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폭염주의보 속에서 날씨가 부글부글 끓고 대한민국 사회도 최저임금제로 자영업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종북 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해 붉게 부글부글 끓는다 ◈ [단독]다시 “핵무력 건설”… 美 위협 나선 北 노동신문 영문판서 “핵-경제 병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첫 언급 12일 美와 유해 송환 회담도 거부… 대신 15일 장성급 회담 개최 제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영문 사설에서 ‘핵 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노선으로 채택한 뒤로 노동신문이 ‘핵 무력 건설’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713/91034197/1 북한을 믿고 협상하던 미국이나 그 바람잡이하던 문재인이나 모두 김정은에게 놀아난 꼴이다. 김정은은 신바람이 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싱가르포르에서 북한의 이런 행태에 협상전술이라며 북한 김정은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김정은 선전원인지 갈피가 안 잡힌다.   ◈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태도에 대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 [비핵화 난기류]싱가포르 방문중 비핵화 인내심 강조 “北, 자신은 실질적 조치 취하는데 美가 상응조치 안한다고 불평” “(북-미 협상의)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수 없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해 송환 협상이 무산되는 등 북-미 간 냉기류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북핵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앞세우며 참을성 있는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이하 중략-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후속 협상의 첫 관문에서부터 난관을 맞은 북-미 양측에 ‘역지사지’의 자세를 재차 강조한 것.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 구축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대한 조건으로 과거 ‘살라미 전술’을 써가며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북제재 완화가 아닌 체제보장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713/91034091/1 혈세를 낭비해가며 해외 돌아다니며 경제는 파탄 일보 전에 만들어 놓고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헛소리나 하는 문재인이 대한민국대통령인지 김정은 선전원인지 갈피를 못 잡겠다   ◈ [오늘과 내일/신치영]문재인 정부의 족쇄가 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눈치챘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을 때 말이다. 이 보고서는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포진해 있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면면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는 일각의 지적이 얼토당토않은 소리로만 들리진 않는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의 주장에 반하는 정책을 펼 때마다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해 4월 야심 차게 출범한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 완화를 추진하자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라며 금융위를 몰아붙였다. 국회에도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참여연대의 끈질긴 반대로 한 발짝도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참여연대는 더욱 거세게 반대할 게 뻔하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713/91033890/1   ◈ 與 "뼈아프지만… MB·朴정부 때문에 고용 위기" 홍영표 "대기업 위주 정책 등으로 경제체질 약화" 화살 돌려/野 "文정부 정책실패는 인정않고 前前정권에 책임 미루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심각한 고용난에 대해 "뼈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규제 개혁이 더딘 이유에 대해선 "야당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야당에선 "집권 2년 차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고 전(前) 정권 탓, 야당 탓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314.html 문재인정권의 패거리들은 전형적인 좌파 논리와 사고로 사는 패거리들이네.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해야지 왜 남의 핑개를 대나? 정권 인수한지가 일년이 지났다. 몰염치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에 국가 운영을 맡겨놓았다고 후회하는 민중이 속출할 것이다   ◈ 강의中 '박근혜 비판칼럼' 나눠준 대학강사… 대법 “교수의 자유 보장해야”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대법 “관행·질서에 어긋나도 함부로 위법 판단 안돼” 하급심 ‘벌금 100만원’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법원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 범위 규정한 첫 판례” 지방의 한 대학 시간강사였던 유모(51)씨는 지난 2012년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을 맡아 강의했다. 유씨는 수업 보조자료로 신문 기사를 활용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유신 흔적 청산하지 않으면 변종유신 나올 수도 있다’ 등의 칼럼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들이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178.html 법이 정권따라 움직이는 것을 실증해준 판례이다. 사법부 독립은 말로 하는 것이고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다. 사법부독립은 유토피아와 같은 단어이다.   ◈ [사설] "나를 잡아가라" 초유의 최저임금 불복종 사태 전국 7만여 개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를 향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간부들은 이대로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까지 외쳤다. 이들은 정치인도, 노조원도 아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다면 더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350만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차라리 '전과자'가 되겠다고 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3959.html   ◈ [사설] 정말 '내란 음모'라 봤다면 왜 석 달이나 그냥 있었나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논란을 보면 이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애초에 이 문건 전체를 보면 탄핵 찬성 촛불 시위대만이 아니라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대에 의한 폭동과 경찰력이 이를 막을 수 없게 된 극단적 최악 상황에 대한 대처 검토 내용이다. 나라가 무너질 상황을 상정한 대비 검토조차 할 수 없다면 군은 필요없는 존재일 것이다. 실제 그런 최악 상황은 없었고 당연히 검토 문건은 서류로 끝났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3967.html 한마디로 문재인정권의 한심한 작태이다. 문재인정권의 분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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