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09일 日(일) ☞ 오늘의 세상◆

◆2020년 8월09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의 전문입니다. 김웅 검사 사직서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사직 설명서 /김웅/기획부/법무연수원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웅 드림   ● 조선일보의 관심 기사 : 신평의 작심 비판 “공수처는 의금부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싱크탱크인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요즈음 정부에 자주 쓴소리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한 글들도 소셜미디어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3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자택을 찾으니, 신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농사짓는 밭을 보여주었다. 그는 약 1800㎡ 규모의 밭을 가리키며 “나는 국가가 인정한 농부”라며 “농사를 지으니 건강에 좋고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했다. 신평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2004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려고 할 때 당시 정권 실세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현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는 ‘진보귀족’이라며 비판했다. - 진보귀족은 어떤 사람인가. “입으로만 진보를 말하지 속을 들여다보면 기득권 세력인 경우다.” - 진보귀족은 왜 생겼나. “아직 한국 정치란 기득권자들의 정치다.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일부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이들은 일반 국민들인 서민들과 구별되는 귀족이라고 할 수 있다.” -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 기득권이 되는 것 아닌가. “사다리가 필요하다. 밑에 있는 사람도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진보귀족 조국이 로스쿨 설계자” -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저격한 이유는.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헌법학자다.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했다. 왜 나에게 일방적으로 정권에 아부하고 형편없이 추종할 것을 기대하나. 내가 그래도 지식인인데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판한다. 그것도 일방적 비판이 아닌 건설적 비판이다.” -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은 진보귀족으로 로스쿨 설계자다. 나는 로스쿨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없는 데 대해서 분노해 왔다. 그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잘못 운용되고 있는 로스쿨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로스쿨 개선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이 들면서 더욱 강해진다.” - 추미애 장관이 판사 임용 때 지방 발령을 내자 펑펑 울었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가 사과를 한 이유는. “사과를 한 것은 법적인 처벌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다. 35년 전 일을 소환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가 그 벌을 바로 받았다. 내가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꾸어가서 갚지 않은 부패법관이었다고 최근 전여옥씨가 허위사실로 나를 공격했다.” - ‘공정세상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왜 다시 ‘공정’인가. “한국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를 꽃피우고 난 다음에는 공정세상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될 것이다. 나의 성향은 한마디로 ‘반기득권주의’다. 한국에서 기득권 세력이 불공정한 처사를 참 많이 한다.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개혁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다. 나는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말이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3643.html   ● 8월 09일 조선일보 핫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진중권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 아니라 문재인" [단독] 검찰 떠나는 문찬석 "채널A사건 수사는 사법참사, 秋 책임져야" 신평의 작심 비판 “공수처는 의금부다” 홍준표 "문재인 정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 "강남아파트 안놓치려는 그들, 국민을 적폐로 몰아" 빗속 부동산 집회 법이 죽어 썩는 死法腐, 대한文국… 화제의 '사법 풍자' 김근식 "靑 집단사표는 레임덕 징후…난파선 탈출 느낌" '의장 교체·도둑회의… 월성1호기 폐쇄를 둘러싼 한수원 이사회의 4대 의혹 통합 "추미애 정신세계 이해 어려워…도취한 모습 비정상" [사설]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 8월 09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위 한국 겨냥한 수입규제 '역대 최다'.. 상반기 28개국서 226건 2위 세입자들의 한탄 "월세는 사라지는 돈, 전세는 내 돈" 3위 광주 영산강 인근 납골당 침수..유족 "유골함 잠겨도 연락 없어" 4위 제5호 태풍 '장미' 발생..제주·경남 방향으로 북상 중 5위'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살인 혐의 내일 결론 나온다 6위 방 쪼개고 창문 막고..'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업주 실형 7위北 핵미사일 엿본뒤 미사일로 정밀타격..韓 첨단공격 눈앞에 8위 태국 뺑소니 재벌, 7년 도피 끝에 면죄부..'무전유죄'에 성난 민심 9위 중부, 모레까지 500mm↑ 폭우..태풍 '장미' 북상 중 10위'원피스보다 힘겨웠던 등원'..최초의 'OOO' 국회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