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4일 금요일
◈ [사설] 정부 부처들 '삼성 털겠다' 작정한 듯 일제 공격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2015년 결산 당시 회계법인 2곳이 '적정' 의견을 내고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도 '문제없음'으로 판정났던 건이다. 금감원 스스로도 1년여 전엔 "기준 위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분식 회계'라고 주장해온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금 내린 정부 결정이 다음 정권에서 뒤집힌다면 그런 나라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정부가 달라진 잣대를 들이밀며 목을 조이는 대상은 사실상 삼성그룹 단 한 곳이다. 그것도 한 부처가 아니라 정부 각 부처들이 각자 자기 권한을 이용해 저마다 삼성 공격에 나선 양상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영업 기밀로 간주되던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정보를 공개키로 해 산업계를 경악하게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지분 평가의 해석을 바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이것 역시 3년 전 공정위 자신이 내렸던 유권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국세청은 제재가 불가능하다던 과거 입장을 뒤집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부처가 받아서 행정 조치를 취한다.
검찰은 '노조 와해'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를 수차례 압수 수색한 끝에 임원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는 한 방송사가 집중 제기한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적폐'라고 규정했다가 미국 헤지펀드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다.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렀다. 삼성을 건드리지 않는 부처가 오히려 드물 정도다. 이게 다 우연인가.
기업의 잘못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삼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기업 하나를 털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삼성은 과(過)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매년 9조원 가까운 법인세를 내고 있다. 직간접 고용은 수십만명에 달한다. 다른 나라들은 삼성 같은 기업을 못 만들어 애태우는데 우리는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3812.html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까? 문재인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을 무너뜨리는 통쾌한 모습을... 삼성을 무너뜨려라. 문재인정권은 독재 정권이라는 비난 앞에 대한민국 경제 자살골을 수없이 넣던 정권이었고 김정은 하수인 정권과 다름없는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 [사설]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지운다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된다.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試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이 삭제됐다. 당초엔 '6·25 남침' 표현까지 빼려 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넣기로 했다. 집필 기준에는 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만 규정했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2/2018050203112.html
◈ [터치! 코리아] '조폭'은 가고 '작업단'이 왔다
정권, 1960년대부터 조폭과 전쟁/'정치 조폭' 대신 '인터넷 작업단'
'드루킹' 여론 조작, 실정법 허술/포털의 댓글, 언제까지 둬야 하나
미국에 알 카포네, 일본에 야쿠자, 홍콩에 삼합회, 이탈리아에 마피아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김태촌, 조양은 같은 이름이 있지만 '알 카포네'에 비하면 그냥 '스쿠터 탄 배달원' 수준이다.
정치 애호가의 필독서 '남산의 부장들'을 쓴 선배 기자는 이렇게 풀이했다. '의외의 청소 효과'. "'국가대표급' 조폭 조직은 교체되지 않는 정권이 키운다. 우리나라는 후임 대통령이 전임자를 싹 뒤져 감옥에 보내기 때문에 '조폭과 손잡는 정권'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수시로 대장(大腸)에 내시경을 넣어 '종양(폴립)'을 잘라내니 '암(癌)'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단, 거칠게 헤집다가 장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穿孔)' 사태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 '5년 주기 대장 세척' 효과는 '음지'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치 조폭'도 떠오르지 않는다. 자유당 시절의 정치 깡패를 박멸하려 박정희 소장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도 비슷했다. 조직을 구성하는 것만으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과잉 처벌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작동하기에 무섭다. 조폭들은 실정법의 무게, '정권은 유효가 짧은 상품'이라는 사실에 나와바리(구역)를 쉽게 벗어나지 않는다.
촘촘한 선거법도 일조했다. 지난 2월 예비 군수 후보와 지역민 800명이 산행을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회비 2만원을 낸 주민들이 5만2000원어치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 차익의 10~50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러니 '정치 깡패'들이 날뛰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 오프라인의 얘기다.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돌아간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터넷 포털은 '광장'이다. 북소리가 울리고 횃불과 죽창이 난무하는 그런 광장.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 뉴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 '비공감' 같은 감정 표현 기능을 넣고, 댓글 기능을 탑재해 뉴스를 나열해주기 때문이다. 정권 쟁취를 눈앞에 둔 이들로서는 포털 댓글에 안달이 난다. '작업'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다.
'문재인 지킴이'였다가 '변절'해 자동 프로그램으로 '반(反)여권' 댓글을 달아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그가 이끄는 조직도 그런 존재였던 것 같다. 이들은 '집단적 지지'를 가장해 여론 조작을 해왔다.
선거법은 담당자들의 '무지(無知)'와 '상상력 빈곤'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정이 허점투성이다. 앞으로 법의 칼날이 여당의 어느 선(線)까지 닿을지 모르겠지만, 선관위나 사정 당국이 번번이 '여론 조작단' 농간에 당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매크로'를 규제하면 다른 기술로 공격해 올 것이다.
미국 포털인 '구글'은 '클릭질'을 아무리 해도 유리한 뉴스 띄우고 불리한 뉴스만 감추기가 어렵다. 구글 검색 알고리즘을 알아내느니, 코카콜라 비법 터는 게 더 쉽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에는 "몇 백만원이면 네이버 작업 가능하다"는 업체가 쌔고 쌨다.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하고 포털들은 잡아떼겠지만, 그랬다면 포털 운영할 자격도 없다.
그들은 모르는 척 은근히 조장하며, 한마디로 '반(半)협잡'으로 '대한민국 최고 언론'으로 작동해왔다. 최고는 최고 대우를 해줘야 한다. 걸맞은 책임을 지거나, 댓글 기능을 없애거나. 포털 말고도 농락당할 일은 많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3204.html
◈ "살림 나빠졌다" 49% "좋아졌다" 12%
[J노믹스 1년] [1] 국민 800명에 물어보니 지난해 5월 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채택했다. 근로자 임금, 자영업자 소득을 끌어올리면 소비가 촉진돼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 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정책 수혜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본지는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응답자 성별, 연령, 지역, 소득 수준 등을 실제 우리 인구 구성과 비슷하게 맞춰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4%가 체감 경기(景氣)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취업 시장이 나빠졌다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51.6%), 나아졌다(9.9%)는 의견을 압도했다.
중·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경기 인식은 특히 더 부정적이다. 1년 전에 비해 체감 경기가 어떤가를 묻는 질문에 본인 소득 200만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53%가,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52.6%가 나빠졌다고 했다.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바닥 경기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의 64.7%, 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의 54.1%도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연구원 부원장은 "설문을 보니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33%로 나빠질 것이라는 답(25.4%)보다 많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경기와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점은 정부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자체 평가를 해도 거시 지표는 좋지만 일자리 등 민생 지표는 안 좋은 게 사실"이라며 "사회 정의나 분배 같은 정치·사회적 가치를 경제 가치에 앞세우다 보니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인데도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경제 정의를 위한 정책이 이미 실행에 들어간 만큼, 1년 차 이후부터는 자동차·반도체·휴대폰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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