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대한민국이 불가마 속 더위다. 다 녹아 새롭게 만들어지면 좋으련만 따로따로 더 강해져 더 어우러지지 않는다. 말기적인 현상이다
◈ [사설] "삼성이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1등 됐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억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그것이 세계 1위 삼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은 세계적 기업이 됐지만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면서 "삼성의 순이익 중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000만원씩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한국 대표 기업의 눈부신 성취를 '착취'로 폄하하며 '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논란을 빚자 "일부 언론의 과민 반응" 탓을 하면서도 발언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사실과 맞지 않는 오류투성이다.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중 지난해 결산 149개사의 영업이익률은 8.5%에 달한다. 이 정도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제조업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모든 협력업체들이 납품가 절감 압박을 받지만 삼성의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낫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만 650억원을 협력사들에 나눠주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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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 총무까지 재벌 보는 시각이 이 모양이다. 재벌이나 가진자들은 적폐이고 없앨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권이다. 재벌이나 가진 자들이 살 수 있는 나라 못 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 [사설]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비명 외면한 결정
"나를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 반발에도 불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의 가파른 인상을 이어가게 됐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새 인건비 부담이 29% 오르는 것이다. 8350원에다 주휴(週休) 수당 등을 합치면 내년엔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용할 수 없다"며 불복종 운동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히는 등 고용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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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만 보이고 건전한 중산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노동자편에 선 사람들만 모아 결정하는 이런 기울어진 마당에 어찌 중산층이 바로 설 수 있을까?
◈ [사설] 비핵화 없이 '종전 선언' 없다고 北에 못 박아야
북한 대외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5일 "종전(終戰) 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하는 것이 조선반도 긴장 완화와 조·미(미·북)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라고 했다. 북은 지난 6~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부터 연내 종전 선언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미·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종전 선언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종전 선언 요구에 대해 "북이 비핵화해야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이 선(先) 비핵화 조치를 해야 종전 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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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인정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약속을 했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 아무리 봐도 속고 있는데 속고 있지않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 같다.
◈ [태평로]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일자리 정부'인데 유능 인재들은 해외行 / 기업·기업인 重視하고 '이념 편 가르기' 깨야
"원전 산업의 핵심인 설계 인력이 중동의 UAE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최근 1년여 동안 UAE로 옮겨간 인원만 40~50명으로 파악됩니다."
얼마 전 만난 원자력 전문가는 "이러다간 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립 후 60년 동안 애써 키워온 원전 고급 인력 기반이 무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작년 5월부터 1년 새 한국전력기술에서 퇴직한 53명의 원전 설계 관련 인력 중 상당수가 외국행을 택했다는 것이다. UAE로 옮긴 한국인은 국내 급여의 2.5배 정도를 받고 있지만 주거비만 연간 3000만원 안팎 들어 경제적 이득은 별로 크지 않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일자리가 위협받지만 않았으면 대부분 국내에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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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의 나라가 싫다. 떠나는 것이 정상이다. 문재인패거리들은 20년 30년 집권을 장담하는 이해찬 같은 사람도 있다. 그들 밑에서 살 수 있을까?
◈ [김순덕 칼럼]대입공론화委, 김상곤 해임을 요구하라
공직자 자녀는 외고 보내고 국민의 자녀는 못 다니게 추진/大入제도 공정하고 단순하려면… 유치원처럼 추첨으로 뽑을 판/ 미래인재 육성보다 인기 급급한 인민주의 극치 아닌가
나는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공개는 안 해도 자녀들 학력은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건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믿어서다.
교육정책은 이런 부모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열렸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영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용산국제학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용산국제학교, 용산국제학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외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강남 8학군에 아이들 다 보냈다”며 이 정부에서 외고를 폐지하겠다니 부끄럽지 않냐고 따진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716/91066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