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좌파학자들 '유엔 결의 오역' 되풀이… 교과서에 실릴 판 '38선 이남 유일 합법정부' 주장했던 역사박물관장도 잘못 인정했는데… "국제사회 승인·헌법정신 왜곡,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아니다" 교육부는 2일 새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서술을 뺀 이유로 "전문가 자문 결과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단서가 붙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다.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 2항의 내용은 이렇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으며 한국인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내 지역에 관해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음을 선언한다. …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주관한 선거가 실시된 지역과 그 결과로 수립된 정부의 관할 범위는 남한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의 앞·뒷부분을 교묘하게 연결하는 오역(誤譯)을 통해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고(故) 리영희 교수였다. 일부 역사학자가 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고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들도 이런 주장을 채택했다. 하지만 검인정 교과서 필자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거부했던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도 지난 2월 국회 답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했다. 새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는 남북 분단에 대한 비판과 극복 노력을 기본 틀로 한다.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소주제로 설정하고 남북 협상, 제주 4·3 사건 등을 학습 요소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이런 서술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도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국가 원리를 내포하는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헌법 전문(前文)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고,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반(反)공산주의를 더한 독일 기본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대의제와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는 그 일부라는 것이 일반적 관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집착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역사교육)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매우 중요한 국제사회의 승인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0311.html ◈ '7重苦'에 둘러싸인 한국車… 우리 제조업의 축소판 [비상등 켜진 '제조업 코리아'] [1] 자동차 산업, 엔진이 식는다 수출·내수 고전하고 환율도 하락… 강성 노조에 고비용 저생산성 일본 완성차 업체 도요타는 지난해(2017년 4월~2018년 3월)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2조1890억엔(약 21조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품질 경쟁력 회복과 엔화 약세 덕분에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 수출은 2014년 383만 대에서 작년 421만 대로 10% 가까이 늘었다. 반면 한국 자동차 수출은 292만 대에서 242만 대로 17% 줄었다. 현대차는 작년 4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4.1% 늘렸지만, 현대차는 11.6% 줄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7년 이후 세 곳에 공장을 새로 만들었지만 한국은 1997년 이후 공장을 한 곳도 짓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0295.html 대한민국이 거지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문재인정권은 주적인 북한에 퍼주기 정책으로 곳간을 비워 나가면서 노동자 우선 정책으로 자본가들을 적대시하는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 [기고] 北 독재에 눈 감은 '감상적 남북 화해' 안 된다 / 김주한 변호사·전 대법관 최근 우리 사회에 대북(對北)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3월 방북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한 게 영광이라고 감격하는 등 일각에서 북한에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어떤 체제이고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헌법은 오로지 노동당의 영도와 통제 속에 묶여 있다. 노동당 규약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내걸고 북한 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의 통일전선 강화, 남한에서 미제 침략 무력 추출, 우리 민족끼리 자주평화통일 이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 헌법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계급 노선을 견지하고, 인민민주독재를 강화해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 교시→노동당 강령→헌법 순으로 된 위계질서하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강화하고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보위를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원칙 규정 등이 있지만, 반(反)국가·반(反)민족적 범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방어에 필수적인 무죄추정원칙, 전문증거 배제원칙(전해 들은 것은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등도 없다. 인신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인 법관의 사법권 독립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해석 권한도 법원에 있지 않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사법부가 아닌 최고 권력기관이 최종 법령 해석을 하는 체제에서는 집권자가 합법적으로 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인권(人權)은 기댈 데가 없게 된다. 우리 모두 진정한 남북 화해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화해의 상대인 북한 체제의 속성과 지향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화해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의 독재 정권과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상적으로 화해만 추구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체제와 그에 따른 인권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2/2018050203163.html ◈ ‘영암 버스사고’ 침통한 주민들 - “손주용돈 주려다…” 온 마을이 초상집 / 2018-05-03 2일 오후 1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악리 마을 입구에서 만난 황모 씨(84)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1일 영암군 국도 13호선 주암 삼거리에서 발생한 미니버스 사고로 숨진 이모 씨(82·여)의 남편이다. 기자가 조심스레 이 씨의 이름을 물었지만 황 씨는 기억하지 못한 채 뒷짐을 지고 계속 걸어갔다. 이웃들에 따르면 황 씨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다. 최근 증상이 악화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 씨는 일할 때를 제외하고 늘 남편과 함께 다녔다.  ○ ‘영암 사고’는 우리 농촌의 슬픈 자화상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모 씨(77·여)는 수년째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의 나이는 올해 101세. 여든을 앞둔 나이였지만 김 씨는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났다. 일하러 가서 먹을 도시락을 싸고 노모가 먹을 아침상을 차렸다. 오전 5시에 일터로 향해 오후 6시 귀가하는 일과였다. 집에 와서도 텃밭을 가꿨다. 하루 10시간 넘게 ‘무 100묶음 작업’을 완료한 뒤 받는 일당은 7만 원. 김 씨는 그렇게 벌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손주에게 줄 어린이날 용돈을 준비했다. 또 다른 김모 씨(74·여)는 이 씨와 김 씨의 출근길 말동무였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40대 딸을 위해 매일 밭으로 향했다. 주민 최모 씨(74·여)는 “일당 7만 원 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딸한테 부치려고 매일 (밭일을) 나갔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나”라며 안타까워했다. 1일 오전 함께 버스를 탔던 월악마을 세 할머니는 그렇게 다 같이 돌아오지 못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03/899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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