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와 강사였던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연구소 초대 이사진으로 활동했다. 전날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한 결과 (출장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을 데리고 접대용 해외여행을 하고, 을(乙)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고액 강좌를 열었던 것 등이 모두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조 수석이 검증을 한다는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1994년 '권력 파수꾼이 되겠다'며 간판을 올렸다. 지금 보니 권력의 단물은 다 빨아먹는 권력 해바라기다. 권력에 중립적이지 않은 단체가 어떻게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걸고 있나. 엉터리 시민단체가 차고 넘치지만 이 정도면 정말 뻔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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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어버이날 휴일 지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관련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그에 입각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버이날에 출근해야 해서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한 날이 됐다”며 “휴일로 지정되면 사회 전반에 효도하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공무원과 대기업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도 당장은 아니라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된다”고도 했다. “어르신 치매국가채임제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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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는 각종 정책중의 하나다. 일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대통령에 그 일당들이다. 일하기 좋아하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거지 근성을 잘 이용하는 인간말종들의 정권에다 이에 박수를 처대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지 새끼들 쪽박차고 구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가?.
◈ [사설] 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대법원장은 투표 직전 인사말을 통해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중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현장에 있던 법관 대표 116명과 일일이 악수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한다.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는 '블랙리스트' 조사를 주도한 판사들도 있지만, 반대한 판사들도 있었다. 낙선 판사는 "나는 블랙리스트 규명에 반대한 나쁜 사람이 돼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뽑힌 의장과 부의장 모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낙선 판사들 입장에선 대법원장이 서클 후배들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진행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서 블랙리스트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도 또 3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이 정치판 같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요직(要職)은 거의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채워졌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6개월밖에 안 된 법원행정처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제청한 대법관을 앉혔다. 인사총괄심의관, 대법관 추천위원도 이들 서클 출신이다.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 법원장이 됐다. 3차 조사도 이들 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젠 법관대표회의까지 장악했다. 법원 내 사조직이 대법원장을 배출하더니 법원 공조직은 물론 법관회의라는 준(準)공조직까지 손에 쥐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손을 잡고 자기들 뜻대로 교육 현장을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교육 현장이 노조에 장악되고, 대기업을 귀족 노조가 쥐고 흔들고, 지상파 방송이 노조 방송이 되더니 이제 법원도 그 길로 가는 모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3229.html
◈ [선우정 칼럼] 이제 민정수석이 '면죄부'까지 발급하나
청와대의 "適法" 발표는 대한민국에선 면죄부로 통한다
조국 수석의 오지랖이 입법권을 넘어 사법권까지 도달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外遊)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서실장에게서 검토 지시를 받은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 날 야당은 김 원장을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도 있기 전에 청와대가 '적법'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다.
금감원장 임면(任免)은 대통령이 정한다. 대통령이 신임, 해임 여부를 정하기 위해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걸 두고 무슨 사법 월권(越權) 타령이냐"고 반박할 수 있다. 동의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발표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떤 판단을 내렸든 "청와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적법성 여부는 사법기관에 맡기겠다"고 했으면 됐다. 그럼에도 민정수석의 '적법' 판단을 공개했다. 그 순간 민정수석은 사실상 사법 권능을 행사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3242.html
◈ [단독]한전 vs 협동조합 갈등… 靑, 한전 불러 ‘학교 태양광 사업권’ 포기압박
협동조합의 ‘사업중단’ 요구 전해
청와대가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불러 “한전의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한다”는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청와대가 여론 수렴이나 사업자별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협동조합에 사업권을 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한전에서 입수한 ‘학교 태양광 사업 추진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작년 12월 ‘학교 태양광 사업 관련 사회적기업 상생방안 정책회의’를 청와대의 한 회의실에서 열었다. 최혁진 대통령사회적경제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사회수석실 행정관과 한전 직원 3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당국자는 한전과 협동조합이 사업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학교 태양광 사업 문제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한전 측에 “협동조합과 한전 사이에서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한전은 최근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지역 8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한전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도 청와대에 불려간 한전 직원들은 압박을 받게 된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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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411/89551915/1
박근혜 최순실이 보다 더한 넘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네... 정미야, 누가 헌법 수호의지가 없냐?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