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modory 2019. 3. 13. 09:11


2019313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여당-vs 1야당 대북정책 정면충돌

나경원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해찬 국가원수 모독죄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외신의 보도처럼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언급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등 당청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간신히 소집된 3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단상으로 나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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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90313/94512962/1

 

미국 대북 협상창구 비건마저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토털 솔루션 원해빅딜로 선회동창리 움직임 매우 심각하게 생각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현지 시간) “비핵화를 점진적으로(incrementally) 하지 않겠다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비건 대표도 미국이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법을 포기하고 일괄 타결식 빅딜로 선회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통 크게 올인하라고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에 올려놨던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완전한 해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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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90313/94512966/1

 

[사설] "김정은 대변인" 외신엔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반발해 소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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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3603.html

김정은 대변인이라 전한 외국 언론사는 겁나고 제1야당은 만만하고 맘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정권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인가? 나경원 대표 정말 맞는 말만 똑 떨어지게 잘 했다.

 

[만물상] 대통령, 군복 입고 쇼했나요

2007년 통일부 사람들은 장관이 마이크만 잡으면 바짝 긴장했다. 이재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6·25 남침 여부를) 여기서 규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의 인권 탄압, 불법 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는 아동 착취로 지탄받는 북 아리랑 공연을 "자랑스러운 공연작"이라고 했고, 2002년 우리 장병 여섯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을 놓고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해 볼 과제"라고 했다. 무엇에 홀린 것 같은 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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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3627.html

문재인 정권이 믿어 장관시킬 인물이 쇼라고 했으니 틀림없는 쇼이지요.

 

[단독]“‘촛불정권 들어섰는데 물러나야과기차관이 직접 불러 사퇴 압박

임기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본보-채널A 인터뷰서 증언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정부가 출연 연구기관장들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루머라며 부인해 왔던 터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임기 중 1년 만인 지난해 4월에 사임한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사진)12일 동아일보,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부임 7개월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원장은 “2017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제1차관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사퇴를 거부한 직후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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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90313/94513138/1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 전교조 참여 길 열어

당정청, 위원 19명 설치안 합의절반 이상 정부인사 임명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세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에 합의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대입 정책 등 중요 교육정책을 관장하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 위원 19명 중 과반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데다 법외 노조인 전교조 인사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반발해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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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0173.html

 

[선우정 칼럼] 최악의 특사단, 그 후

세상은 비핵화 아니라는데 정권은 비핵화라 한다/세상은 제재를 말하는데 정권은 협력을 말한다/잘못에 잘못을 더한다의도적이다/선우정 부국장 겸 사회부장

작년 37일 자() 이 코너에 '잘못된 보고가 나라를 그르쳤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을 쓴 6일은 대북 특사단이 돌아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한 날이다. 처음엔 '최악의 특사단'이란 제목을 붙였는데 "지나치다"는 선배 조언에 따라 고쳤다. 대북 특사단을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일본에서 전쟁의 정세를 보지 못했다"고 보고해 국란을 키운 임진왜란 직전 대일 통신사를 가리켰다. 대북 특사단도 428년 전 통신사처럼 잘못된 보고로 나라를 망치는 '실보오국(失報誤國)'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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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36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