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 28일 토 오늘의 세상- 흐림 비

◈ 2019년 9월 28일 토 오늘의 세상- 흐림 비 표리부동한 국무총리 이낙연의 두 얼굴 프라임경제의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는 이낙연 총리 기사 제목을 “부담됐나…이낙연, 조국 통화 "부적절"에서 "아쉽다"로” 뽑았다. 민주당 먼저 강조한 법조항 똑같이 언급하며 조국 장관 통화 사실 비호…검찰은 비판 했다. 2019.09.27. 15:43:58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조국 뒤에 두고 "曺 사태, 우리사회 공정성 회의감 싹터"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고 "(국민은)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1906.html 그런던 사람이 대통령이 검찰을 비난하자 이낙연 총리도 따라서 "여성만 있던 집, 과잉수사"라고 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의 기사를 보자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가택을 압수수색중이던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 "탄핵사유가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여자 둘 있는 집에 11시간이나 수색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이번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장관이 압수수색된 가옥의 주거주"라고 답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첫 경고성 발언을 했다. 부적절한 발언이고, 일종의 사법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 가택 압수수색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 씨'라고도 지칭했다. 그는 "피의자에서 범법자신분으로 전환되고 있는 조씨는 빼고 검찰개혁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 "조 장관 사퇴를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데,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해소될 것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총리는 "민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시에는 사는 집주인이 참여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계속했다는 것은 과잉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이낙연은 문재인이 검찰을 비난하자 하룻만에 꼬리를 내리고 검찰을 비난했다. 줏대도 양심도 없는 이낙연이란 자가 대한민국 총리이다. 총리인가 문재인 선전대원인가?   ● [사설] 대통령이 파렴치 장관 수사 방해, 이게 국정 농단 사법 농단 대통령은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 달라"며 "특히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적폐 수사라며 사람 4명이 자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떼로 사냥하듯 할 때는 잘한다더니 조씨 집 한번 압수수색했다고 검찰에 경고를 날린 것이다. 갑질한 재벌 가족 하나를 잡겠다고 대한민국 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이 잡듯 하면서 인권을 아예 말살하다시피 했고 결국 그 회장은 사망했다. 그 총책임자가 인권을 말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7/2019092703101.html 어떤 댓글 - 이미 이 나라는 두쪽으로 갈라졌다. DJ때는 민주당이 정권잡았다고 우리아버지 동네에서 소 잡아 잔치까지 했는데, 두쪽으로 갈라치기 시작은 열우당이 시발점인 듯, 나 아니면 모두 죽여야할 죽어져야할 적으로 몰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빌딩에서 뛰어 내려 생을 마감했다. 대우 사장이 그러했고, 현대 사장을 그러했고 많은 장성들, 공무원들. 그러다가 정권 정상화되니 자기가 부엉이바위에 올라가면서 완전히 나라를 두쪽으로 만들어 버렸다. 지들 죽는지도 모르고, 북한에 나라 마치는 서막은 함박도, 얼치기들 인자 통째도 넘겨줄 계획인듯하지만 우리 국민들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얼른 포기만이 답이다. 자진 하야만이 답이다.   ● 윤석열 "장관과 검사 통화, 본질은 수사유출 아닌 수사압력" [조국 게이트]/"검찰이 야당에 통화 사실 흘렸다"는 여권 주장에 정면 반박/검사들 "대통령의 '검찰권 절제' 발언은 장관수사 살살하라는 뜻"/"윤 총장에 권력형비리 엄정수사 당부했던 그 대통령 맞나" 격앙 대검은 27일 오후 3시쯤 52자(字) 입장문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관행 개혁' 입장을 밝힌 지 1시간 30분 후였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헌법 정신과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외견상 문 대통령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듯한 모양새였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반발 기류가 강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공개 압력을 넣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선 조 장관이 최근 자기 집 압수 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일이 거론됐다고 한다. 전날 국회에서 이 내용이 공개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피의 사실(통화 사실)을 흘렸다"고 검찰을 공격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8/2019092800203.html 점입가경이다. 대통령까지 검찰을 겁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총장은 정말 잘한다.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이다. 왜 이렇게 조국을 지키려고 나설까? 온갖 루머가 횡행한다. 그리고 조국은 수시 검사와 통화하는 범법을 저질러놓고 아픈 아내에 대한 인륜적인 문제라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이런 인간은 만일 딸의 표창장이 가짜로 드러날 경우에는 딸을 사랑하는 부성애라고 둘러 댈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사설] 사상 최대 해외투자, '투자' 아닌 '탈출'에 가깝다 올 2분기(4~6월)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액이 150억1000만달러에 달해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8년 만의 최대치였던 1분기 해외투자액(141억달러)보다 9억달러 더 늘어난 것이다. 기업 해외투자가 나쁜 일은 아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글로벌 분업 체계 활용 차원에서 공장,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급증세가 탈(脫)한국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해외투자 급증세와 반대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2017년 증가율 16%에 달했던 국내 설비투자는 올 1분기 -17.4%, 2분기 -7.8%로 10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까지도 탈한국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해외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엔 전년 동기 대비 65%나 급증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7/2019092703105.html 떠나라 한국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자유민주주의 조종이 울리기 전에 빨리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