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3일 토 오늘의 세상-맑음 ◑

◐ 2019년 11월 23일 토 오늘의 세상-맑음 ◑ 친일·반일로 나라 가르고, 한미동맹까지 흔든 '혼란의 3개월' 문재인정권이 지소미아 파기한다는 자해소등을 펴고 얻은 것이 무엇이며 국민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 지소미아 파기 선언부터 연기까지/'지소미아 파기 선언→美 중재→日수출규제 철회' 기대했지만/안보동맹 美 신뢰 잃고, 日 양보도 못 얻어… 野 "자해 외교" 23일 0시 종료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당분간 연장하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카드로 꺼냈던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물론 한·미 동맹에도 상처를 남겼다. 국내적으로도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과 국론 분열이 계속됐다.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은 실리와 명분, 국익을 모두 훼손한 '잃어버린 3개월'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모험을 했다는 점에서 '자해(自害) 외교'라고 비판했다.   한·미 동맹의 훼손 우려에도 청와대가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것은 한·일 간 과거사 갈등 중재에 소극적인 미국을 끌어들여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소미아로 대표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일본의 미·일 동맹에 대한 민감한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지소미아로 압박하면 미국과 일본 모두 변화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한·일 간 과거사와 경제를 둘러싼 갈등에 안보 사안을 끼워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청와대는 예상을 깨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다. 한·미 동맹 훼손 우려에도 "미국이 이해했다"며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부터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필두로 "실망했다"며 노골적 불만을 드러냈다. 지소미아 문제로 자극을 받은 미국이 일본을 설득해 한·일 간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모두 빗나갔다. 오히려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지소미아 복귀를 압박했다. 미국의 한국 압박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외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등 핵심 인물이 모두 가세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한·일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주고받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파상적 압박에 들어가면서 결국 청와대는 일본과 '조건부 연장'에 합의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미 동맹에는 상처가 난 셈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 모든 인사를 통해 일본과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복귀의 맞교환을 협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던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식 면담까지 했다. 그러나 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번 한·일 간 협의에는 양국 갈등의 근본 이유였던 징용 문제에 대한 것은 없고, 수출 규제도 대화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국내적으로도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갈등이 커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까지 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얻은 이익은 지소미아 파기와 반일(反日) 정서 강화를 통한 반사이익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로 한때 지지율 40% 선이 붕괴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반일 정서가 커지면서 지지율은 40% 중반대로 회복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대신 조건부 연장으로 일본과 '불완전 합의'를 하면서 지지층의 반대가 확산할 수도 있다. 실제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3/2019112300194.html   ● [만물상] '백년전쟁'과 대법원 좌파 단체가 만든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오로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보이고 조롱하려고 제작한 영상물이다. 이를테면 광복 후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미친 듯이 러브레터를 썼다"며 하트 그린 편지지 위로 이런 자막을 내보낸다. "미국이 단독으로 한국을 점령해 주세요. 전 소련이 싫어요." 이런 연출에 더해 이승만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플레이보이, 하와이 깡패, 돌대가리, 썩은 대가리라고 했다. 이런 다큐를 두고 대법원은 "역사에 의문을 제기한 정도"라고 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3038.html  백년전쟁의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아무거나 다 먹는가? 대법원이라도 먹을 것 못 먹을 게 있다. 한 나라의 역사 문제를 왜 대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나? 과학에 관한 문제는 과학자에게 역사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이승만.박정희를 악인으로 만든 다큐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대법관 7인은 지식과 상식 그리고 양심을 가진 법관인가? 그리고 대법관 그들이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에 대해 개코도 모르는 그들이 역사적 사실을 놓고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가?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인식은 개인 각자의 양심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는 판결을 유보내지 거부하고 학계나 개인이 하도록 파기환송했어야 했다. 대법원은 권리 남용과 오심에 대해 즉각 대 국민사과를 하라.   ● [기자의 시각] 전교조 독식 시대/박세미 사회정책부 기자 "해외 연수를 갈 거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지, 왜 이런 공문을 학교에 돌려 나머지 교장들 맥 빠지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A 교장이 허탈하게 웃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내 초·중·고교에 보낸 '2020년 현장지원형 학교장 역량 강화 해외 연수 추진 계획'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 대상을 '무자격 교장(내부형 공모 교장) 15명 안팎'에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무자격 교장은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3032.html 나라 망치는 전교조가 펄펄 살아설치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담할 뿐이다. 지금은 그들의 세상이다. 이들이 길러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 있다. 제2, 제3의 인헌고가 나와야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조국 조사 또 특혜 두번째 소환까지 일주일 걸려/조국 측 "늦춰달라" 요청 때문/정경심, 약 한달간 46회 접견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3/2019112300119.html 피의자로 전직 대통령보다 더 대접을 받는데도 이들은 평등과 인권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은 대답하라 이게 평등인지.   ●[사설] 청와대 안 유재수 진짜 뒷배는 누군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씨는 금융위 국장으로 있을 때 세금 감면 등 기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골프채, 항공권, 자녀 유학 비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혐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작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씨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밝힌 내용 그대로다. 특감반 보고 문건을 보면 기업·기업인 이름과 함께 유씨가 받은 금품 종류까지 나와 있다. 특감반원들이 유씨를 몇 차례 대면 조사까지 하면서 파악한 내용인데, 검찰 수사로 실제 근거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 조국 수석은 "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이었다"며 특감반 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비리를 알면서도 덮었다면 직권 남용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3015.html 보이지 않는 손을 잡아내야 한다. 부패하고 음산한 문재인정권의 치부를 모두 벗겨라. 그게 검찰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