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 나랏돈 풀어 소득성장… 내년 복지예산 12% 늘려 162兆
정부, 470조원 슈퍼예산안 편성… 복지예산이 전체의 3분의 1 차지R&D 20조 넘었지만 올해와 비슷 
정부가 내년 나랏돈의 3분의 1 이상을 복지 사업에 배정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저소득층에 재정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재정적자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 원(9.7%) 많은 470조5000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산을 10.6% 늘렸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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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퍼붓는 22% 늘린 일자리예산, 실업급여-공공 일자리 집중 ‘약효 의문’
[내년 470조 슈퍼 예산안]복지예산 올해보다 17조 증가/ 의무지출 비율 2년째 50% 넘어… 혁신성장 예산은 3조 증액 그쳐 전문가 “정책 부작용 상쇄 위해 예산 계속 늘리는 악순환 상황”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액하기로 한 것은 고용재난, 저소득층 소득 감소, 양극화 심화가 겹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일자리와 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해 생계난에 빠진 저소득층을 떠받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만 늘리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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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829/91724918/1
모아놓은 창고 풀어 마구잡이로 퍼주며 소득 증대했다고 떠드는 이 패가망신할 정권은 정말 국가자살특공대가 맞는가?
◈ 임종석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 흔적 있다면 책임질것”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가 문재인 정부에 불편한 통계를 내놓은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통상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다.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질된 황 전 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진 않았다’고 말했는데 윗선이 누군가”라고 묻자 임 실장은 “저는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통화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실장은 “통계 조작은 역사에 대한 범죄”라며 통계 개입 논란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0829/91724889/1
허장성세 말로만 하는 운동권 정치꾼들. 팥을 팥이라해도 곧이 들을 사람없다. 통계청장 교체하여 통계 방식 바꾸는 것이 청와대 개입의 확실한 증거이다.
◈ 김병준 "文정부, 통계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 경질…정보왜곡병 심각"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과 관련해 "이 정부의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의 정보 왜곡 현상이 이미 심각하거나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황 전 청장이 경질된 사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황 전 청장은 언론인터뷰 등에서 "그동안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 했다", "내가 썩 말을 잘듣는 편은 아니었다"고 발언해 황 전 청장이 정부의 지시를 거부해 면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야권 등에서는 "황 전 청장이 청와대 말을 듣지 않아 경질된 것", "통계청에 대한 외압"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8/2018082802394.html
이제 기상청장도 조심해야 한다. 폭우, 태풍, 가뭄등 사회 불안 요인 예보를 했다가 목이 날아갈 판이다. 통계가 제 입맛에 안맞다고 통계청장을 목날리는 정권은 김정은이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역사상, 지구상 없었다.
◈ 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1심서 무죄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만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제작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놓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친일파와 안중근·김구 선생 등 반일파의 전쟁이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김모(51)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29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김 감독에 대해 1명이 유죄, 8명이 무죄 평결을, 최씨에 대해 2명이 유죄,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시사회에서 공개했다. 시사회 직후 유튜브를 통해 영상이 퍼졌다.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악질 친일파’라거나 ‘A급 민족반역자’, ‘하와이 깡패’ 등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며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서 노디 김과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같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으면 처벌할 수 있는 당시 미국 법률) 위반으로 체포돼 기소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0215.html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미국이었으며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던 모양이었다. 문재인 좌파 패거리들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 다큐가 나올지 모른다.
◈ [김기천 칼럼] 장화홍련전의 비극과 국가주의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억울하게 죽은 자매의 혼령이 고을 원님을 찾아가 원한을 호소했다. 하지만 심약한 원님은 귀신을 보자마자 놀라서 심장이 멎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아무도 원님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용감한 자원자가 원님으로 부임한 뒤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을 풀어줬다.고전 소설 장화홍련전의 기본 줄거리다. 이 정부의 어느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서양 귀신은 직접 원한을 푸는 데 비해 한국 귀신은관(官)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결해달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 바람에 애꿎은 원님들만 죽어나갔다며 이를 ‘장화홍련전의 비극’이라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7/2018082701862.html
◈ [김창균 칼럼] 자해극으로 흘러가는 '소득주도 구하기'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반복되는 잘못 시인 않고 오기 부리기/ 文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 고용 참사에 양극화 심화 불러/ 제 고집 때문에 상처 입으면서 국민은 왜 인질로 끌어들이나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정당 취재를 시작해서 처음 접한 정치 스캔들이 1999년 옷로비 의혹이었다. 검찰총장과 장관 '사모님'들이 대기업 회장 부인으로부터 고급 옷을 선물받은 사건이었다. 권력층 여인네들의 갑질 행태가 서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렸지만 엄청난 비리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대통령이 문책 인사를 즉시 단행했다면 불길이 잡혔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들의 마녀사냥'이라며 어깃장을 놨다. 대통령의 오기가 민심에 휘발유를 부었다. 초짜 정치부 기자 눈에도 매를 버는 것으로 비쳤다. 김대중 정부는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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