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20년 12월 11일 金(금) ☞ 오늘의 세상◆

modory 2020. 12. 11. 13:32

 20201211() 오늘의 세상

1211 조선일보 팔면봉

공수처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이 이상해'. 정권 수사 다 막아놓고 '내가 옳다'는 제왕적 대통령님.
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위, 결론 못 내고 내주 또 열기로. 공수처법 강행 처리 날이라 차마 못 했나.
, 최근 7년간 해군 전투함 60척 늘려 보다 37척 더 많아져. 시진핑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일 많은 모양.

 

[조선일보 사설]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정권 수사 막는 대못될 것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 공수처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고 했다. 법 통과 한 달도 안 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막무가내 속도전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삭제한 것이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었다. 많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그나마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던 유일한 근거였다. 작년 말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얼굴을 180도 바꿨다. 이제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것이다.이하 생략 원문 보기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11/AGKBBWB5YRBJZE5AWIZPICDQEA/

[사설]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외부 징계위원 3명 가운데 교수 위원이 사퇴하고 판사 출신 위원은 징계위에 불참했다.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권 편 인물을 사퇴 위원 대신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5명으로 징계위를 강행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이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위원 1명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만 남은 것이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들이 마치 품앗이를 하듯 다른 위원들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희극을 보는 듯하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11/OYHX7EWTX5FSLANA5BHJTWWECA/

 

제보자·고소인·검사·판사·증인...윤석열 징계 15역 심재철/ 박국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활약이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15을 하며 사실상 해결사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현재까지 제보자’ ‘고소인’ ‘검사’ ‘판사’ ‘증인역할을 혼자 해내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0/CWRIBVZI2BGVDE4ZBI35WUQNWY/

법무부에서 탈법, 불법, 무법이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게 정말 행정부이고 나라인가? 공수처법 제 1호 수사대상을 문재인 2호로 추미애로 삼아야 한다.

 

공수처장 내주 지명정권수사 차단 시작됐다/ 정우상 기자 김아진 기자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공수처장에 판사출신 김진욱·전현정 유력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야당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2/11/RBWODVHCHREQPDC5WXUP7RF7ZI/

 

"조국해방전쟁은 한국전쟁, 주체탑은 세계 最高 석탑"이게 초등 1년생 학습자료 /곽수근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 원격수업자료 "통일후 갈 여행지 골라봐요 "김일성 우상화·선전 장소 나열 이하 생략 원문 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10/7WYYK2CSGVEIFJTUIYLO4H54GU/

 

박원순의 마지막 비서실장 “5·18 왜곡처벌법에 반대 / 원선우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10“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고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간절히 희망하고 5·18 왜곡을 막기 위해 싸우겠지만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고 전 실장은 보수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다고 유신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면 찬성하겠는가?”라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10/5UK2F3C2KFB5FLHXWOOXMWKM2Y/

 

1211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시부모까지 가짜남자인 것 빼곤 모두 거짓이었던 남자

2 제보자·고소인·검사·판사·증인...윤석열 징계 15역 심재철

3 윤석열측 심재철, 기각 정족수 채우곤 빠져...이건 징계절차 농단

4 박원순의 마지막 비서실장 “5·18 왜곡처벌법에 반대

5 부활 음악 가슴에 안 와닿아김태원, ’10년 우정정동하 결혼식 불참 이유

6 "케인과 손흥민, 배트맨과 로빈 아냐" 매체 따끔한 지적

7 흑백으로 TV 나온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탈원전은 없었다

8 서민 정권 백신확보는 구라, 504호 비워둬야

9 최종건, 식당 빌려 비건과 폭탄주 회식이걸 홍보한 외교부

10 여보 난 짐 쌌어멜라니아는 트럼프와 달리 집에 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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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임땐 차기총장 선임정직땐 임기말까지 식물 총장

2. 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 새해벽두 출범 기대

3. 브레이크 없는 巨與폭주에보수야권 反文연대로 뭉친다

4. 축출=개혁자기들끼리만 걸린 집단최면

5. 위원장 대행 전관예우에 개혁 저항과거 공개 비판공정성 논란

6. 뿔난 정의당 양심이 있기는 한가

7. 라임 로비 의혹윤갑근 구속 도망·증거인멸 염려

8. 10주 넘게 월화수목금금금 의료진 번아웃 넘어 그로기 상태

9. 백신 선구매-병상 확충 계속 문제제기 했는데도 기회 놓쳐

10. 망한뒤 지원금 주면 뭔 소용애타는 자영업자들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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