 백악관에 불러 훈수를 받는 모습을 내보이며 시진핑의 호응을 유도했다. 권력을 강화하고 안정기에 들어선 시진핑도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남북한 공동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한반도에서 서로 발을 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이중 플레이에 식상하고 일부 세력의 반미운동에 환멸을 느끼며 한국에서 철수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 문 정부는 최근 ①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②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③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화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친중원미(親中遠美) 정책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설 자리는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는 군사력은 차고 넘치는데 경제는 빈약한 북한의 '힘'이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경제는 먹음직한(?) 한국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삼투작용의 원리가 아닌가. 북한은 그동안 저들이 '핵과 미사일'에 공들이느라고 놓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며 '전쟁 불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얻은 것에 연연하며 오로지 '평화'만 외치고 있다.
약소국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붙느냐가 관건이다.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도 중국은 북한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결론은 미국과의 우호를 견지하며 시간을 벌면서 군사력(그것이 핵이든 핵 억지력이든)을 키워 북한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이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도,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미국 쪽에 붙어 있는 한 최소한 중국은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한은 쉽게 군사력을 남하(南下)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로서는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상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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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 장기판의 卒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5/2017110501694.html
◈文재인정권 100일 끌더니… 알맹이 없는 '對北 독자제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6/2017110600009.html
◈ [사설] 反美 시위로 부활 시도하는 통진당 세력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5/2017110501667.html
◈ [사설] 최상의 관계를 과시하는 트럼프와 아베를 보며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5/2017110501665.html
◈ ‘꼬리’ 없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상납은 관행” vs DJ-盧측 “쓴적없어”
출처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06/87121439/1
자살한 노무현은 과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았을까? 야당인 자유한국당 은 썼다고 주장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