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대한민국 땅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이 회담을 하는 날이다. 문재인일당은 북한 독재자이자 6.25전범 김일성의 손자가 만나준다는 것만 해도 감읍한 다는 행태로 3월과 4월을 보내고 오늘 만난다. 가장 중요한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은 언급도 없고 가장 큰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는 말도 없이 그저 만나는 것만 가지고 남북이 화해를 한 듯 세계에다 생방송 중계를 하는 쇼를 한다. 북한의 발길이 문재인이 바라는 대로 옮겨질지 두고 볼 일이다.
과연 남북한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만나 무기를 녹여 쟁기를 만들자는 약속할까? 그러나 미국 트럼프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일곱 번이나 속였다고 말했다.
북한 두고 볼 일이고 성급하게 북한에 놀아나는 문재인을 눈여겨 볼 일이다.
◈ [사설] 북핵 폐기로 민족사에 남을 남북 정상회담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가 핵심 의제이자 사실상 모든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두 번의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북핵 문제는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이미 불거져 있었지만 개발 단계였고 미·북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9·19 선언으로 각각 동결 상태였다. 또 북은 핵 문제는 미국과 상대한다며 남북 간에는 논의 자체를 꺼렸다. -중략 -
많은 사람이 지금 마치 평화가 온 듯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봄바람이 불 때 얼음이 깨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잔치판이 아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 회담이다. 북핵 폐기를 확인하면 성공이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이 결연한 의지로 북핵 폐기를 못 박고 김정은을 바른길로 이끌어 민족사를 바꾼 역사적 업적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3471.html
◈文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남북한 정상 회담을 코앞에 두고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매체들은 마치 남북 간에 평화통일이 이미 기정사실이 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북한의 수령 김정은이 우리 군을 사열한다니 생각 없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관광 갈 꿈에 부풀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드디어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며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 터져 나온다.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 속에서 자라났던 세대들은 일제에 대한 연합군의 승전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환희를 잠시 맛보았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이 고대하던 광복, 곧 자주독립이 아니라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군에 의한 남북한 분할점령임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스탈린의 세계 공산주의 제국 건설의 야욕에 맞서 악전고투한 끝에 1948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적어도 38선 이남의 동포들이나마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꿈을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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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하면 치를 떠는 듯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이고 이완용은 매국노의 표상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이완용도 젊은 시절에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애국인사였고 그가 친일의 길을 선택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본의 힘 앞에서 민족의 힘을 보전하는 길이 무력 항거보다는 유리한 타협이라는 자기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몇 주 전엔가 영국의 어느 유력 언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의 천재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의심된다는 논평을 한 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이완용이 되느냐 아니면 핵을 가진 김정은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의 길로 이끌어 내는 기적을 이룩하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는 피하고 싶고 후자는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현상에 큰 변화가 없도록 하는 소극적인 자세라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간 평화 협정이라도 거론한다면 그것은 온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이 정치적 자살을 하는 역사적 ‘쇼’ 케이스가 될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6/2018042602337.html
◈ [경제포커스] 이런 '富者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채용 등 '稅收 풍년'에 복지 확대 일변도
미래 걱정은 무작정 뒤로 미루고 '부자 흉내'에 빠진 건 아닌가
이진석 논설위원
오랜만에 본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 고마운 일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봐 달라는 투였다. 새로 들은 농담을 하려나 싶었는데 "담뱃값 2000원 인상한 것"이라고 했다. 무슨 비밀처럼 말하길래 웃었는데, 따라 웃질 않았다. "돈 쓸 곳 많은데 담뱃세가 더 들어오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안 올렸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다.
일자리에서 시작해 온갖 것을 세금 쏟아부어 해결한다고 하는 정부다. 이런 복지, 저런 공짜에 쏟아부을 세금이 필요한데 담뱃세 늘려놨으니 고맙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흡연율이 높아 서민 증세라고 공격받는 게 담배 가격 인상이다. 그래서 한 번에 500원 올리기도 힘든데 3년 전 박근혜 정부가 욕을 먹어가며 넉넉하게 올려놨다.
"흡연율 떨어뜨려 국민 건강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억지를 쓰려고 꼼수 증세했다는 걸 세상이 다 알았다. 담뱃값 인상 후 담뱃세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2014년 7조원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12조원으로 5조원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일 땐 서민 증세라고 목청껏 비난했는데 처지가 바뀌니 세상에 고마운 일이 됐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에서 "서민 증세가 맞았다. 이제라도 환원하자"고 했지만 못 들은 척했다. 세금 퍼 쓸 곳이 줄을 섰는데 담뱃세 깎자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세금으로 못 할 일이 없다는 정부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초연금, 아동수당, 공무원 17만명 채용 등 꼬리를 문다. 자고 나면 이 목록이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원씩 보태 대기업 임금 수준에 맞춰준다고도 했다. 정부가 다 하겠다고 한다. 복지 과속(過速)을 지적하면 "그런 돈은 좀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타박한다.
정부는 "세금이 더 걷히니 더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틀리는 말은 아니다. 지난해 세수(稅收)는 정부 예상보다 14조원 넘게 더 들어왔다. 3년 연속 세수 풍년이고, 당분간은 이럴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성장률 3%, 국가 채무 비율 등도 큰 문제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은 몰라도 이런 일이 오래갈 리 없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민간에서 돌아야 할 돈이 정부에 쌓인다.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성장 동력과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
내일 끼니는 오늘 준비해야 굶지 않을 수 있다. 벌이가 있어야 나눌 수도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전직 경제 관료는 "나는 이런 부자 정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부자 정부인지, 부자 흉내 낸 정부인지 시간이 가면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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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警, 낯 뜨거운 '김경수 핑퐁'
경찰 "김경수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
검찰 "영장 수준이 기본에 못 미쳐… 경찰이 기밀 누설하고 있다"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 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실을 26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다. 압수 수색 영장은 기밀을 유지하며 전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이 계좌 추적,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기각을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김 의원 측에게 증거를 없애거나 말 맞추기 등을 할 기회를 주게 됐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등 경찰의 영장 수준이 얼마나 기본에도 못 미쳤으면 검사가 기각을 했겠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후로도 으로 의심되는 자료들까지 상세히 적시했다. 댓글 조작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와 인사 청탁이 의심되는 자료, 김 의원이 이와 관련되었을 것"고 반박했다.
검경은 기본적인 수사 공조도 되지 않는 모습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검찰에 작년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 의뢰를 받아 드루킹 일당에 대해 수사했던 검찰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26일까지 검찰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모든 자료를 넘길 수는 없고, 어느 선까지 제공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드루킹' 체포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 법조인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검경이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7/20180427002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