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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08일 土(토) ☞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8. 8. 10:04

2020808() 오늘의 세상

강민구 고법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올려
"과거 '선비정신' 통용됐지만, 현재 모든 것 힘으로 밀어부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며 현 세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페이스북에 '새벽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일종의 '선비정신'이 통용됐다. 자신만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주장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기에 아예 꺼내지도 못하던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라며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 부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어찌 역지사지,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 붙이고만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연루된 당사자들을 동시에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비쳤다.

강 부장판사는 "특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개인간의 안부 연락 흔적 같은 것을 공공연히 퍼트려서 그 피고인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기법의 야비한 방법을 수시로 쓰기도 한다""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그 방식으로 폰도 빼앗기고 압수당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이나 인격권 보호 개념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해당 내용은 삼성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를 언론에 흘렸고,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한 검사장 자신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부장판사는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하여 무슨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사전에 계획한 작전대로 프레임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역으로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치의 실종사태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디 국민 각자가 비록 각자도생으로 산다지만, 상생과 공존, 협치·탕평의 기운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권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갓끈이 떨어지고 자연인으로 회귀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디 사고실험이라도 단 한번 만이라도 좋으니 꼭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ho86@news1.kr

출처:https://news.v.daum.net/v/20200807154641598

 

조선일보 팔면봉

부동산 失政 장관·실장 빼고 다주택 참모만 사표. '집 안 판 죄'만 묻고 진짜 책임자는 빠지겠다는 얕은 속셈.

노골적 정권 충성 보상, '검찰 빅4' 연속 호남 獨食.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 인사.

레바논 일부 국민들, 과거 식민 통치했던 "우릴 다시 통치해달라." 망가진 나라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상황.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8/2020080800098.html

 

조국 무혐의 주장 검사는 대검 넘버2/ 윤미향 조사 안 한 검사는 고검장 승진조선일보 기사 원문보기 클릭

 

대만 코로나 영웅 "초기 외국인 입국 제한이 주효했다"

방역 지휘한 천젠런 부총통 /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경 통제였습니다. 초기에 외국인 입국 제한을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8/2020080800232.html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문재인은 의사협회의 중국 봉쇄 건의를 묵살하여 코로나19(우한폐염)의 전염을 촉진하지 않았던가? 이 정권에서는 물어 볼수도 없고 물어봐야 오리발이나 내밀거나 엉뚱한 핑개를 댈 것이 뻔하다.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물어야한다. 전염병을 국내로 유입하도록 한 행위를 통치 행위라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4' 두번 연속 호남 독식"이런 인사 없었다"

[검찰 고위직 인사] 검찰인사, 지역안배 무시 논란/

청와대·법무부의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지역 편중 인사를 본 적이 없다" "호남 검찰이냐"는 말이 나왔다. 이날 인사에선 검찰 핵심 요직인 이른바 '4'가 모두 호남 출신 검사들로 채워졌다.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두 번째 '호남 독식' 인사다. 전례 없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 설명 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도모했다"고 발표했지만, 법조계에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역주의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례 없는 2연속 '4' 호남 독식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8/2020080800157.html

전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문재인은 국민들을 눈과 귀를 가리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짐승처럼 끌고 가고 있다. 국민들은 그것도 끌려가고 있는지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었다. 180여명의 문재인 전위대들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총무가 정신없이 설치며 설레발쳐대니 혼이 빠진 상태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신백제의 사회이다

 

[김광일의 입] 청와대 김정숙 여사님 정말 농사꾼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부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둘이만 있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눌까. 대통령 부부는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화를 나눌까. 아니면 우리네 살림살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평범한 대화를 나눌까. 문재인·김정숙 대통령 부부가 공식 행사가 없는 날 청와대 안채에서 겸상으로 오붓하게 밥을 먹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3288.html

동영상보기 https://youtu.be/euY5Zi2bG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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