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문재인 대통령 “삼성이 일자리 더 만들어달라”
인도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 참석… 이재용 따로 만나 국내투자 당부
“삼성공장, 韓-인도 협력 상징… 인도와 관계 미일중러 수준으로”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현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 이 부회장을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따로 만나 면담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삼성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 부회장과 만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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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죽이기 정책을 펴는 문재인의 입에서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올까 참 후안무치하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은 문재인 공약인데 지가 만들어야지 누구에게 부탁하나? 뻔뻔 무능의 극치다.
◈ “삼성-현대 표적으로 경제 다 태우려 해”
전문가들, 공정거래법 개편안 우려 /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 금융사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분매각 압박으로 기업 옥죄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다 규제… 정부가 해외투자 떠미는 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두고 재계가 고민에 빠졌다. 특히 대기업 내부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방안’과 경영권 승계 규제 목적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방안’에 대해선 전문가들조차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고 지적한다. “삼성, 현대를 표적으로 경제계 전체를 다 태우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 해외서도 보기 힘든 규제로 재계 압박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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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현대 죽이기 정책을 펴면서 문재인은 인도 가서 이재용 만나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라고 했다. 참 뻔번의 극치다. 문재인정권의 탈을 쓴 이중적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 [사설]‘재정중독’은 470조 슈퍼 팽창예산도 감당 못 한다
정부와 여당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시기는 2021년이지만 2년 앞당기는 것이다. 추가 재원만 5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당정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70조 원대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 방침 하나만 봐도 왜 내년도에 ‘슈퍼팽창예산안’을 짜려는지 알 수 있다. 예산안을 10%만 늘려도 2009년(10.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물가 인상을 포함한 내년 경상성장률 4.8%(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2배가 넘는다. 예산을 충당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국가부채를 늘려야 한다. 경기가 침체 국면일 때 나랏돈을 풀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로 쓸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예산 확장은 돈부터 풀고 보자는 ‘재정중독’ 증상에 가깝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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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을 풀어 놓는다고 소득증대된다고 믿는 정권이다. 이런 정권에 나라를 맡겨놓은 국민들이 바보들이다. 누구를 탓 할 이유없다.
이런 댓글도 있다. “민도 낮은 백성의 선택이고 선동질의 탄핵정국에 언론이 칼춤을 춘 결과다. 원전부터 대입시, 임금, 노동정책등 뭐하나 전문가다운 정책은 하나없고 대북정책마저 세기의 인권압살자를 평화의 전도사인양 포장해주는 종북주사파 운동권들. 그걸 지지하는 감성만 남은 천민들.”
◈ 트럼프 "김정은, 우리가 한 악수와 계약 존중할거라 확신"
親트럼프 매체까지 '방북 빈손' 비판하자 비핵화 협상 의지 밝혀/ 공화당에서도 "북핵 협상 늘어지면 한미훈련 재개하라"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 오전(현지 시각) 트위터에 "나는 (북한)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이후 24일 만에 이루어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상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자신은 여전히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믿고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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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기극에 놀아나는 미국. 김정은 바람잡이 문재인정권. 세계가 잘 돌아간다.
◈ 원자력학회 "산업 기반 뿌리째 흔들려… 정부, 탈원전 정책 공론의 장 마련하라" / "독선적 정책 바꿔야" 기자회견
원자력학계가 원전(原電)을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속 질주로 강행하는 정부의 탈원전 조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부는 우리에게 맞는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 5000여 명이 활동하는 원자력 학술 단체다.
원자력학회는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다"며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은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 실익이 우선인 만큼 하루빨리 과학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장(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독선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들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 공약의 시행을 위해 다른 사항은 무시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0/2018071000200.html
◈ [태평로] '사람이 먼저다'에서 '主流 교체'까지
기업보다 勞組, 경찰보다 시위대 대립 앞세운 선동으로 흐를 위험
안보·경제 중시하는 主流를 용도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닌가
'사람이 먼저다.' 이 여섯 글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이데올로기다. 몇 년 전 '문재인의 힘-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도 나왔다. 문 대통령 선물용 시계에도 이 말은 쓰여 있다. 선거 구호로서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전파력이 월등 세다.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데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이 말은 듣는 이를 취하게 만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묻게 됐다. "사람이 '먼저'라면, 사람보다 '나중'은 무엇인가?"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지난 14개월 문 정권의 노선을 보면, 사람이 기업보다 먼저라는 것이고, 사람이 제도(혹은 법)보다 먼저라는 것이고, 사람이 공권력보다 먼저라는, 피할 수 없는 논리 전개를 따르고 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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