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 무용론이 일고 있다. 스승은 없고 이념과 종북 선동대원들로 변신한 전교조 선생놈들이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다.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이 전교조출신이고 서울교육감이 전교조출신이다. 대구, 경북 교육감만 전교조 출신이 아니고 전국 교육감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다. 스승이 사라진 오늘날 정말 스승의 날이 필요할 까? ◈ 포천 “北 비핵화 비용 10년간 2100조원” “김정은 엄청난 청구서 내밀것, 韓美中日 4개국이 나눠 부담땐 한국 GDP의 18%… 타격 클듯”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전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은 2조 달러(약 2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13일(현지 시간)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 지원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되며 그 액수는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조 달러라는 금액은 북한의 핵·미사일 투자액 추정치와 경제 황폐화 속도 등을 기초해 산출한 것이다. 여기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으로 추산하면 1조7000억 달러 정도)도 비교 대상이라고 포천은 밝혔다. 북한은 동독이 가지지 못했던 핵무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요구하는 대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비용은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포천은 내다봤다. 비용을 4등분한다고 가정하면 4개국의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한국 18.3%로 추산된다. 포천은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 4개국은 경제 지원,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핵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정미경 전문기자 mickey@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15/90077662/1 통일이 밥 먹여주나? 북한 핵무기를 엄청나게 비싸게 사들여 쪽박차는 줄도 모르고 좋아 죽는 문재인이나 박수치는 대한민국 국민들 ◈ 문재인의 대한민국 망하기 정책 1호인 '탈원전 한전. 1200억대 적자/ 5년 반 만에 2분기 연속 적자/원전 가동률 80%대서 58%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리면서 발전 비용이 2조원 이상 급증, 한국전력이 작년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5년 반 만에 처음이다. 한전은 올 1~3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기순손실도 2505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작년 4분기에도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의 발전 비용은 올 1분기 10조3132억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조1921억원(27%) 증가했다. 원전 가동률이 지난 1월 58%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24기 중 8기가 가동 중단 상태다. 2000년 이후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 원전 가동률은 연평균 80%대 이상이었다. 모자라는 부분은 LNG와 석탄 발전이 채웠다. 지난 1월 한전이 1kWh당 전력을 구입한 단가는 원전이 68.1원, LNG가 126.2원으로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도 한전의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유가에 연동되는 LNG 가격과 유연탄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내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5/2018051500154.html 경제 망치며 쪽박차기를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정권 1년만에 거대 공영기업인 한전이 당기순손실 2505억원 적자를 냈다. 집권 1년에 이 모양이면 집권 5년차에는 어찌 될까? 전력 사업은 망하게 둘 수 없으니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잘한다며 환호하며 그들의 통계로 80%가 박수를 친다고 한다. 쪽박차고 거리에 나앉아야 정신을 차릴까? ◈ 민변, 확실한 근거 못대다… '기획탈북' 방송 직후 고발 방송에 나온 의혹 반복… 2년前처럼 '납치' 기정사실화
탈북단체 "변호사 집단이 북한 옹호하는 세력에 동조“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북한 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및 유인 납치 조작 사건’관련 기자회견에서 민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종업원의 집단 탈북은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유인 납치 사건”이라며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국내에 들어온 뒤부터 줄곧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들은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인 친북 인사 정기열씨를 통해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같은 해 5월 국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민변은 법원에도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의문을 풀어야 한다며 인신 보호 청구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민변이 별다른 근거 없이 종업원들이 강제로 수용돼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다 14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을 강제로 탈북시켰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민변이 고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10일 한 방송 보도였다. 중국의 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초 본인과 아내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는 것이다. 일부 여종업원도 '남한행을 몰랐다'고 했다.
민변 천낙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방송 보도 이후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가 상세히 나와 범죄 입증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그동안은 '의혹'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혹을 떼고 '범죄 행위'로 대해야 한다"고 했다. 보도 내용 외에는 달리 제시할 근거가 없는데도 2년 전처럼 기획 탈북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탈북 종업원은 방송 내용이 자신들의 발언 취지와는 다르게 편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종업원을 만난 NGO 관계자는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했다. "탈북자들이 '고향에도 가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다'는 일반적 얘기를 했는데 '기획 탈북이니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들 상당수는 남한행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 때문에 이런 말을 외부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모임인 민변이 일부 의혹만 일방적으로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5/2018051500074.html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이라는 패거리다.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北送되어야 할 사람들 [100] 이성아, '가마우지는 왜 바다로 갔을까?' 민변(民辯)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세 사람이 석방된 기쁨에 재를 뿌렸다. 2년 전에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으로 이탈해서 한국에 입국한 13명을 북송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이 이들을 '납치'해 왔고 따라서 한국도 납치 국가이므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송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변론'인 모양이다.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정원이 몸 성한 젊은이 13명을 중국에서 납치해서 한국까지 데려올 힘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북한의 '거물'도 아닌 그들을 애써 납치해 올 이유도 없지 않은가? 근자에 북한의 고위층 간부들도 속속 망명해 오고 있고,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넘어오는 탈북자들도 감당하기 버거운 지경 아닌가? -이하 중략-
북송 재일교포의 북한에서의 삶을 소재로 한 이성아씨의 소설을 보면 북한은 그렇게도 감언이설로 유인한 귀포(귀국동포)들을 '반쪽바리'로 능멸하며 옥죄이고 따돌린다. 북송 동포들은 최하층민이 되어 추위와 가난, 배고픔 속에서 작업·노동·일·동원·노동·작업·일의 무한 반복에 골병이 들고 끝없는 자가비판을 통한 '인간 개조'의 강요에 마음도 병든다. 북한이 그토록 엄격한 '성분'검사를 통해 선발했던 '미녀 응원단'도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혐의로 몇 년 동안 20명이나 사라졌다지 않는가.
그러니 이번에 그 13명 중에 북으로 귀환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민변'이 집단으로 그들과 함께 북으로 이주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해주면 안심되지 않겠는가? 동시에 그들의 민주적 신념과 열정으로 북한의 수용소 억류자들도 해방시켜주어서 '민변'은 노벨평화상을 받고 남한은 평화를 얻게 되면 이 아니 좋은 일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4/2018051402958.html 옳은 주장이고 좋은 제언이다. 민변을 함께 북송하자 ◈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4개월 연속 하락… OECD ‘꼴찌’ 잇단 ‘기업 옥죄기’에 위축… 기업심리지수 한국만 내리막 ○ 기업가정신 무너져가는 한국 /○ 미국과 일본은 고용 회복세 한국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개월 뒤 경기를 가장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정부가 노동계에 치우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국 기업들은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14일 OECD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6개월 뒤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기업심리지수(BCI)는 올 3월 기준 98.44로, 비교 가능한 OECD 31개 회원국 중 최저였다. BCI는 기업들이 현재의 생산, 재고, 주문량을 토대로 미래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조사한 국가별 경기지수를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OECD가 표준화한 것이다. 2008년 1월∼2018년 3월 평균값(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수록 경기를 긍정적으로,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15/90077600/1 ◈ [김형석 칼럼]허위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사회악이 벌어지고 있어 엘리트들이 애국하기 위한 조건/ 신념이 아니라 자리를 따라 자신의 소신 바꾸는 지도층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맏아들이 법정에서 호소하는 고백이다.
“나는 검사가 지적한 대로 부족하고 죄 많은 과거를 살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은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여러분이나 판사가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절망입니다”라는 절규이다.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도 좋다.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이다. 양심의 존재가치를 거부하는 일이다. 양심은 선한 삶을 위해 있다. 선한 삶은 인간 모두가 찾아 지켜야 하는 정신적 규범이다. 그 엄연한 사실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우리는 금수보다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음과 사회악을 택하는 결과가 된다.
진실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는 없다. 그 진실을 찾아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우리 각자가 정직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회적 가치인 진실을 위해서이다. 정직은 인간다움의 기본이다. 도산 안창호가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는 말자고 호소한 것은 정직 이상의 애국심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완전한 인간이 못 된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오를 범할 때도 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과학적 사고를 중요시하며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을 찾는다. 사실을 사리대로 보아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입각해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회과학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진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는 잘못이다. 잘못이라기보다 범죄이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보고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거나 외면해 버린다면 사회의 선한 질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그런데 더 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다. 그 진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며 때로는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사회악을 저지르는 사태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간 목적을 위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폐기하는 잘못이며 개인이나 이기적인 집단을 위해 사회 전체를 위한 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515/90077940/1 ◈ [뉴스룸/박훈상]호남서 도로 사라진 보수 후보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72)은 4년 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읍소했지만 최종 득표율은 3.4%로 저조했다. 이 전 총장은 최근 전화 통화에서 그 선거를 되돌아보면서 “후보 명함을 받자마자 땅에 던지고, 침 뱉는 시늉을 하는 유권자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요즘 호남에서 한국당의 사정은 어떨까.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을 출발해 제주 강원 충청 서울 등 전국을 돌며 6·13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호남은 아예 방문 지역에서 빠졌다. 후보 등록 마감(25일)이 코앞인데 전국 17곳 가운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3곳만 광역단체장 후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수억 원을 써가며 나가겠다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등 떠밀어도 한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구인난을 겪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의 상처를 겪은 광주에서는 한국당의 뿌리를 전두환 정권 때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에서 찾는 게 보통이다. 한국당과 한 뿌리인 만큼 보수정당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호남 현역 의원이 6명 있지만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도 호남 지역에서 아직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였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호남 지역 득표율은 1∼3%대였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간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15/90077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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