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07일 金(금) ☞ 오늘의 세상◆

◆2020년 8월07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진보성향 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하야 요구?  진보 성향(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분류되는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진' 부장판사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김동진'부장 판사님 페이스북 글 일부*   •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하였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약 3년여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하였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하여 그간에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삼아 냉철한 판단 하에 국가의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한다.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하여 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인 것이다. -이하 중략-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볼 때, 기만에 의한 포퓰리즘의 역사는 5~6년을 넘기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위 기간을 넘긴 적은 없다.   고 신해철 씨나 이정렬 변호사 등 ‘문빠’의 대표주자들은 지난 몇 년간 문빠를 ‘철기군’에 비유하곤 하였다.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혁명에서 크롬웰의 독재정치에 동원된 철기군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문빠’의 행태에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곤 한다. ‘맹신적인 구호’, ‘충성에 대한 후사’, ‘독재’...,, 그것은 의회 정치라는 비정상적인 행태( 이것은 위원회 정치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헌법 및 법률상으로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가 아닌 회의체 형태의 다른 임의의 주체가 집권 및 집행을 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의 소재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조차 없다. 내가 의아한 것은 이러한 의회정치, 회의체정치에 대하여 그토록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법치주의 위배’라는 발언을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당선’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니 빈 말은 아닌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의회입법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스스로의 행정권을 되찾기를 희망한다. ‘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주체에게 헌법권력을 함부로 넘겨주지 말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가? )를 지렛대로 삼아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공포정치에 몰아넣고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일종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하 중략- •만약,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런 방식의 생각이었고, 그런 방식의 발언이었으며, 그런 방식의 행동이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육받은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사후적인 어떤 감성적인 이벤트로서 이러한 요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해명할 시간은 충분하게 주어져 있었다. 국민들에 대하여 시민의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자각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내 자신 한 명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 조선일보 팔면봉 ○ 강남 집 시세보다 2억 높게 내놓은 김조원 수석, 남자라 가격을 잘 모른다니. 이젠 아내 탓, 복덕방 탓인가. ○ 서울시 "민간에 인센티브 줘서 집값 잡고 실리 챙기자" 제안, 정부가 거절. 진짜 잡고 싶은 건 집값이 아니거든. ○ 레바논, "질산암모늄이 도시 날릴 것" 경고에도 6년째 창고에 방치. 결론은 레바논發 한국형 人災.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0111.html   ●[사설] 매일 국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채를 처분한다고 하면서 시세보다 최소 2억원 이상 비싼 가격에 내놨다고 한다. 김 수석은 '1주택 외에는 모두 팔라'는 청와대의 거듭된 지침에도 꿈쩍하지 않아 '민정수석 자리 내놓고 집 두 채 지키려 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말 뒤늦게 한 채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조건의 다른 매물 최고 실거래가가 19억9000만원이고 최근 거래 가격은 17억8000만원인데 김 수석은 22억원에 내놨다는 것이다. 진짜 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는다. 비난 여론을 잠시 피하기 위해 파는 시늉만 낸 것 아닌가. 청와대는 최근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며칠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4516.html 어떤 교수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아파트 2채 3채는 투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린다면 주택에 과도한 대지를 가진 자들에게도 중과세로 세금폭탄을 때려야한다. 문재인이 양산에 몇평짜리 대지에 건물을 가지고 사는가? 좁은 땅에 대통령이라고 과대한 건물과 대지를 가졌다면 이것도 규탄해야한다.   ●진중권 "추미애, 이 정도 큰 사고쳤으면 당장 옷 벗어야" "확증 편향 빠져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함께 사퇴해야“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0471.html 옷 벗어야한다는데 옷 벗기 전에 수갑채여 재판소로 보내야지   ● 8월 07일 조선일보 핫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최보식 칼럼] 또 한 명의 언론인이 소리 소문 없이 구속돼 있다 전세계 항공사들 죽쑤는데...대한항공 기적같은 흑자 [태평로] 탈원전 앞잡이와 구경꾼의 밥그릇 다툼 진중권 "추미애, 이 정도 큰 사고쳤으면 당장 옷 벗어야" '한동훈 공모' 못밝힌 검찰...판사는 무슨 증거로 이동재 구속? 지지율 하락 민주당 "부동산 못잡으면 심각한 상황" 중앙지검, 권언유착 수사하자는 내부 보고서 묵살 "작전 들어간다" "쫓아내야" 권경애 폭로로 짙어진 권언유착 맨몸으로 급류에 휩쓸린 아이 구조한 경찰   ● 8월 07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위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 잡으려다.. 가족 "이 물살에 배 태우다니" 2위 국회 갈 땐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3위 한·일 무역분쟁, 한국은 생채기 없이 쌩쌩..일본만 제 복 걷어찼네 4위 부산 중학생 익사사고 "친구들 신고 늦었다" 주장..해경 조사 5위'원피스 등원' 류호정, 이번엔 청바지-백팩 출근 6위'최고 먹방' 쯔양마저 접었다.. 유튜브 '뒷광고' 파문 확산 7위 미, 전세계 여행금지 경보 해제..한국 전역은 여행재고로 내려 8위 또 경비원에 갑질..CCTV 가리고 웃옷 벗고 위협 9위 동료 돕다 물살 휩쓸려 13km.. 구명조끼·우비가 살렸다 10위 추미애, 두번째 검사장 인사..이성윤 승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