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木(목) ☞ 오늘의 세상◆

◆2020년 12월 17일 木(목)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尹 정직' 秋 역할 끝, 文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 덮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권 불법 혐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했던 윤 총장을 직접 '식물 총장'으로 만든 것이다. 추 장관은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역할이 끝난 것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문 대통령을 대신해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공격하며 악역을 맡아왔다. 윤 총장을 정직시키면서 임무가 끝났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은 정권의 궁여지책이다.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하며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그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찰총장이 고작 정직 2개월에 처해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억지 징계를 했음을 징계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해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법원이 해임을 뒤집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까 겁도 났을 것이다. 증인 심문과 토론을 하는 척했지만 징계위는 이미 정권이 내려놓은 결론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큰 오점"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2개월 정직으로 해임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개월 내 '민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되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검찰의 정권 불법 수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물러나면 문 대통령의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을 모두 덮는 것이다. 윤 총장이 정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동안 월성 1호기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을 인사로 공중분해시킬 가능성도 높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깝다. 혐의가 있어 압수 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 수색을 했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지휘'했다. '윤 총장은 잘못 없다'는 담당 검사 의견은 삭제됐다. 징계위는 '불공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 반론과 최종변론도 갑자기 막았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징계위는 불공정하게 만들어져 부당하게 운영돼 짜맞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모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등 정권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덮이는 불법 비리는 없다. ☞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17/HNATW72HXJBSRL7GRQE74TKMWY/ 공수처의 첫 업무는 문재인과 추미애의 권력 남용과 문재인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12월 17일 조선일보 팔면봉 ○文, 추 장관은 경질 아닌 자진 사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 재가했을 뿐. 그럼 대통령이란 자리는 왜 있나요. ○文 방문 공공임대 주민들 "방문 당일 새벽까지 인테리어 공사." '쇼'할 정성과 돈으로 아파트나 더 짓지…. ○日 스가 총리, 국민들에겐 단체 회식 자제 요청해놓고 스테이크 음식점서 망년회. 일본판 코로나 내로남불.   ●[동아일보 사설]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어긋난 중대재해법, 졸속 입법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어제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모여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2∼5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사고 책임을 묻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216/104481406/1   ● [태평로] "우리 이니가 그럴 리 없다" /이동훈 논설위원 공정 정의 약속한 정권… 애초 지킬 생각도 없었을 것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 역사에 길이 남을 虛言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0/12/17/PZWACPFID5DX3PPAYHBJYOK4ZI/   ● 문재인이 둘러본 임대아파트,1시간 이벤트에 4억5000만원 썼다/송혜진 기자 원우식 기자 4290만원 들여 벼락치기 공사/문재인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공공 임대주택) 행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둘러본 투룸(44㎡)과 복층(41㎡) 가구의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4290만원을 썼다. 한 시간 정도 되는 대통령 방문 행사를 위해 공실(空室)을 급히 꾸미느라 든 비용이다. 행사를 위해 새벽까지 벼락치기 공사를 하느라 수일 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소음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의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만을 위한 쇼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17/OFEN5JAFP5FNDFS7XA2FIJ3GWE/   ● 靑, 윤석열 사퇴 노리지만… 尹 "법치 훼손" 끝까지 싸울 듯/이정구 기자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 윤석열의 선택] 17일 0시부터 검찰총장 직무정지… 尹, 금명간 소송전 예고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7/OHQAVTILCNEURKK3YSI7OI3ZZ4/   ● 추미애 사의 표명… 후임 소병철 거론/최경운 기자 박상기 기자 靑, 이용구 차관 승진도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는 후임 법무장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을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곧바로 교체하는 방침을 굳힌 상황이었다"며 "후임자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17/CG3XHTG3Y5GWFBJ3LWN7AN5YHA/   ● 12월 17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제정신이니?"..'아이콘택트' 조혜련, 홍진희와 5년 연락無복수했던 사연[종합] 2 “국민께 감사하다”던 秋, 文과 70분 면담 후 왜 사의표명? 3 한땐 “우리 윤총장”...文과 尹, 이젠 피할수 없는 싸움 4 김기덕 왜 라트비아? 그의 사망 뒤엔 빅토르 초이가... 5 [김광일의 입] 윤석열 정직 2개월, 누구 무덤을 팠는가 6 “좌파독재 시작”“2개월은 무죄란 말” 윤석열 정직에 대학가도 술렁 7 이성윤 부하들이 반기 들었다 “윤총장 징계에 유감” 8 한대수 "아버지, 美서 핵물리학 공부중 실종..FBI가 찾아냈다"('TV는 사랑을 싣고')[종합] 9 심재철의 관심법 “尹 사조직 두목 같아...대통령 되면 검찰독재” 10 文대통령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바꿨다, 4억5000만원 들여서   ● 12월 17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 靑 “대통령이 尹 불신임”…尹측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다” 2. 文, 秋에 “마지막 소임 다하길” 내년초 공수처 출범후 교체할 듯 3. 현직검사 신성식, 정족수 채우고 표결 기권…3명이 최종 결정 4. 무소불위 공수처, 위협받는 민주주의 분노와 저항 커지면 정권 흔들릴 것 5.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 ‘외환 안전판’ 내년 9월까지 6. 사(邪)가 낀 정부의 시장 개입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세금낭비 비효율적 7. 신규 확진자 1078명 또 최다 정부 “3단계 격상 깊이 검토” 8. 병상 비워놓고도 의료진이 없어 확진자 못 받는 공공병원 9. 헬스장-식당 2.5단계 직격탄 “폐업하거나 집 팔아 버틸수밖에” 10. 文대통령 방문 임대주택 2채 인테리어 비용만 4200만원   ● 12월 17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스포츠 뉴스 1위"엄마가 죽었어요. 벌레도.." 흘려듣지 않은 경찰관 2위문 대통령 다녀간 13평 행복주택 가봤더니 "지금 못 들어가요" 3위이연주 변호사 "내가 징계위 들어갔다면 윤석열 총장 최소 면직" 4위靑 국민청원에 등장한 "확진자 줄지 않는 이유 국민들은 알고 있다" 5위정한중 "징계위 후회" 심재철 "윤석열 대통령 되면 검찰독재" 6위'이란'이란, 이런 나라..눈이 내리고 사막·사파리와 숲 소풍을 가는 7위秋 깜짝 사의..지지율 추락에 '윤석열 저격수' 비판 감내 8위"공수처·특검".. '윤석열 자진사퇴' 압박 수위 높이는 與 9위문대통령, 추미애 교체수순 밟을듯..윤석열 홀로 남나 10위"코로나 때문에" 문자 남기고 잠적한 산후조리원..산모들 어쩌나!   ● 12월 17일 daum 댓글 많은 뉴스 11☞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윤석열 징계에 첫 집단반발..중앙지검 부부장들 "중대한 절차적 흠결" 머니투데이 2. 한국이 '백신 전쟁'에서 밀려난 네 가지 이유, 이렇다 한국일보 3. 김태흠, 윤석열 정직에 "국회의원 총사퇴로 맞서야 할 때" 뉴시스 4. 전직 검찰총장들 "윤석열 징계, 법치주의 오점..중단해야" 뉴스1 5. 금태섭 "윤 총장 징계,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어" 뉴스1 6. 靑 국민청원에 등장한 "확진자 줄지 않는 이유 국민들은 알고 있다" 매일경제 7. 문 대통령 다녀간 13평 행복주택 가봤더니 "지금 못 들어가요" 한국일보 8. 윤석열, 秋 사의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총장직 수행의지 연합뉴스 9. [단독]"6개 모두 무혐의" 기권표 던지며 尹 손 들어준 신성식 중앙일보 10. 임은정 "윤석열, 황제징계..전례없는 자료 제공·증인 심문" 머니투데이 11. '文 방문이벤트' 4.5억 지출 논란에..LH "홍보영상 제작비도 포함"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