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 美고위직 "한국과 대북정책 함께하는 데 큰 문제 있다" WP 등 보도… "화해로 홀로 가는 文정부 우려, 동맹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대북 정책을) 함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미국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정부 주변에서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이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처리 문제 등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 판단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美 전문가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우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0242.html   ◈ “한미간 연합훈련 논의 없었다”...美국방장관 발언에 난감한 청와대 "北비핵화 진전보며 한미간 협의・결정할 문제"/ "관련국끼리 정보공유하며 문제해결 노력중" 청와대는 29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과 관련 "현재로서는 한미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한미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매티스 장관 발언과 관련, 미국측과 한미연합훈련 관련 재개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취소 및 매티스 장관 발언 등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 미북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 국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에서는 대북 정책 관련 며칠사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미국측 기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난감함이 읽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1909.html 남북정상회담은 무슨 정상이 뭔지 비정상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 김정은은 북조선 왕이고 문재인은 북조선 총독인데 무슨 격에도 맞지않는 정상회담타령이냐? 문재인이 미국을 졸로 보고 김정은과 몰래 살살 장난치다가 한방에 걸리고 말았다. 미국은 거짓말을 밥먹듯하고 배신떠는 것과 약속을 안지키는 신용 불량자를 가장 싫어한다. 문재인은 미국과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미국 CIA가 엄청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단다. 알았으면 차라리 가만히 입 닥치고 쥐죽은 듯이 하루하루 숨이나 겨우 쉬면서 살아라. 경제고 국방이고 외교고 교육이고 모두 손떼고 물러나라. 그게 너도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문재인 졸개들은 안보와 국방은 없고 좌파 운동이나 북한 좋을 석탄 수입 등이나 생각 하느라 제일 큰 우방이라 생각 하는 미국에게 밤낯 뒤통수만 맞고 이러니 미국에서 국방에서만은 신 신탁통치란 말이 나올 법 한데 6.25전쟁때 처럼 국방 포함 외교 안보 등을 맏기는 신 을사보호조약 이라도 실시해야 할 판이다 멍청한 좌파들. ◈ "국가 위상상 북한이 敵이라는 게 이치에 안맞다"는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이 29일 "경제 규모와 군 전력이 세계 10위권인 나라가 특정 나라를 적(敵)으로 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표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꼭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3441.html 국가 위상과 적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궤변도 다 있네. 양반이나 부자는 적이 없는가? 세계를 호령하던 옛 로마나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에도 다 적이 있었다. 아니 더 적이 많았다. 역사 공부 좀 해라. 문재인 입맛에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라도 국방장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 소득주도성장 방어, 내년 162兆 푼다/ 470兆 수퍼예산 편성 고용 참사, 분배 쇼크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수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9.7%)이나 늘린 것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과 변화를 위해 재정이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0186.html 국민 혈세를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마구 쓰는 문재인정권. 국방,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날씨마져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 이것이 정상이라 우기면 분명 좌우가 바뀐 것이고 대한민국은 좌파이며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정권 잡은지 1년만에 대혼돈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참 난감한 대한민국이다. ◈ [사설] 최저임금 불통에 폭우 속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데 이어 거리로 나왔다. 150여 개 업종·지역별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연대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규모·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전국서 모인 소상공인 3만여 명은 폭우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가량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쪽으로 가두 행진을 했다. 식당·편의점에서 미용실·PC방까지 업종을 망라한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4267.html   ◈ '사법 투톱' 모두… 우리법연구회 전성시대 신임 헌재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엔 김기영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다음 달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유남석(61·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에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다음 달 19일 퇴임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한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사법부 요직에 등용되고 있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변인은 "다음 달 19일이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헌재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0/2018083000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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