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Why] '적폐 청산'도 새 정권 들어서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입력 2018.06.23 03:01
[Why 모의법정]
일러스트=이철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법적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생략-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일에 조사권을 언급하며 지분을 팔라고 한 것은 권한 남용이란 것이다. 현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특정 계열사의 발행 주식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기준을 지키는 대기업도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는 말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주가가 급락한 삼성 SDS도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17%가량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 변호사는 "법 위반도 벌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방지라는 목적에만 지나치게 경도된 시각"이라고 했다.
직권남용 둘러싼 이중 잣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 관계자들이 갖는 직권남용에 대한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한을 넘어선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직권남용을 무기 삼아 전(前)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기관과 정부 부처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위원회 35개를 꾸려 직권남용 혐의를 찾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런 이중적 시각의 대표적 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관세 포탈, 재산 해외 도피, 탈세 등과 관련한 보도가 계속 이어져 국민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3월 말 기준 대한항공 최대 주주는 한진칼(29.6%), 국민연금은 약 12.5% 지분을 갖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11.8%도 보유하고 있다.-생략-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금 운용 의사 결정 개입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문 전 장관처럼 박 장관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계속된 인사권 남용 의혹
최근엔 민간 부분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민간 기업인 포스코 인사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포스코 전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청와대 모 인사의 뜻이라며 특정 후보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임기가 2년이나 남은 권오준 회장이 지난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외압설이 불거졌다. -이하생략-
정책 결정도 직권남용?
일종의 정책 결정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1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됐고, 공무원들은 이를 따랐을 뿐이지만 정권이 바뀌자 처벌 대상이 된 것.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정부나 추진 정책이 있고, 전 정부에서는 교과서 좌편향 문제에 주목해 국정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지시에 따른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 이하생략-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1655.html
◈ [사설]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비용 수천억원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료 가운데 3.7%씩 떼어 조성한 돈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산업 연구개발 등에 쓰도록 돼 있다. 원래 용도가 있는 돈을 다른 곳에, 사실상 반대 용도로 돌려 쓰는 것이다.
월성 1호기만 아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조치로 천지 1·2호, 대진 1·2호기 등의 부지 매입비 등으로 투입된 직접 비용만 1000억원대다. 신규 원전에는 피동보조급수 기능을 붙인 'APR+'라는 신형 원자로를 장착할 예정이었는데 이 기술 개발에 8년간 2350억원이 들었다. 이 돈도 허공으로 날아갔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3566.html
◈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소위의 만행 / [데스크에서] 다수결로 내린 誤報 판정
오보(誤報)는 기자 인생에 오점을 남긴다. 매번 신중하게 취재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다. 정부 정책이나 기업 관련 보도는 잘못 나가면 즉각 반응이 나온다. 지난 17일 KBS는 최근 남북 군사회담에서 '연평도 포격 주범인 북(北) 해안포 철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는데 국방부는 바로 '사실이 아니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지난 16일 경향신문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을 때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견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오보 논란을 겪고서 몇 년 지나 특종이 되는 기사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소위는 엊그제 TV조선의 '북한 1만달러 취재비 요구'(5월 19일) 보도에 대해 법정(法定) 제재를 의결했다. 5명의 표결에 부쳐 다수(3명)인 여권 추천 위원들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3599.html
◈ 중산층에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들볶는 문재인정권-종부세, 최대 35만명이 1조3000억 더 낸다
재정특위, 4가지 시나리오 공개 / 10억원 안팎 1주택 보유자 인상액은 10만원 정도일 듯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특위는 종부세 인상 방안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①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정
시장 가액 비율(현재 공시가격의 80%)을 내년과 2020년 각각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②최고 세율을 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③공정 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 ④1주택자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종부세 세율은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 3%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2%로 인하됐다. 이번에 최고 세율이 2.5%로 높아지면 정확히 그 중간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3/20180623003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