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8월 한달은 30도가 넘는 더위속에서 허덕였다. 그 팔월의 끝 아직도 더위는 계속 되고 대한민국은 불안하다. 문재인정권은 장관 다섯(교육,국방,산자...) 바꾸었다. 1년 반동안 재대로 한건 하나도 없다. 사고치고 뒷수습 안되는것만 산더미.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아래 개털된 박근혜만 조질뿐, 진짜 적폐는 손도 못대고 있다. 드루킹 사건을 들어다보니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더 지저분했다. 일자리 창출한다며 상황판만 만들고 호들갑 떠들더니 은근슬쩍 치워버렸다. 국민 혈세로 월급 주는 공무원만 3만 넘게 불려 놓고 실생활 서비스 개선은 없다. 규제할 것은 안 하고 은행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만 거둬들이는 수금원만 증원시켜놓고 쌈짓돈 쓰듯 쓰고 밑도끝도 없는 북한에만 공들이다 민생현안 다 망쳐놓았다. 경제추락, 부동산폭등, 중소기업 폭삭 망하고 자영업자들 문 닫고 광화문에서 비맞고 절규한다. 국가 경제 떠 받치는 삼성,롯데 등 대기업 못 쓰러뜨려 으르렁거린다. 여기다 날씨마저 111년만의 더위로 농사 망쳤고 서민들은 불안에 떤다. 이게 온전한 나라인가?
◈ 육군 하나회보다 더 패거리정신이 강한 집단-저 판사는 '인권법' 출신인가요?… 재판 전에 꼭 물어보는 세상/특정 모임의 법원 장악, 문제없나 요즘 법원 판결이 나오면 기자들이 재판을 한 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를 기사에 쓰는 경우가 많다. 소송 당사자들도 비슷하다. 과거엔 자기 사건을 맡은 판사가 유죄판결을 많이 하는지, 무거운 형(刑)을 선고하는지를 궁금해했는데 요즘엔 변호사들에게 "판사가 우리법·인권법 소속이냐"부터 묻는다고 한다. 판사들의 정치 성향부터 따진다는 것이다. 두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특정 성향에 기울어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로선 심각한 위기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1/2018083100228.html 사법부 수장 김명수를 몰아내야 한다. 특정집단이 다 말아먹는 패거리들은 없어져야 평등한 사회이다. ◈ 대구.경북은 문재인정권에서 홀대당하고 있다-“잘린 국비 되살려라” TK의원 특명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드러난 ‘대구·경북 패싱’(영남일보 8월29일자 1·3면 보도)을 만회하기 위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임 대구시·경북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정치권이 지역 국비예산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부산시는 6조613억원을 확보하며 전년 대비 13.5%나 늘어났고, 광주시는 2조149억원으로 13.2%, 전남도는 6조1천41억원으로 10.9%, 전북도는 6조2천9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5% 증액이 이뤄지는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큰 폭의 예산 증가가 이뤄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830.010010714580001 장,차관직에 대구,경북인사는 없다. 역대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더 문제다 고위직에 있어야 승진하는데 그런 자리도 전부 잘려나가고 없다. 그래도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 쓸개 빠졌다. ◈ 여당 반대로 '규제개혁 1호 법안' 국회에서 銀産분리 완화 법안 처리 못해
통과 약속했던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도 함께 발묶여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은산(銀産)분리 완화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또 여야가 앞서 통과를 약속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불발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1/2018083100287.html 여당까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정권의 독선!! ◈ [동서남북] 자영업자를 鬪士로 만든 文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 폐업까지 각오하고 총궐기 나서
분식 통계·세금 퍼주기 의심 땐 납세자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최재혁 정치부 차장 전국 자영업자들이 그저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국민대회'를 연 데 대해 한 대학교수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들이 대거 가두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 같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최다 56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자영업자는 동질성이 떨어져 조직화하기 힘든 대표적 집단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0/20180830045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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