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사법부 이어 기업 조준… 검찰 '코드 수사'로 날샌다 중앙지검, 삼바 분식회계 사건 특수2부 수사인력 2배로 늘려 삼성 경영권 승계로 튈 가능성/법조계 "검찰 개혁론 힘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검찰의 힘이 압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력은 그래서 검찰을 이용하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확대한다"며 "그러기 위해 검찰은 사건을 정치 권력의 요구에 맞춰 처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취지로 이 책을 썼다. 그런데 현 정권 검찰은 문 대통령이 이 책에서 비판했던 '무소불위 검찰' 모습 그대로라는 평가가 많다.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검찰 몸집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0079.html 문재인은 임기동안 경제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북한 김정은 돼지에게 갖다 바칠 생각과 이전 정권 모든 것을 불신으로 싹쓸이 생각밖에 없는 그야말로 졸속한 정권이다. 정권 바뀌면 1번 사형수는 문조건 문재인이 되어야 한다. ● 나경원의 맞불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수 30석 줄이자"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강행 방침에 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정수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는 안으로 맞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 의석 정수(定數)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으로 270석을 채우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보다 30석 주는 대신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나게 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1170.html 좋은 생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이면 더 좋다. 비례대표 팔아서 당 운영자금으로 쓰는 당이 과거에 많았지만 이런 걸 없애는 적폐청산이다. 이번 국회에 관철 안 되면 다음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라. 대박으로 국회를 싹쓸이 할 것이다.   ● 법외노조 전교조를 '국제회의 대표'로 데려가는 교육부 이달 핀란드 국제교직정상회의/교육부, 전교조에 동반 참석 제안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에 합의한 가운데 교육부가 '법외(法外) 노조'인 전국교직원노조를 사실상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14~1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세계 교사 포럼 '국제교직(敎職)정상회의'에 전교조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이 회의는 정부가 참석해야 해당국 교원 단체도 정식으로 참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2013년부터 이 회의에 불참해 전교조도 참석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올해 회의에 참석하면서 전교조는 유일한 합법 교원 노조인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노조 대표'로 참석한다.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도 참석한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전교조를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자신들을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에 근거한 교원 노조'라고 주장해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0115.html 법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정권에 가세한 교육부장관을 해임시켜라. 해임 안 시키려거든 교육부 없애고 교육부의 일을 아예 전교조에 맡겨라. 이왕 망하는 것 철저히 망해버려라.   ● [최보식이 만난 사람] "文 대통령, 국내 정치 위해 일본 관계 이용… '反日감정' 부추겨 국민 분열"/최악의 한·일 관계에 대해 입 열다… 권철현 前 주일대사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칼 찬 순사'니 '도둑이 제 발 저린 소리' 같은 자극적 발언을 대놓고 한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도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하냐'는 식으로 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긴다. 결국 돌아오는 피해는 국가와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부부간 싸울 때도 문 하나 열어놓고 싸우라고 했는데…." 권철현(72) 전 주일대사는 말문을 열었지만, 이내 "현 정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저러는데 내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 있을까" 울적한 기분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 최악(最惡)의 한·일 관계에 대해 그보다 더 말할 자격이 주어진 인물은 없을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1777.html 지금 우리의 혈맹은 미국이고 친해야할 우방은 일본이다. 625를 일으킨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그걸 도운 중국은 경계의 대상이다. 그리고 일본을 겪어보지도 않은 젊은 세대들이 반일 어쩌고 하는거 보면 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까지 선동을 당했나라는 생각이다. ● [사설] '國政 놀이' 보는 듯한 靑 민정수석 행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회가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격투가 진행되는데 (야당은) 공수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달엔 청와대 청원 답변을 통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자 이날 유튜브 방송에선 "저의 답변 뒤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고 해 다행"이라고 조롱했다. 공수처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고, 정부의 의견은 법무부에서 밝히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정부에선 법무부는 투명 부처이고 모든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행사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1765.html 서울법대 나와 사시 패스 못하고 지방대(울산대) 교수 하던 열등감에 쩔던 조국이 좌파덕에 서울대 교수임용 되고 청와대 들어가니 눈에 뵈는거 없나보다. 사법고시 출신을 철저히 무시하며 그 행태의 속마음은 사법부, 검찰을 개판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시론] 민심이 법 위에 있어선 안 된다 한국 정치 리더십의 결함은 민심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것/민심은 감정적이고 때론 불공정… 법·국익보다 앞세우면 안 돼/민심도 법 따라야 한다는 것… 지도자들 용기 갖고 보여줘야/마이클 브린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즈 대표·前 가디언紙 서울 특파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민얼굴을 폭로한 순간이었다. 물론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정치인 개개인에겐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을 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그것도 여당이 사법부를 비판한 건 사법부가 일을 못해 욕을 먹어 마땅하거나 혹은 여당이 법치를 존중하지 않거나 혹은 둘 다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1797.html 법과 원칙은 무시되고 민심이 최우선이라는 이상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권. 민감한 사안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법을 무력화시킬려는 여당. 보이는 것만 보고,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없는 민심이 과연 옳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