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 金(금) ☞ 오늘의 세상◆

◆2020년 11월 13일 金(금) ☞ 오늘의 세상◆ [김광일의 입] 대통령의 두려움, 연루 의혹 3대 형사사건 / 김광일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일이 바빠서 퇴임 후에 벌어질 일들은 전혀 신경조차 못 쓰고 있는 것일까. 퇴임 후 양산 자택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해야 할 일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일궈 놓은 대북 정책의 ‘성과’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1년 반 뒤에 탄생할 차기 한국 대통령이 잘 이어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쌓아놓은 신뢰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문 대통령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퇴임 후 자연인이 된다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는 상황이 오게 될까 하는 두려움은 없을까. 이번 주에 첫 공수처장 후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퇴임 후 문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문 대통령을 두렵게 하는 사건을 3가지 꼽아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청와대 개입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란 세 글자가 여러 차례 나온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 가령 이런 대목들이다. 1)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2)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 송철호 후보의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3) “피고인 송철호가 문재인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하여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당(黨)·청(靑)과 정기 협의채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4) “굳이 예타가 안 되는 산재모병원을 추진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민선 6기(김기현 시장) 실적으로 애걸복걸 하지 말고 7기의 실적으로 공공병원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5)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13일경 ‘시에서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다.” 6) “송철호가 대통령과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 번 해보라,” 등등이다. 이 ‘울산시장 선고공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퇴임 후 자연인 신분으로 있다면, 그때 ‘문재인 전임 대통령’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현장에서 본인의 범법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될 위험도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2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당사자다. 대선 여론 조작을 주도한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이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챙기며 대변인 역할을 했고, 항소심 선고 공판 직전까지도 여권 핵심 지지층이 차기 대선 후보로 밀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 김경수 지사가 대선 기간 드루킹와 10번이나 만났고, 댓글 조작을 지시하며 보고받고 있었다. 그때 문재인 후보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다는 하면 누가 믿을까. 게다가 드루킹을 김경수 지사에게 처음 소개한 송인배씨는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을 지냈다. 또 드루킹 측 인사를 면접했던 백원우 씨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드루킹 측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받은 날 김경수 지사가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핵심 측근들이 모두 드루킹 측과 접촉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모를 수 있었겠느냐는 것은 상식적인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말 무관한 것일까. 문 대통령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세 번째 연루 의혹 사건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산업부·한수원 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2일 이 사건의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감사원 자료는 총 7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5명 안팎의 산업부 관료, 그리고 한수원 관계자들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적어서 검찰에 보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조기 폐쇄 결정에는 “부당한 업무처리”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감사원 자료는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거명하면서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역할, 지시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첫 출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가까운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밝히고 있다. 2018년4월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즉각 폐쇄 결정을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청와대 한 보좌관에게 계획 등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VIP’ 관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 청와대 A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 하는 취지로 A보좌관에게 물었다. 백운규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산업부 B과장에게 보고받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상황은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가 도착한지 14일 만인 지난5일 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 가스공사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여당은 검찰의 월성 1호기에 관련된 수사를 “정권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을 텐데, 여당 쪽에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출발점에는 탈원전을 무슨 신조처럼 간직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자꾸 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팩트’를 수사하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 그것을 ‘정권 수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결국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 11월 13일 조선일보 팔면봉 ○ 바이든 "한국은 태평양 안보 린치핀, 北核 해결." 트럼프 시대와 확 달라진 美, '北·中 눈치 보기' 벗어나란 경고? ○ 秋, 하다하다 이젠 '휴대전화 비밀번호 의무제출 법안'까지… 보다못한 정의당이 말려. "감히 내 命을 거역" 또 하려나? ○ 美 트럼프는 대선 불복, 바이든은 백악관 비서실장 임명. 둘이 부르는 노래 'My way', 제각각인게 문제. ● [박정훈 칼럼] 감사원이 남긴 진실의 '다잉 메시지'/박정훈 논설실장 탈원전 보고서엔 '대통령' 단어가 두 번 등장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SR4N23SW4FCPJNHYUW5BWU6U6E/   ● 與박용진 ＂이승만·박정희, 교육입국·산업입국 이뤄＂/주희연 기자 연세대 학부생에 온라인 강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49) 의원은 12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교육입국(敎育立國)' '산업입국(産業立國)'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는 미래를 향해야 하고, 미래 세대의 것"이라며 "선동, 대립, 갈등이 아니라 통합, 설득, 문제 해결과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LJP2RNA2HFGC7CP76VZ5RDSZSI/ 민주당안에 이런 바른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다니 다행이지만 버텨나갈지 걱정이다. 금태섭의원도 바른 말하다가 핍박에 못 견뎌 나오지 않았든가? ●'비밀번호 자백법' 만들라… 法無장관 추미애 / 이민석 기자 표태준 기자 윤석열 총장 측근 한동훈 겨냥 '휴대폰 비번 안풀면 처벌'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행(비밀번호 해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조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방어권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독재 시대에도 없던 반(反)인권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3VR7R6L7NJAIRDE54OXTN7URH4/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생각하는 인간이 법무부장관이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 않는가?   ● 11월 13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노영민 “국민에 살인자? 가짜뉴스” 버럭 2 秋 혼낸 정성호에 악플폭탄 "이재명 끄나풀” “뭘 안다고” 3 文, 개천절 집회 “반사회 범죄”…민노총 집회엔 뭐라 할까? 4 애플의 고민 “일당 55만원 더 줘도 중국엔 안간답니다” 5 K-뷰티의 눈물, 아모레 희망퇴직 “15년차 이상 짐쌀 사람” 6 딱 2번 나오는 ‘대통령’... 감사원이 남긴 ‘다잉 메시지’ 7 ‘이혼설’ 멜라니아, 바로옆 트럼프 대신 군인과 팔짱? 8 WSJ “시진핑, 마윈 발언에 폭발…앤트그룹 상장 중단 지시” 9 1억 신용대출 내고 1년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뺏는다 10 유인태 “윤석열 정치에 안맞지만, 총장서 쫓겨난다면…”   ● 11월 13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바이든, 동맹 존중…방위비 500% 인상 요구는 없을 것” 2. 트럼프가 닮은꼴 친문에게 준 위험한 학습효과 3. “협력”…1년전과 확 달라진 韓日 의원 모임 4. 민감한 시기에…‘시진핑 연내 방한설’ 부상 5. 김연경 경기도중 돌출행동 경고 조치 안한 심판 징계 6. 주말 전국 13곳서 10만 ‘민중대회’ 집회마다 99명씩 참여 7. 나흘만에 나타난 트럼프 비맞으며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8. 추미애 “폰 비번 안밝히면 처벌 추진” 법조계 다수 “양심의 자유 침해” 9 바이든, 비서실장에 ‘에볼라 차르’ 클레인…코로나 최우선 대응 10.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 집행 혐의…진상조사”   ● 11월 13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트럼프는 계획 있었다..경합주 당선인 확정저지가 뒤집기 실마리 2위"이낙연 사무실에 1천만 원대 가구"..증빙자료 확보 3위트럼프 행정부, 바이든에 "당선축하" 외국정상 메시지 '차단' 4위난간 기댔다 9m 아래 추락..누가 만든 건지도 모른다 5위"대구 진짜 난립니데이"..지방 집값 8년 만에 최고 상승 6위개천절 집회 전 차벽부터 쌓더니..10만 진보집회 침묵하는 정부 7위'난타' 송승환 "시력 잃어가지만, 무대는 여전히 내 삶" 8위법원, 보석신청 허가..'휠체어에 의지한 이만희' 9위'단체방'에서 이래라 저래라..학부모들 "못 참겠다" 10위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인데..텅텅 빈 LH 매입임대주택연예 스포츠 ● 11월 13일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서민 "국민 똑똑치 않아..'文·조국 잘생겨서' 맘카페 지지도 높아" 헤럴드경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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