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4월 9일 월요일
◈[만물상] '순직 영웅'을 보내는 방식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쿄 근교에서 연습기를 조종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하천 부지에 추락해 숨진 2명의 항공자위대원을 자주 입에 올린다. 얼마 전 방위대학교 졸업식 훈시에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며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이들은 2011년 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을 피하려고 최후까지 조종간을 쥐고 있다가 탈출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위대 창설 이래 아직 전사자는 없지만 순직자는 2000명쯤 된다. 매년 10월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는 훈련 중 순직한 자위대원 등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린다. 이 행사에는 총리가 반드시 참석한다. 아베 총리는 2007년 8월 오키나와까지 날아가 자위대원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자위대원 장례식에 일본 총리가 참석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라크 등 해외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미군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애국심의 상징으로 되살아난다. 공군 기지에 착륙한 수송기의 문이 열리고 성조기에 덮인 관(棺)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을 맞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경례를 하고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를 취한다. 주요
TV 채널에선 이들의 약력과 전공(戰功)을 빼놓지 않고 소개한다. 미국에선 경찰이나 소방관이 순직해도 카운티나 타운 단위로 조기(弔旗)를 내거는 게 일상화됐다. 지난달 23일 뉴욕 할렘의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37세의 소방관 장례식에는 뉴욕시장이 참석해 조사를 했고, 지역 방송에서 2시간 이상 생중계했다.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 앵벌리드 광장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벌인 테러에서 여성을
대신해 인질을 자처했다가 순직한 한 경찰 간부의 장례식이 열렸다. 우파 공화당 출신 니콜라
사르코지, 좌파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올랑드 두 전직 대통령이 참석했다.
극좌 장뤼크 멜랑숑부터 극우 마린 르펜까지 모든 정당 지도자가 함께했다.
▶지난 5일 경북 칠곡 유학산에 추락해 순직한 F-15 전투기의 두 조종사도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들 장례식이 열린 7일 대구 공군 11전투비행단에 야당 의원 4명만 참석했다. 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은 물론 국방위 여야 간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공영방송이 나서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의혹을 재탕하는 풍토 속에서 그러려니 싶으면서도 씁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영공을 지키다 산화한 이들을 보내는 데 이렇게 인색하면 누가 제복을 입고 국가를 지키려 하겠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8/2018040802003.html
◈'방송법' 맘바뀐 與… 국회 1주일째 공전
"野측 이사 찬성해야 사장 선출" 與, 2년전 발의해놓고 처리 미뤄
野 "꼼수 부리지말고 처리하자"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방송법 개정안 갈등으로 1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9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시정연설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개헌과 추경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공영방송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주장은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라며 "꼼수 부리지 말고 스스로 만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라"고 했다. 두 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기 전까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대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원점에서 왜 논의하자는 것이냐"며 "결국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했다. 야당은 양승동 KBS 사장도 방송법 개정 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9/2018040900290.html
◈[Why] 광우병 10년 전 괴담에 홀로 맞섰던 학자, 그가 옳았다-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 "광우병 사태는 과학과 전문가를 믿지 않아 벌어진 일" (2018-04-07일자 조선일보)
"괴담, 지금껏 잘못 시인하고 사과한 사람 없어… 제대로 정리 안하면 또 나올 것"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 같은 광우병 괴담들이 2008년 봄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촛불 집회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며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했다.
2008년 봄 한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괴담은 추방된 지 오래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광우병(BSE) 위험 평가에서 미국과 호주·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를 '청정'(Negligible BSE risk)으로 분류하고 있다. 무시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뜻이다. 1992년 3만7316건에 달했던 세계 광우병 발생은 꾸준히 줄어 2015년 7건, 2016년 2건에 그쳤다.
미국산 쇠고기는 괴담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해 국내 수입 쇠고기 장에서 호주산을 제치고
14년 만에 1위(수입량 17만7445t)를 탈환했다.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싸졌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덕이다. 광우병은 신종플루나 메르스에 비하면 잘 통제돼 있고 훨씬 덜 위험하다.
"광우병은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곧 소멸될 질병이라고 제가 그랬지요. 학자적 양심을 걸고 한 말입니다."
이영순(74)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는 10년 전으로 돌아간 표정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그는 "미국 쇠고기 먹어도 광우병에 안 걸린다"고 했다가 '관변 학자'라는 조롱을 들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에서 만난 이 교수는 "통계가 증명하듯이 광우병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학자든 연예인이든 언론인이든) 광우병 공포를 확대·재생산했다가 잘못을 늦게라도 시인하고 사과한 사람은 없다시피 하다"고 했다.
광우병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이영순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중 유일한 수의학자다. 수의병리학 전문가로 한국실험동물학회장, 한국독성회장을 지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너무 압도적인 표 차이(531만표)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더 조심했을 텐데"라며 "취임하자마자 2008년 4월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걱정했다"고 말했다.
―어떤 근심이었나요.
"노무현 정부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했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마다 모두 네 번 수입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MB는 장사 좀 해본 사람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걸 줄 테니 저걸 달라'식으로 협상하다 쇠고기를 양보하면 어쩌나, 그건 막아야겠다 했지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다 수입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데 당장은 안 된다'는 문건을 3월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했어요.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30개월령 이상까지 풀었고 뼈도 수입할 수 있게 됐지요.
전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6/2018040601543.html
이런 허무맹랑한 괴담을 만들어 온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엠비시는 아직도 사과도 않고 방송은 여전히 하고 있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반성도, 상응한 벌도 주지 않는 사회는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