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月(월) ☞ 오늘의 세상◆

◆2020년 12월 28일 月(월)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尹 탄핵" "檢 수사권 없애자" 자성 대신 눈 부라리는 與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여권에서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연일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며 적극 동의해 달라고 했다. 여당 일부가 동조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회 탄핵"을 거론했다.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174석인 여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나 퇴짜를 놓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 억지 징계도 정직인데 어떻게 탄핵이 되나. 이성을 잃었다. 김두관 의원은 조국 딸 표창장 위조와 관련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었다. '위증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최강욱 의원도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모두 자중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눈을 부라린다. 여당에선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말도 쏟아졌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추진하겠다며 '검찰 개혁' 특위까지 만들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 등 6개 분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아예 '칼'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그 칼은 정권 충견이나 다름없는 경찰 등에 전부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울산 선거 공작이나 원전 경제성 조작 같은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친문(親文) 세력은 법원이 조국 아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을 때도 '사법 개혁'과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 자기 편에 불리한 수사나 판결을 하거나 잘못을 비판하면 누구든 '적폐'로 몰아 찍어내려 했다. 반성이나 사과는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총장에게 "반성하고 성찰하라"고 했다. 문 정권 3년여는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치고 난리치며 보낸 시간이었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28/TU3XC5PGSZBOVLB5RFXYDBWR4U/   ● 12월 28일 月(월) 조선일보 팔면봉 ○기업 출신 與 최고위원 "기업이 있어야 노동도 있다." 당연한 말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슬픈 현실. ○추미애, 윤석열 공격 열심이더니 구치소 확진 500명 넘도록 입도 뻥끗 않아. 돌팔이는 活人에 무관심한 법. ○美 바이든, 코로나 부양책 서명 거부한 트럼프 향해 "파괴적 결과 있을 것." 바이든 분노 지수 슬슬 상승 중.   ● 與 강경파 "윤석열 탄핵 준비" 지도부 "그러다 역풍" /김아사 기자 '원팀' 강조하던 여권에 파열음 여권(與圈)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여권 내 일부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 추진을 계속 주장하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권 출범 후 '원팀(one team) -원보이스(one voice)'를 강조해온 여권이 윤 총장 복귀 국면에서 미세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28/LC5E6L2WCFC5VLZDQHVZQZBXEM/ 바르고 옳은 일에 강해야지 틀린 것, 옳지 않는 것에 강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부러지고 만다.   ● [단독] 노영민 김상조 추미애 모두 바꾼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8/XGYCA4BRVJBCNLFRLPSO3DMEA4/   ● 11일만에 침묵깬 추미애…“그날이 꼭 와야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열흘 넘는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7/T5P4WN4ULZCTBJCNVTCG7TE6F4/ 법무부장관이란 여자가 월급 받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 법무부산하 구치소에 코로나가 창궐하도록 방치하고 일 잘하는 검찰총장 목 날릴 짓만 한 것인가? 이건 탄핵이 아니고 직권남용에 직무유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與 분풀이 입법할 생각 말고 국정기조 과감히 바꾸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정지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대표 주재로 법사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다”며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227/104655805/1   ● 12월 28일 月(월)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엄마, 교실에서 남자선생님이랑 여자선생님이...” 2 11일만에 침묵깬 추미애…“그날이 꼭 와야한다” 3 [단독] 노영민 김상조 추미애 모두 바꾼다 4 與 최고위원 양향자 “가진자를 악으로 보는 與인식이 문제” 5 비 “김태희에 결혼반지 25만원짜리… 재산관리? 아내는 장모님이, 서로 경제관념 無” 6 [단독] 추미애, 후임 장관은 박범계 유력 7 [단독]“강남 과자·비싼 도시락...변창흠 논란 모두 사실” 8 주식투자는 강경화처럼, 삼성전자 1만주를 사서... 9 親조국 변호사, 정경심을 예수에 비유하다가 “내 책 사주시면” 10 [태평로] ‘큰 정치인’ 추미애의 몰락   ● 12월 28일 月(월)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文, 이낙연과 2주만에 또 독대…靑-내각 인적쇄신론 확산 2. ‘정경심 재판부 노하우’ 법관들 공유…“檢-辯, 공방 과열땐 판사실 불러 티타임” 3. 윤석열 “내년 7월 임기때까지 물러날 생각 없다”…자진사퇴 선그어 4. ‘모두가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잘못했다’ 한마디, 그렇게 어려운가 5. 노영민 “내년 2월부터 코로나 백신 국내 접종 시작” 6. 英서 귀국한 80대, 자가격리중 사망 …변이 코로나 가능성에 초긴장 7. 4050 가족이 가장 위험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식사 따로” 8. 열흘간의 침묵 깬 추미애 “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 깨달아” 9. 차명진 “與가 금태섭 내치듯 김종인, 민경욱 쫒아내…집단 몰사의 길로” 10. ‘安과 서울시장 단일화’ 염두 둔 국민의힘, 100% 국민경선 검토 ● 12월 28일 月(월)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단숨에 '지지율 1위' 안철수에 드리운 3가지 그림자 2위이재명 23.4%, 이낙연·윤석열 따돌리고 차기 여론조사 단독 선두 3위세 아이 두고 의료봉사 갔다 확진.. "이송되던 날, 엄마 눈빛 못 잊어" 4위단 1분 산책했다가 벌금 200만원, 이게 자가격리 어긴 죗값 5위지구상에서 사라지던 '악마'들의 부활.. 신기한 변화 6위문 앞에 놓인 20만원 마트 상품권..400명 울린 산타 7위방송연기자 절반 이상 "생계 위해 투잡중" .. 80%는 연소득 1000만원 미만 8위秋장관, 박은정 담당관 새 사무실 위해 5,500만원 빼줘 9위윤석열 23.9%, 오차범위 밖 첫 단독 선두 10위신호 대기 차량 덮친 음주운전 참사..50대 가장 하반신 마비   ● 12월 28일 月(월) daum 댓글 많은 뉴스 11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새해 소망' 서민 "유시민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털보도" 머니투데이 2. '윤석열 탄핵' 가세한 최강욱 "경거망동하면 심판..수사권 내려놓아야" 머니투데이 3. 추미애 법무부, 뭐하다가..구치소 코로나 541명 키웠나 조선일보 4. '줄고발' 털어낸 나경원 "조국사태에 물타려다 기름부은 꼴" 연합뉴스 5. [단독]"강남 과자·비싼 도시락..변창흠 논란 모두 사실" 조선일보 6. 11일만에 침묵깬 추미애.."그날이 꼭 와야한다" 조선일보 7. 단숨에 '지지율 1위' 안철수에 드리운 3가지 그림자 한국일보 8. 11일만에 침묵 깬 秋.."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 절실히 깨달아" 뉴스1 9. [여론조사] 윤석열 23.9%, 오차범위 밖 첫 단독 선두 오마이뉴스 10. 친문서도 퇴짜맞은 김두관 '尹탄핵'.."현실성도 실익도 없다" 중앙일보 11. 위기의 민주당..'임종석 서울시장 등판론' 솔솔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