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일 화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일 화요일 ◈ 정부, 대기업에 "기부금 2700억 내라" 2차 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대상… "기존보다 20% 더 달라" 요구도 산업부 "자발적 출연 요청했을뿐"/ 업계 "정부 요청 받고 무시할 기업 있겠나"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 성장을 확대하는 '산업혁신운동'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에 2700억원대 기부금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혁신운동 1단계 사업(2013년 8월~올해 7월)에 참여한 대기업에 2단계 사업 참여와 기부금 출연을 요청했다. 산업혁신운동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 협력 관계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일부 대기업은 대한상의를 통해 1단계 사업 때보다 20% 많은 기부금 출연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을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올려 보전해주고 있다"며 "안 그래도 경영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부담이 대기업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1/2018050100273.html 재벌이라면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며 기부금은 무슨 기부금이며, 이 기부금은 어디다 쓰는 것인가? 완전 철면피들이네. 총 안 든 강도지 이게 정권인가?   ◈ ['판문점 선언' 이후] 도보다리 밀담선 무슨 말? 文대통령 "미북회담 관련 金이 묻고 내가 말해줘" '한반도 新경제구상' USB 전해… 남북경협 조사 작업 靑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밀담(密談)에 대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묻고 내가 말을 해줬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는 대화 기록이나 녹음이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일 김정은에게 남북 경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책자와 소개 동영상 USB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이후 국정과제 논의를 통해 ▲동해권 에너지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 벨트 등 3대 벨트와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건넨 책자에는 남한의 전기를 북한에 송전(送電)하는 내용도 '에너지 벨트' 분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회담이 잘되고 교류가 본격화되면 이런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책자와 동영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내가 27일 남북회담 소감을 밝힐 때 '남북 경협을 위한 남북조사 연구 작업이 이행되길 바란다'고 했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것들은 여건 조성을 기다려야 하고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것들은 빨리 당장 실행해나가자는 의미"라며 "제재가 풀릴 것을 대비해 남북이 어떤 경협을 할 수 있을지 미리 대비해 공동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1/2018050100332.html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98] 속아 주는 것은 진정 美德인가? 毆陽善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 지난 27일의 '정상'회담에서 단 하나 감동적인 장면은 13세 제주 소년 오연준군이 '고향의 봄'을 부르는 장면이었다. 아무 기교 없는, 무한히 순수하고 맑은 영혼의 노래를 들으며 김정은과 리설주는 북한 어린이들의 요사스러운 노래와 춤 공연과 어떻게 비교했을까? '북한 리포트'라는 프로가 공영 방송에서 방영되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프로는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선전하기 위한 프로였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북한 주민들의 비참상이 감지되었는데 이를테면, 모든 직장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일심 단결하여 총력을 경주하며 일과 후에도 함께 연구하며 취미활동도 하며 서로를 독려한다는 식이었다. 근로시간에 죽도록 일하고 제때에 퇴근도 못하고 '자발적' 초과근무까지 한다는 말 아닌가. 가장 분통을 자아냈던 것은 그 프로에 비치는 북한 어린이들이 하나같이 천박한 애교를 부리며 '장군님을 위해 몸 바칠 각오' 따위의 부자연스러운 말을 부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어린이 예술단 공연도 방영되었는데, 다섯 살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이도 꼬마 기생처럼 천한 화장을 하고 기생 같은 애교를 부리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이었다. 여자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 어린이도 '제비' 같은 몸짓과 표정을 지었다. 북한 정권은 우리 동포를 죽이고 고문하고 굶길 뿐 아니라 성장과 함께 거짓을 제2의 천성으로 익히게 함으로써 온 인민의 심성을 왜곡하고 있다. 김정은은 수천만 인민의 다단계 충성 사기극을 강요하고 즐기는 독재자가 아닌가. 또한 그는 수백 가지 국제 공약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는 김가네 혈통의 후계자다. 저자가 신분이 밝혀지기를 꺼려한다는, 원제가 '朝鮮眞相'인 위의 2007년도 저서에는 북한이, 모택동의 동의는 받지도 않고 스탈린의 허락만 받고 일으킨 6·25전쟁에서 숨통이 끊어질 지경에 달했을 때 65만의 사상자를 내고 살려 준 중국을 그들의 마약 시장, 가짜 담배 시장, 위폐(僞幣) 유통지로 활용하고 1950년대부터 누적 9000억인민폐(약 120조원)의 원조를 받고도 중국을 항상 속이고 골탕 먹이는 실상을 드러내 보여준다.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쪽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쪽이 바보라는데, 우리는 '만나는 게 중요하지 조금 속고 속이는 건 양념 아냐?'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2789.html   ◈ [오늘과 내일/부형권]평양 세 번에, 판문점 한 번 미국 대도시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사는 한 부잣집 이야기. 다른 지역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이 엄마 생신을 까먹었다. 저녁이 다 돼도 축하 전화 한 통이 없었다. 화가 난 아빠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들아, 이젠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는 모양이구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로부터 몇 초 만에 “엄마,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은 주말에 집에 가서 드릴게요. 늦어서 죄송해요”라는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의 경고 메시지는 ‘너(아들)의 걱정 없는 삶이 누구 덕분에 가능한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나름의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든, 선후배든, 그냥 아는 사이든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짙다. 나라 간 ‘기브 앤드 테이크’는 좀 더 엄격하고, 때론 살벌하다. 상호주의(reciprocity)는 외교의 기본 원리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로 부임한 한국의 A 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받는 데 두 달 반이나 걸렸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에 부임한 그 나라의 주한 대사 아그레망이 탄핵 사태 영향으로 늦게 처리된 모양이더라.” 그 기간을 정확히 맞추더란다.   독일 통일 과정에도 그 나름의 상호주의가 있었다. 1987년 9월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이 동독 국가원수 최초로 서독의 본 방문을 추진했을 때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는 반대했다. 호네커와 함께 의장대 사열을 하고, 서독 총리 관저 앞에 동독기가 게양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동서독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호네커의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양 지도부의 연설이 동서독 국민에게 생중계돼야 한다.” 동독 측은 “방문을 포기하면 했지, 그건(생중계는) 안 된다”고 맞섰다. 서독도 “생중계가 안 되면 이번 방문은 의미 없다”며 후퇴하지 않았다. 결국 생중계는 허용됐고, “독일인은 분단으로, 장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콜의 연설은 동독 주민 안방에 전달됐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감동과 감격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남북 간엔 어떤 수준의 상호주의가 작동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슬며시 찾아들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설명자료를 보면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우리 측 지역(판문점) 방문 성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회담을 우리 측 지역에서 개최한 만큼 차기 회담은 올해 가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면 이번 회담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했으면, 다음 회담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다. 2000년, 2007년 1, 2차 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했고, 북한의 ‘서울 답방’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남북 당국자 상주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도 합의됐다. 연락사무소를 북측 개성에 하나 두면, 남측 파주쯤에도 하나 개설하는 게 상호주의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부 관계자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늘 대꾸한다.   세계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 국가화 의지를 지켜봤다. 그 정상화를 제대로 도우려면 남북 간 상호주의가 ‘평양 세 번에, 판문점 한 번’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지 않을까. 지금 남북 상황이 특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이 특별 대우가 누구 덕분에 가능한지’라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좋은 관계가 원만히 오래갈 수 있다.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01/89876667/1 ◈ [베스트셀러 '바른 마음' 저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 뉴욕 인터뷰] "좌파가 우파보다 정의롭다? 편견일 뿐" "민주주의 핵심은 '자기 신념 의심' 소셜미디어가 마녀사냥 부추겨… 한국 左右 갈등도 거기서 비롯돼" "한국에선 요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유행"이라고 하자, 조너선 하이트(55) 뉴욕대(NYU)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정의(正義)는 위선이란 뜻이냐?"고 되물으며 웃었다. 그의 대표 저서 '바른 마음(The Righteous Mind)' 서문에는 "네 이웃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마태복음 구절이 적혀 있다. 원문읽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1/2018050100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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