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 文-트럼프 회담 끝나자 마자, WSJ "文대통령은 못 믿을 친구"
미국의 최대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미 정상회담기 끝나자 마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미국과 협력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행동을 봐서는 미국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845.html
◈ 靑 "트럼프, '인도·태평양 안보' 동참 제안… 文대통령 수용 안해"
트럼프, 정상회담서 美·日 등이 中 에워싸는 '인도 태평양 라인' 제안
靑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합의문서 빼""우린 거기 편입될 필요 없다"
'한미일 군사동맹 않는다' 한중 이면합의설 속 미묘한 파장 계속-합의 하고 돌아서면 말을 바꾸니 미국 언론에서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하지 않을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2645.html
◈ MB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0/2017111000261.html
◈ '최순실 태블릿PC' 실물 첫 공개…최순실 "처음 봤다. 이런 건 안 써“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1283.html
◈ [서초동 25시] "조국 수석인데요, 대법원장 맡아주시죠“
사법기관 수장 지명 통보, 비서실장이 하던 관례 깨고 민정수석이 직접 전화
일각선 "사법부 가볍게 보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0/2017111000251.html
◈ 최저임금 왕창 올려놓더니… 고용감소 걱정에 '예산땜질'
최저임금 왕창 올려 놓아 경제 죽인다는 아우성속에 문재인정권은 2018년 내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을 9일 발표하면서 고용 위축, 지원금 부정 수령과 신청 부진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내년 한 해에만 3조원을 쏟아붓는데, 부작용만 크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정부도 걱정하는 셈이다. 지원받게 될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전문가들도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다수다. 망하기 경쟁이나 하는 듯하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0/2017111000249.html
◈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청산…與도 “檢수사 문제”
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10/87196388/1
◈ 김광석 부인 서해순 “이상호 고소”…오늘 딸 사망관련 수사 결과 발표
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10/87196363/1
◈ "전교조 협의 따르라" 교육감이 학교에 공문
법외 노조와 협의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 제주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인민공화국인가? 법에도 없는 짓을 강요하는 제주도 교육감을 그대로 둬도 되나? 과연 제주4.3 폭동 후예답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0/2017111000127.html
◈ 육군 중장이 맡던 국방정책실장에 해병 중령 임명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부 핵심 요직으로 그동안 육군 중장 출신이 주로 맡았고, 인사복지실장도 육군 장성 중에서 기용됐다. 이에 따라 군 내에선 이번 인사가 국방 개혁의 일환인 국방부 문민화의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개혁은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안보를 위해 국방부를 강화시켜야 할 판에 이렇게 격하시켜도 되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0/2017111000280.html
◈ ‘공영방송 장악’ 의혹 김재철 前 MBC사장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투고 증거 대부분 수집…도망 염려 없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6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전 2시쯤 국정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김 전 사장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MBC 사장을 지낸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방송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PD수첩’ 등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국정원에서 전달한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한 것으로 보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6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 목숨을 걸고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10/87196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