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20년 9월 27일 日(일)☞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9. 27. 10:29

2020927()오늘의 세상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의 무고한 죽음

이 글은 출처 미상으로 고교 동기회 카톡에 뜬 글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

문재인 청와대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우리 국민이 이런 무고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6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다. 유족과 북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할 기회도 5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골든타임은 방치했고, 입장 표명은 보고받은 지 47시간 만에 나왔다. 참으로 아쉽다.

 

해경과 해군은 수색에 최선을 다했다.

신고 받은 지 1시간 만에 군함 19척과 헬기 2대 등을 동원하고 주변에서 꽃게잡이 하던 어선 70여 척에 모두 전파해 도움을 요청했다. 민간인 선박 8척은 실종한 이 씨 수색 작업을 도왔다.

 

우리 국군의 감청 능력도 빛났다.

북측 동향을 주시하던 우리 군은 북측이 이 씨를 발견한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실시간 감청으로 상황을 모두 파악했다. 북한 어민에 발견된 뒤 군부대에 신고 되고 나아가 이 씨를 2시간여 동안 부대가 있는 등산곶 해안가로 끌고 가고 신문한 뒤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감청했다. 하지만 이런 군경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근무 도중 실종돼 표류 끝에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고 북한 측이 실종자를 발견해 끌고 간 사실은 감청 3시간 만에 곧바로 22일 오후 636분경 청와대에 보고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씨가 살아 있는 6시간 동안 북측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다. 그가 북측에 의해 발견된 게 맞는지 묻지도, 송환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게 이 씨를 살릴 골든타임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그러는 사이 이 씨는 당일 밤 940분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30분 뒤엔 바다 위에서 불태워졌다. 이는 우리 군에 의해 모두 감청돼 인지됐다. 심지어 연평도 군부대에서 불빛으로도 관측됐다. 사안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군은 바로 20분 뒤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사안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보고를 받은 지 2시간 반만인 23일 새벽 1시경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서욱 국방부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1시간 반에 이르는 장시간의 논의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런 사실을 이날 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간에 관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깨워서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비서실은 이 씨가 이미 사살돼 불태워진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지 10시간이 지난 다음날(23) 오전 8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다면 청와대는 정말 문제다.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경질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첫 대면 보고를 받고도 겨우 한 지시는 “NSC 상임위 소집해서 정부 입장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한 게 전부였다. 이게 더 문제다. 대통령이 이러니 각료나 고위 공무원들이 다 이러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이, 그것도 아무런 무장도 안한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표류해 북한 해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돼 불태워졌는데도,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의 입장은 이 씨가 실종된 지 88시간 만(실종 신고 시점부터는 75시간)에 겨우 나왔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대변인의 입을 빌려 나온 코멘트였다. 이미 5000만 국민은 북한의 만행에 분노하고 치를 떨기 시작한 지 하루가 다 돼가는 시점이었다.

 

참으로 아쉽다.

청와대가 이 씨가 북한 측에 의해 억류된 사실을 안 순간 곧바로 불의의 표류사고로 인한 북측 해역 진입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곧바로 송환해줄 것을 통보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군 병사들이 현장에서 이 씨를 발견하고 6시간 동안 데리고 있는 동안 우리가 긴급 통지라도 했다면 이 씨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인명 경시와 국민보다 북한 김정은 눈치보기가 이런 불행한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친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입과 손이 따로 놀아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우리 군도 아쉬운 점은 있다. 아무런 확증도 없이 월북자라고 단정해 스스로 구호 의지를 약화시키며 북한 해역이라고 손을 놓고 있었다. 구명조끼를 입고, NLL 지역의 조류를 잘 알고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월북의 근거가 되겠는가? 설령 월북하려 했다면 사살당해도 되나?

 

문재인은 왜 이 씨의 상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 왜 이 씨의 실종사실을 연합뉴스가 23일 밤 11시경 보도할 때까지 무려 70시간 가까이 숨긴 이유가 뭔지 해명해야 한다.

 

국민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는 문재인 청와대가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6가지 핵심 의혹을 해명하라.

1. 이 씨의 실종사실을 국민에게 70시간 가까이 은폐한 이유가 뭔가?

2. 이 씨가 북한군에 발견돼 억류된 사실을 알고도 북한에 송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결국 이 씨를 살릴 골든타임 6시간을 놓쳤다.

3. 이 씨가 북한 당국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실을 확인하고 35시간 이상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뭔가?

4. 북한의 만행이 모두 확인된 뒤에도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면서 실종자 확인만 요청하고 사살과 시신을 불태운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한 이유가 뭔가?

5.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게 남북한의 통신선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25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9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4일 뒤엔 답신까지 받은 사실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 모두 드러났다. 이처럼 친서까지 주고받으면서 북한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북한에 구조 요청을 못했다고 거짓 해명한 이유는 뭔가?

6. 근거도 없이 이 씨가 월북 기도자라고 처음부터 몰아간 이유가 뭔가?

 

북한에 2가지를 요구하라.

1. 북한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우지 않고 사살한 뒤 가보니 없어졌다고 했다. 우리의 감청 내용과 너무도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조사와 남북한 공동 시신 수색 작업을 북한에 요청하라.

2. 이번 만행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라.

 

이는 우리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사고는 구호 현장에서 잘못해 많은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지만 이번 참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의 무책임과 안일함이 불러온 참사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만 더 관심을 보였더라면. 좀 더 빨리 북한에 사실확인과 구조요청을 했더라면.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이 씨 실종 및 피살 참사 사건일지

21

0~4: 이 씨, 당직근무

오전 135: 이씨, 문서 작업을 해야 한다며 조타실에서 자기 방으로 감.

오전 1135: ‘12시부터 근무여서 지금 점심 먹어야 하는 데 안 보인다.’

동료들, 실종 사실 첫 인지(認知)

12: “왜 점심 안 먹으러 오지?” 동료들 선내 수색

1251: 선내 없는 사실 확인하고 실종 신고

오후 119분 이 씨의 휴대전화 꺼진 사실 기지국 통해 확인

오후 145: 목포 서해어업지도 관리단,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에게 실종 사실 통보

오후 150: 해군, 해경, 함정 19, 헬기 2대 투입해 수색 시작

민간 어선 8척 투입

오후 6: 소연평도, 대연평도 해안선 일대 수색

 

22

오후 330: 이 씨로 추정되는 실종자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발견한 사실 인지

<<실종 26시간>>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 NLL 이북 3, 4km 지점,

이 씨, 기진맥진, 구명조끼 입고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 의지 확인

NSC를 이 때 했더라면, 곧바로 북한 측에 송환 요청했더라면너무 아쉽다.

오후 440: 북한군이 발견한 표류자가 이 씨임을 군 당국 감청 통해 확인

북한군, 방독면 방호복 착용한 채 일정 거리를 둔 상태로 A씨의 표류 경위 등 확인한 것으로 추정.

북측, 이후 6시간 동안 일정거리 유지한 채 A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대응.

오후 636: 국방부, 청와대 보고. 이 씨로 보이는 실종자 북한군이 발견해 끌고 감.

북한 측 발견 확인 3시간

오후 940: 등산곶 해상에서 총으로 살해. 총소리 4번 포착

북한 측 발견 확인 6시간

오후 1011: 북한군, 이 씨 몸에 기름 붓고 불태우는 장면 포착. 시신 훼손 불빛 40~50분간 연평도에서도 확인.

오후 10시 반: 국방부, 청와대 보고.

사살 확인 1시간

 

23

오전 1~2시 반: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5명 긴급 관계 장관 회의

사살 확인 3시간 20-이미 숨진 시점

오전 126~132분 문재인 대통령, 사전 녹화된 연설문 유엔 총회에서 나감. 연설문은 15일 녹화, 18일 유엔에 보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

문재인 대통령 핵심 주장 내용

오전 8시 반: 서욱 국방부 장관, 대통령 대면보고.

우리 국민이 사살된 걸 알면서도 사실 확인 10시간 만에 늑장 보고

오전 11: 문재인 대통령,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씨 피살 및 불태운 사건은 언급도 안 함

오후 1시 반: 국방부, 이 씨의 실종사실 문자 공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파.

단 이 씨의 생사여부는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음.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에 있다.”

세부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거부. “생존여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

오후 435: 정부, 유엔사 통해 대북전통문 발송. 사실관계 확인만 요청.

1050: 연합뉴스 이 씨 실종 및 사망 사실 첫 보도

24

오전 11: 국방부, 대국민 첫 공식브리핑: 이 씨 사살 및 불태운 사실 확인한지

36시간 지난 시점. 국방부, 뒷북 만행 규탄

이 씨의 자진 월북기도 중 사살된 것처럼 발표.

12: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

오후 2: 문재인 대통령 문화콘텐츠 보고회 아카펠라 감상

오후 515: 문재인 대통령 유감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요구

최초 실종 서면보고 47시간만, 첫 대면 보고 뒤 33시간 만에 입장 표명.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 씨 사망 43시간 만에 나옴.

0. 22일 오후 940분 이 씨, 피살 사망. 동시 감청으로 확인

1. 대면 보고: 23일 오전 8시 반

2. 장성 진급식: 23일 오전 11

3. 대북 전통문 발송: 23일 오후 435

4. 언론 첫 보도: 23일 밤 1050

5. 대국민 첫 브리핑: 24일 오전 11

5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끝내 안 했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 받는 비상채널이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은 돌아보지도 않았고 김정은 눈치보기에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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