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9 水(수) ☞ 오늘의 세상◆

◆2020년 12월 09 水(수)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社說] 이제 한국서 文 건드리면 체포되는데, ＂민주 새 장 열린다＂는 文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씨는 지난 3월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악수하는 모습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인물은 이만희가 아니었다. 강씨 측은 즉각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했다. 그런데도 자택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체포 연행했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체포영장이 발부됐겠나. 아닐 것이다. 경찰은 강씨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해 진술을 듣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다 이미 반년이 지난 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대해선 유독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관련자들은 예외 없이 체포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강씨의 경우도 '괘씸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2차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기어이 구속시켰다. 영장에는 '대통령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적시했다.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을 경찰이 바닥에 쓰러트리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질질 끌고 갔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하는 나라로 변했다. 유신 시절에 겪었던 공포정치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등 각종 악법의 국회 통과를 독려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한다. 이상 원문임   군부독재라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던 세력들이 정권 빼앗아 가서는 하는 짓이 그때보다 더 악랄하다. 이들은 박정희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을 군부 독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 12월 09일 조선일보 팔면봉 ○ 與, 입맛대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민변 길 터주는 공수처법 날치기. 윤석열 검찰 죽이고 '정권 호위대' 만들기 완성. ○ 秋 사단, 윤석열 감찰·수사 억지로 밀어붙이다 수사받을 처지. 칼춤 춘 자들의 末路, 칼 아래 쓰러지나니. ○ 폴란드 포퓰리즘 정권, 국영 석유회사 내세워 비판적 미디어 기업 인수. 합법의 탈을 쓴 기막힌 언론 장악. ● [조선일보 사설] 판사들도 아니라는 ‘판사 사찰’, 그걸로 尹 징계한다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 문건은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만든 자료다. 이걸 ‘사찰’이라는 낙인을 씌워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판사 사찰이 맞는다면 판사들은 피해자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사찰이 되나. 그런데 이걸로 윤 총장 징계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09/EDLKVDSMGJABFADL3F7PBY6AYY/   ● 英·獨·日은 전국민 무료… 한국은 취약층 등 3600만명 무료/배준용 기자 김명성 기자 정부 ＂유료분 있어야 수요 통제＂… 이 와중에 北백신지원까지 검토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2/09/EP4A2ZCTDFHG5PPUQ26TVXCB5A/   ● [萬物相] 정의구현사제단의 불법 비리 옹호 / 이동훈 논설위원 1974년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자 젊은 사제들이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이란 구호를 내걸고 단체를 결성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다. 그 시절 사제들은 민주화 운동의 피난처가 돼줬다. 1987년 6월 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폭로도 사제단이 주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제단은 정의의 이름으로 기억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0/12/09/UGRD43GOSVBN3IWTNCELXP2DPE/   ● 추미애의 尹총장 지휘권 박탈, 김봉현 거짓편지에 휘둘렸다 /박국희 기자 서울 남부지검 수사 결과 옥중편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0월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할 때 근거로 삼았던 김봉현씨 주장 대부분이 8일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허위·과장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이 김씨의 옥중 편지 주장을 근거로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사기꾼의 거짓 주장에 휘둘린 셈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9/GDU26SDAR5GUDCNOKYUCAM25XI/   ● [朝鮮칼럼 The Column] 상식도 양심도 없는 가덕도신공항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영남권 신공항이 거론된 후 대구·경북이 미는 밀양과 부산·경남이 미는 가덕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기술 수준, 객관성, 중립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파리공항관리공단에 판단을 맡긴 결과, 김해 공항 확장안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로 1위, 밀양 2위, 가덕 3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가 다 양해한 신의 한 수였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0/12/09/CKI23SZVBZHHVCGCLDWMRMJ2IM/   ● 12월 09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추미애 검사징계법 정면 위반...윤석열 징계위 또 미뤄질까 2 서민의 남국십계명 “법을 모른다, 실은 조국교수와 결혼을...” 3 前 대법관·법무장관 등 변호사 612명 ”법치파괴 추미애 해임하라” 4 윤석열 지지율 또 올랐다, 28.2% 대선주자 1위...이재명은 2위 5 강용석 “공수처 법 물타기 하려, 어제 날 체포했다” 6 “文정부는 귀태” 배현진, 與의 사퇴 요구에 “많이 아픈가” 7 국보 ‘세한도’ 기증한 손창근옹에 90도 인사한 文대통령 8 5·18 왜곡은 금지, 천안함 왜곡은 상관없다는 국회 9 김여정 “강경화 망언, 두고두고 기억하고 계산하겠다” 10 맞는 건 잠깐, 돈 세는건 밤샌다... 코로나의 링은 ‘해피엔딩’   ● 12월 09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명단 공개 거부…“전례 없다” 2.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총장은? ‘딜레마’ 3.윤석열 징계위 D-1 ‘정직·면직·해임’ 경우의 수와 2개 가능성 4. 윤석열, 또 오른 지지율 28.3%로 대선주자 선호도 1위 5. 외인·기관 돌아오자 코스피 ‘또 최고치’ 2755.47 마감 6. 경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자치경찰제 도입·국수본 설치 7. 태영호 “김여정, ‘특별 인연’ 강경화 교체 메시지 낸 이유…” 8. ‘1등급이 3등급’ 으로… 덕원여고 ‘4분 일찍 수능종료 종’ 후폭풍 9.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룰 완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10. ‘독재 꿀’ 발언 하루 만에… 윤호중 “野, 독재·反독재 사고 벗어나야”   ● 12월 09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호주, 북한 문제 빼면 한국에 관심 없다" 2위"윤석열 지지율 또 올랐다" 대선주자 1위..이재명 2위 3위부산서 가족모임하다 7명 무더기로 확진 4위"검사님, 커피 한잔은 안 되고 술 99만원은 되나요?" 5위"국민의 헌법적 명령 완수하라"..대구·경북 717명 검찰개혁 지지 선언 6위"결국 쓰러지셨어요, 제발 살려주세요"..'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 7위'안하무인' 신입 공무원 징계 손 놓은 광주서구 감사실 8위'-60도' 세계 희망 싣고 날았다..대한항공 첫 백신원료 수송 9위질병청 "2007년생 여성 청소년, 연말까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해야" 10위강용석 "공수처 법 물타기 하려, 어제 날 체포했다" 스포츠스포츠 ● 12월 09일 daum 댓글 많은 뉴스 11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나경원 "공수처 탄생하면 무서운 나라 돼..국민 삶 무너져" 뉴시스 2. '26억 반포 전세' 이혜훈 "집주인 전화에 밥 안 넘어가" 세계일보 3.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총장도 검사들도 '조용' JTBC 4. "윤석열 지지율 또 올랐다" 대선주자 1위..이재명 2위[리얼미터] 서울신문 5. 국민 57.6% "문 대통령 국정수행 잘못하고 있다" [창간32주년 여론조사] 국민일보 6.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5.7%..정권 출범후 역대 최저치 데일리안 7. 결국 공수처가 온다..검찰개혁 완성인가 괴물기관의 탄생인가 뉴스1 8. "검사님, 커피 한잔은 안 되고 술 99만원은 되나요?" 국민일보 9.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퇴진 운동 시민단체와 공동투쟁 논의 뉴스1 10. 불교계 "검찰, 선택적 정의..민주적 정부때만 권력수사"(종합) 뉴시스 11. 윤석열에 관심 쏠린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