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 [김대중 칼럼] '사람'도, '과정'도, '목표'도 없다/외교·국방·대북은 대통령 혼자… 핵심참모 이견·대안 제시하는 소통의 프로세스도 안보여 /文대통령이 목표하는 평화의 종착점은 어디인가/김대중 고문 지난 1월 28일 자 뉴욕타임스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다. '사람(人材)도 없고 정책 실현 과정도 없고 정책도 없다(No People, No Process, No Policy)'.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副)장관을 지낸 앤서니 블링컨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적 난맥상을 비판한 글이다. 대통령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대통령의 옳지 않은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경험, 자질과 지적(知的) 정직성을 가진 참모가 없고, 참모들 간의 이견과 토론과 대안 제시가 가능한 프로세스도 없고, 무엇보다 일관되고 투명한 정책의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2540.html 평화라는 단어로 국민을 현혹시켜가며 종북으로 치닫는 문재인정권은 보이는게 통일이라는 허황한 꿈 밖에 없다.   ● 전면 나선 슈퍼매파 볼턴 “눈 한번 깜빡 않고 北 지켜보고 있다” 일주일새 6차례 인터뷰서 北압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경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선봉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은 일주일간 6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북 압박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과 ‘빅딜(big deal)’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과의 협상 재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90312/94493651/1 대한민국을 탈원전으로 미세먼지투성이로 만든 문재인이 탈민주주의로 종북으로 달리고 있는데 자유, 민주를 이 양반이 지켜주네. ●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통일장관 후보자, 커지는 과거 발언 논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0349.html 이런 식의 인사라면 미국과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 볼턴의 전면 부상에 연철이 카드를 내밀려는 수작. 계란으로 바위 부수기.   ● [사설] 불법 공무원 복직 특별법, 운동권 정권의 법치 유린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무원은 단체 행동(파업권)은 금지된다. 해직 공무원들은 지난 2004년 이를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무단결근과 파업을 벌였다. 당초 250명 가까이 파면·해임 징계를 받았으나 상당수는 구제되고 136명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해고됐다. 대법원은 당시 "무단결근은 공무원법이 금지한 무단 직장 이탈"이라며 "징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은 공무원을 할 수 없다. 집권 민주당은 이 상식을 초월한 존재다. 민주당식이면 앞으로 파업하는 공무원들은 처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해직 기간을 공무원 경력으로 쳐주겠다는 것도 황당하다.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근무 경력이 되나. 불법 공무원들이 무슨 국가유공자라도 되나.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2523.html 2004년 전공노 불법 총파업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국무총리는 이해찬으로써 지금의 여당 대표요, 문재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그런 문재인은 지난 대선 당시 주군이요 오늘의 문재인이 있게끔 한 노무현이 붑법 노조활동으로 단행한 해직자의 복직을 약속했다. 무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련의 작태들이 아닌가....자칫하다가는 북한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여수-순천 반란사건의 주동자 김지회 일당의 복권도 추진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여태까지 살았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맞는 것일까.... ● [김광일의 입] 문재인, 사면초가 올 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다. 어디도 문 대통령 편이 없다. 문전박대 비슷하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지난 주 문 대통령은 "중국과 공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공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식 발언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반응을 보이기는커녕 일개 외교부 대변인이 면박을 주고 퉁을 놓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공조’를 말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근거’를 대라고 한 것이다. 국민들 마음도 이렇게 민망하고 불편한데 청와대야 오죽하랴 싶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2047.html 사면초가가 문재인은 자기를 칭송하는 문비어천가로 알고 있으니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다.   ●김상조 “한국 대기업이 사회 병리” “오너 일가가 사익 추구에만 몰두”… 재계는 “적절치 않은 비판” 반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 주요국의 경쟁당국에 한국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과거 개발연대에는 성장의 견인차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너 일가가 사익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조 강연을 한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90312/94493564/1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재벌을 백안시하고 그 공을 무시하는 인간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니 어떻게 국가 경제를 공정하게 이끌어 가겠는가? 사팔뜨기에게 눈을 똑 바로 하라고 해봐야 안 된다. 문재인정권의 용병술이 바로 이 기울어진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엉망이다.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41] 세도정치 시대로 회귀한 人事 시계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공자는 학식과 덕이 깊은 관료가 왕을 보좌해서 백성을 보살피며 염치와 예로 인도하는 이상 사회를 꿈꿨다. 그런데 유교의 덕치 구현을 표방했던 조선의 문신들은 학문을 출세의 도구로 삼아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했고 마침내는 매관매직을 서슴지 않았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2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