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김기식 도덕성 평균이하 아니라는 靑... "외유 적법성, 선관위에 문의"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의 적법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 임명 당시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두차례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놓고 또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금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2/2018041202184.html
참여연대의 도덕성의 기준이 평균 이하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문재인정권의 도덕성은 시장 좌판 할머니 자릿세 삥 뜯어가는 수준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만에 차관급 이상 각료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 낙마자 8명 들여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만에 차관급 이상 각료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 역대 정권에선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의혹 등 불법 행위가 낙마 사유였다면 현 정부는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음주운전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도덕성이나 이념, 가치관이 주로 문제가 됐다.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원장은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존 낙마자와 비교해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존 낙마자의 도덕성 잣대대로라면 김 원장은 당연히 사퇴해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 몰래 혼인신고·부적절 처신 등 도덕성 문제돼 낙마
청와대는 작년 5월 정부가 출범하고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했다가 한달도 안돼 지명 철회를 했다. 정식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낙마한 첫 사례였다.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을 때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제보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임명 전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으나 본인이 부인하고 학교 측에서
뚜렷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주로 여성단체 쪽에서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접수돼 철회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 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 후보자가 도장을 위조해 혼인이 무효가 된 사실은 가족 관계 서류 등에 나와 있는데도 청와대는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2/2018041202352.html
◈[사설]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거꾸로 일자리 대책' 중단하란 신호
지난달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1년 전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고용 불안이라고 한다. 실업자는 125만명으로 석 달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해 3월에도 11만여명이 줄었다. 역시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日傭職) 취업자도 수만명씩 줄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좌파 실험이론을 시행한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非)정규직 강제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다. 정부는 이런 부정적 파급 효과를 막겠다고 세금 3조원으로 민간업체 임금을 대준다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세금으로 땜질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는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1/2018041103684.html
◈[동서남북] '야당 福' 있던 대통령
前 정부, 갈라진 野黨 덕에 선거 연승하다가 오만에 빠져
대통령 지지율만 믿는 現 정권… 여봐란 듯 '적폐' 반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읽다가 생각이 다다른 곳은 2014년 지방선거였다. 최고 권력자 자리에서 몇 달 만에 중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를 더듬던 참이었다.
4년 전 6월 지방선거 결과는 의외였다. 선거 전만 해도 여당(새누리당) 표정은 밝지 못했다. 집권 초 인사 실패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4월에는 세월호 사고까지 터졌다. 선거 전문가들 예상은 '여당 완패'였다. 그런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여당은 지지 않았고, 야당은 이기지 못했다. 세월호만 물고 늘어진 야당의 전략 실패였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다니….' 여당은 표정 관리를 했다. 한 달여 뒤 7·30 재보선 결과에 여권은 더 우쭐했다. 11대4의 압승. 나경원이 야당 텃밭 동작에서 이기고, 이정현이 호남에서 의원이 됐다. 총리 인사 실패 등 정권은 잘하는 게 없는데 선거는 이겼다.
야당의 공천 실패가 주원인이었다. 다음해 4월, 재보선에서도 여당은 완승했다. 이번엔 친문(親文)과 비문(非文)으로 갈라진 야당 덕을 톡톡히 봤다. 지금 감옥에 있는 당시 여권 핵심 몇몇은 사석에서 "박 대통령은 야당 복이 있다"며 흐뭇한 표정을 짓곤 했다.
방약무인했던 전 정부 초기 청와대 대변인조차 그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다. 국민이 적폐 청산에 찬성하는 이유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봐란 듯
적폐를 되풀이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전 정권보다 심하단
생각마저 든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1/20180411036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