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5일 木(목) ☞ 오늘의 세상◆

◆2020년 10월 15일 木(목) ☞ 오늘의 세상◆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운피아’도 모자라 세습제로 갈 참인가 이 나라가 제 것인 듯 법과 제도 바꿔 / 사익 챙기는 대형부패가 ‘국가포획’ 민주화유공자 자녀에 대입·취업특혜 / 위헌적 특권계급 대물림하려는 것   1970년대 청년들은 고래를 잡으러 동해바다로 갔다. 송창식 노래 ‘고래사냥’이 나온 해가 1975년이다. 보이는 건 모두 돌아앉았어도 3등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 신화처럼 숨 쉬는 고래를 잡는다는 꿈이 있었다.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 시절을 거치며 잡아 올린 그 예쁜 고래가 지금은 고래고기로 팔려나가고, 뼈까지 구석구석 뜯어 먹히는 느낌이다. 이 나라를 자기네들이 민주화한 것처럼 도륙하고도 모자라 자식들한테 특권 세습을 하려는 86그룹 운동권 집권세력 때문이다. 부패도 급수가 있다. 행정부패가 규제나 정책을 놓고 관료나 정치인들이 뇌물 등 대가를 챙기는 것이라면, 국가포획(State Capture)은 나라를 포로처럼 잡아놓고 사익을 추구하는 대형 부패라고 세계은행에선 분류했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입법·사법부를 총동원해 법과 제도의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국가포획이다. 20년 집권으로 그들의 배는 불릴지 몰라도 나라와 국민은 식민지 신세다. 포획된 고래의 살을 썩썩 썰어 독식하듯, 문 정권이 340여 개 공공기관에서 4곳 중 1곳을 캠코더(선거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기관장으로 채운 건 놀랍지도 않다. 정책과제 1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결국 공공기관에 자회사를 세워 캠코더 사장 늘리기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제 편도 못 챙긴다는 소리나 듣다 정권을 잃진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것 같다. 더 놀라운 건 고래 뼈에 붙은 살점까지 발라 먹기 위해 자식들을 불러들이는 좌파의 탐욕이다. 우원식 윤미향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운동과 노동, 통일운동 등으로 사망했거나 부상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대학 입학과 취업 특혜를 주는 게 핵심이다. 우원식은 여당 의원에 해당자도 없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도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 신분제로 돌아간다는, 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소리다. 86그룹 의원 상당수가 합세한 이 안은 ‘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 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영전이란 국가·사회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5·18유공자들과 달리 민주화유공자들 연령층에선 대입과 취업을 할 자녀들이 계속 나올 공산이 크다. 민주화유공자의 자녀들을 대학에 일정 비율 입학시키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는 물론 대기업과 사립학교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어 특수계급의 상류생활을 세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귀족사회였던 신라, 그러니까 영남의 귀족적 세습적 특권 감각이 한국사 전체를 관통한다고 한다. 조선은 개국 공신(功臣)들에게 세습 토지와 특전을 내린 절대왕조였다. 신분과 당파까지 세습에 매달려 나라 발전이 어려웠다는 게 우리와 중국과의 큰 차이다. 문 정권의 영남패권은 반정(反正)공신들에게 공공기관을 나눠주고도 부족해 후손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보장하는 특수계급을 창설할 모양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소련에서도 권력 엘리트 노멘클라투라의 낙하산 인사는 극히 예외였다. 지위가 세습되지 않는 건 물론이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중 일부는 국유재산을 사유화해 국가포획형 올리가르히(신흥 재벌)가 됐다. 문 정권의 노멘클라투라는 운피아(운동권+마피아) 낙하산 인사를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 같은 국유재산, 4차 산업혁명용 사모펀드 투자 재정까지 제 것처럼 주무르는 올리가르히 자질이 엿보인다.   요즘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86그룹 집권세력 노멘클라투라와 운피아들이 스멀스멀 등장하고 있다. 4000여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1조600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라임사태엔 운동권 출신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 사태에도 운동권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설수에 오른다. 펀드와 관련된 공공기관마다 전문성 없는 운피아가 감투를 쓴 채 혈세를 쓰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당 원내대표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근거가 있냐고 따졌다. 마침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어섰다. 청와대는 수사 협조를 지시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망할 리 없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 10월 15일 조선일보 팔면봉 ○ 펀드 사태 의혹에 "우리 당에 연루된 사람 나오면 책임지게 될 것." 與 의원 당연한 얘기도 주목받는 이상한 세상. ○ 서울시 간부, 네댓 명이 한우 고기 양껏 먹고 10여명 먹었다고 쪼개기 신고. 식사비도 분식하는데 뭘 더 못해. ○ 美 언론 "코로나로 드라마, 영화서 액션·베드 신 확 줄었다." 보는 사람이나 찍는 배우나 심심해질 듯.   ● [양상훈 칼럼]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 양상훈 주필 4월 총선 민주당 압승 이후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 정권 연장에 베팅하고 대담하게 정권 친위대 나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불법 비리가 드러나면 도리어 화내고 눈 부라린다. 그런데 최근엔 여당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도 이 철면피 행태에 가세하고 있다. 판·검·관·군은 늘 정권의 눈치를 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 없다. 왜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T7OC2MUHFBBPBMQVLX2UPLIYFM/ 소귀에 경읽기이고 이미 세상은 문재인과 무능한 운동권이 넘어갔다. 判·檢·官·軍·言까지 넘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 이제 죽은 듯 생명을 부지하는 길 밖에 없다. 자유와 번영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몰락하리라 상상도 못했다. 로마가 융성할 때 로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신라가 융성했을 때 신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다음 국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임대차법 부메랑에… 경제수장 두번 맞았다 文정부 강행 두달반… 예고됐던 전세난 현실로 / 지난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세 난민' 처지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같은 법에 막혀 의왕 아파트 매각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자신이 밀어붙인 정책에 부메랑을 맞아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HQYWJPAQTJC5TEWV4PIKEVHGSA/   ● 9명이 고급 한우집서 19만원, 0.5인분씩 먹었다고? 서울시 간부들 '밥값 쪼개기' 의혹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I57TGY6UMRFZHAIQYV3G2HNSQQ/ 코로나로 국민들은 꼼짝 못하게 해놓고 대통령부터 공무원가지 지 하고 싶은대로 나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   ● 10월 15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 [양상훈 칼럼]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2 조정래 “진중권, 대선배 작가에게 ‘광기’라니..무례 ·불경” 3 [단독] 9명이 소고기 4인분? 서울시 간부님, 정말입니까 4 조은산 “진중권이 예형? 관우·장비가 어떠한가” 5 세입자 “이사비 3000만원” 주인 “집 보려면 5만원” 6 ‘전설의 미스코리아’ 장윤정, 은퇴 후 이혼… “딸들 생각만 해도 눈물” 7 [단독] 라임 김봉현 “민정·정무수석 라인 타고있다” 8 '같이삽시다' 장윤정, 51세된 '미스코리아 전설'→"혼자된지 3년"…아픈 과거는?[종합] 9 [영상] 무장강도 4명, 다섯살 꼬마가 장난감으로 무찔렀다 10 멜라니아가 겪은 코로나 “롤러코스터 탄듯 증상들이 날 때려”   ● 10월 15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 前 靑행정관 남편, 메일도 열어 옵티머스 자료 檢에 제공 2. 與 이수혁 두둔에…외교가 “與까지 나서는 건 국익 도움 안돼” 3. 리비어 “처음엔 이수혁 대사 말 잘못 번역된줄 알아” 4.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5. 檢, 옵티머스 수사 4개월 미적대다 뒤늦게 ‘특수통’ 5명 증원 6. ‘운피아’도 모자라 세습제로 갈 참인가 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서울시장 출마 고사…野 “필승카드가 없어” 8. 선거법 시효 하루전 양정숙-진성준-이상직 등 무더기 기소 9. 北 반발 감안?…글로벌호크 4호기 지난달 비공개로 국내 도착 10. 부산 사하구 아파트 14층서 불… 한밤중 주민 80여명 대피 ● 10월 15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위 일본인들의 '맹목적 믿음' 건드린 스가.. 난리가 났다 2위 안경값 14만원 아끼려다가 벌금 500만원 물게 된 60대男 3위예쁘다고 좋아했는데..'핑크뮬리' 실체에 깜짝 4위추미애에 쓴소리한 한동훈, 다음날 용인서 진천으로 발령 5위"KF94 마스크를 쓰고도 뛰어다닐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바꾼 아이들의 삶 6위서민 교수 "대깨문 압력에 지방강의 취소돼, 대깨문의 나라" 7위95년 쿠데타 모의 악몽..김정은, 열병식서 6군단 지워버렸다 8위의대생들 사과하면 의사국시 다시 치른다?..한의협 회장 "미친 생각" 9위中누리꾼-관영언론 'BTS 비난' 속.. 美국무부 "BTS 한미관계 노력에 감사" 10위안철수 "문 대통령, 정은경은 찾아가면서 北피격 공무원 아들 안아줄 수 없나 " 연예 스포츠 ● 10월 15일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고마운 줄 알아야지" 文편지 질타 '피살 공무원 유족'에 쏟아진 악플 세계일보 2 추미애에 쓴소리한 한동훈, 다음날 용인서 진천으로 발령 중앙일보 3. 여당의 진중권 딜레마.."독설 더 못 참아" vs "긁어 부스럼" 뉴시스 4. [단독]개천절 집회 통제 수준, 박근혜 정권 때의 600배였다 조선일보 5. 中누리꾼 "BTS 직접 사과하라"..외교부 진화도 '역부족' 뉴스1 6. 서민 교수 "대깨문 압력에 지방강의 취소돼, 대깨문의 나라" 한국일보 7. 文대통령, 피격 공무원 장인이 보낸 편지엔 따로 답장 안 했다 조선비즈 8. 이재명, 독일 베를린 시장에게 '소녀상' 철거 공식철회 요청 헤럴드경제 8. 이언주 "국민의힘 이대로면 몰락..라임·옵티 어마어마한 게이트" 헤럴드경제 9. 안철수 "문 대통령, 정은경은 찾아가면서 北피격 공무원 아들 안아줄 수 없나 " 머니투데이 10. 소연평도 간 국민의힘 "와보니, 헤엄쳐 북한 가기는 불가능"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