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일본 남서부를 덮친 폭우로 8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대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자연재해 대비가 잘돼 있었지만 몇 달치 강우량이 한꺼번에 내리는 기록적인 폭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NHK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반 현재 83명이 숨지고, 6명은 의식불명의 중태 상태다.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57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선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岐阜)현 구조(郡上)시는 5일부터 총 1058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에히메(愛媛)현에 최고 744.5mm, 히로시마(廣島)시에도 최고 453.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각 지역 평년 7월 한 달분 강우량의 1.7배에서 3배에 달한다.
일본은 6일과 7일에 비가 폭탄이 되어 떨어져 곳곳에 날 리가 났다는 뉴스다. 안전 일본에 먹칠을 했다. 일본 서부의 한 도시에 하루에 1000mm가 쏟아졌다니 세계의 기록이 아닐 수 없다.
◈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내수 부진 수출 타격에… 환율-금리-유가 ‘3高 파도’까지 몰려와
[무역전쟁 확전]美中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한국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한국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짐작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수출과 함께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는 이미 고용 악화, 투자 부진,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 등 한국경제의 항해를 막을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계제로’의 한국경제
이미 내수 부문에서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올해 들어 일자리와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부문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한국경제를 짓눌러왔다. 일자리는 ‘고용쇼크’로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평균 31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5월엔 7만2000명까지 급감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2%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1.0% 줄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내수 엔진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수출은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수출증가율이 15.8%에 달했다. 상반기(1∼6월)에는 6.6%로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그래도 3∼6월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수출의 기록을 세웠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709/90959445/1
북한 김정은과 껴안고 시시덕거리는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는 문재인정권
◈헛걸음 폼페이오… “강도” 비난한 北
北 “美 일방적 요구” 협상 급제동… 폼페이오, 김정은 못만나고 귀환
“우리가 강도라면 전세계가 강도… 완전 비핵화때까지 北제재 계속”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개최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한 미국을 ‘강도’라며 비난하자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 불가를 강조하며 정면충돌했다. 정상회담까지 가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1차 위기를 맞은 가운데 북-미가 종전선언 시기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이 끝난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내고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며 “이는 과거 미 행정부들이 고집하다 전쟁 위험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정전 65주년인 이달 27일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709/90959505/1
김정은의 사기극에 놀아나는 미국 트럼프 일당들. 북한에 갔다가 강도라고 욕을 먹고 돌아오는 미국무부장관. 한국도 김정은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일당이 있다
◈ 홍준표 "文정권,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 내 판단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8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는 평화 프레임은 지난 70년간 한국의 번영을 가져다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고 푸틴까지 만났다”며 “헌법도 사회주의 체제로 개정하고 남북연방제 통일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철수 문제가 북·중에 의해 공식화되고 국내 좌파들도 하반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 미군 철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8/2018070801166.html
홍준표의 판단은 옳다. 문재인이 가는 방향은 아무리 봐도 사회주의로 향한 좌측 통행이다
◈ 금융 공기업 등 29곳에 친여 35명 입성… 달라지지 않은 ‘낙하산’
文정부 출범뒤 국회 정무위 산하기관 인사 살펴보니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이후 금융권 공공기관과 국책연구원, 민간 금융사의 고위직에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대거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미뤄온 공공기관장 인선을 서두르고 있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동아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공기업과 국책연구원, 민간은행 등의 인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9곳에 35명의 친여 성향 인사가 임명 또는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전문성을 갖춰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인사들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것 외에는 해당 직책을 맡을 만한 적임자라고 보기 힘들어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709/90959404/1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국민을 위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허장성세에 국민들은 속아넘어가고 있다.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
◈ [최보식이 만난 사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 이은철 전 위원장은“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한수원 이사 몇몇이 1조원 손실이 예상되는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고발하다… 이은철 前 원자력안전위원장
작년 12월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월성 1호기 원전'이 빠져 있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단순히 일정 기간 운행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꼭 문 닫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좌절됐으니 '탈(脫)원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줄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다.
당시 나는 '바보가 박사인 양 기술자를 통제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문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면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다. 단언하지만 정부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월성 1호기를 포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위법 논란을 피해 갈 것이다. 한수원이 사업적 판단으로 문 닫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시비를 걸 수 없게 된다….'
예측 그대로 현실이 됐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정부는 뒤에 숨고 한수원이 나서서 '노후화돼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떨어진다'며 사업적 판단으로 문 닫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3년 전의 한수원은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의 운행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7000억원을 들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압력관 380개 등 핵심 부품과 설비를 다 교체한 뒤 연장 심사를 받았다. 거의 새 물건처럼 바꿔놓은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까지 돌려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월성 1호기의 운행 연장을 승인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수원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연장 운행을 승인해준 이은철(71)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는 서울대 공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원자력 분야에서 '안전(安全) 해석' 전공자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더 이상 안 돌리겠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원전은 한수원이나 개인 것이 아니라 국민 것이다. 조기 폐쇄로 1조(兆)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데, 국민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한수원 이사회 몇 사람이 이런 결정한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다. 자기 돈이면 한수원 사장, 산자부 장관, 대통령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8/2018070802404.html
이은철 위원장님 신문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문재인과 한수원을 국고 손실로 형사 고발하시면 안 될까요? 대통령은 법적으로 고발 대상은 안 된다고 하면 퇴임후에 고발하도록 하고 한수원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장석남의 시로 가꾸는 정원] 나희덕의 벗어놓은 스타킹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8/20180708023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