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27일 土(토) ☞ 오늘의 세상 ◆

◆2021년 02월 27일 土(토) ☞ 오늘의 세상 ◆ ◈[조선일보 사설] 아무리 선거에 이성을 잃었다 해도 어떻게 이런 막장 法을◈  구체적 입지나 건설 계획조차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기재부·법무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나중에 문책당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선거가 목전인데 불법이니 뭐니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공항·항만·도로를 포함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은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정하고 사업비 등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뒤 그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가덕도법은 섬 위 어느 특정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공항을 지을지 변변한 밑그림조차 없다.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최대 사업비 28조원도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정부 수립 후 최대 규모지만 난공사 특성상 실제 사업이 진행될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지는 아예 따질 생각도 말라는 것이다. 이 법은 군사시설보호법·물환경보전법·하천법·하수도법·농지법·대기환경보전법·산림보호법·항만법· 화재소방안전법 등 31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승인 절차도 다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가덕도 일대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방부가 심의 절차를 통해 해제하지 않으면 공항을 지을 수 없는데 생략됐다. 환경부의 폐수 배출 시설 허가 절차나 산림청의 보전 산지 해제 절차 등도 건너뛸 수 있다. 행정 부처가 국민 안전과 복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모든 절차를 면제해준 것이다. 그야말로 '닥치고 가덕도법'이다. 국가적 사업은 실제 일을 하는 행정부가 구체적 입지, 방법을 정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행정부의 업무 전체를 생략해버렸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없었다. 수도권 신공항 사업은 1969~1983년에 세 차례에 걸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고 1989년 정부 추진위원회가 4차 타당성 조사 끝에 기본 계획을 짰다. 이에 따라 총 22곳을 예비 조사해 후보지를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1990년 영종도로 최종 결정한 뒤에야 이듬해인 1991년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게 정상적 국책 사업 과정이다. 지금 정권이 아무리 선거에 목을 매고 이성을 잃었다 해도 어떻게 가덕도법과 같은 막장 법을 밀어붙이나.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27/UT3ZITKC75C6XOULXUNXRWY5EY/ 무법의 문재인정권이 해대는 폭거를 국민들은 보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짓밟으라고 정권을 맡긴 게 아니다. 문재인정권을 심판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을 무법자로 고발하여 처벌받게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민주주의다   ● 02월 27일 土(토) 조선일보 팔면봉 ○與 "레임덕? 오리가 웃을 일." 오리고기 먹다 걸리는 의원들, 문자 폭탄 조심하세요. ○얼굴 인식 AI 기반 CCTV 감시망 구축 시작. '방역'이란 이름으로 무얼 못 해. 점점 가까워지는 中國夢? ○美, 시리아의 親이란 민병대 공습. 바이든, 취임 후 처음으로 腕力 보여주며 이란·적대국에 동시 경고.   ●가덕도법, 31개 법률 무시,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제2 월성' 조짐/선정민 기자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감사원 '김해신공항 뒤집기 과정' 감사 검토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2/27/AM7O6WFFE5FELJKCR5WLJMIN2Q/   ● [조선일보 사설] 법 절차 따지지 말란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 대신 감옥 갈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에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법률 자문 내용을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이자 공개 경고한 것이다. 그러자 변 장관은 "국토부가 가덕도를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불법 따지지 말라'고 부추기고 장관은 맞장구를 친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27/5I25PKFHDFF2ZNGPDJRRF2WOSM/   ●[조선일보 사설] 敵이 싫어하니 軍 훈련 말자는 나라가 한국 말고 있을까  범여권 의원 35명은 북한이 반발하니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화 국면 조성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훈련의 연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세상에 적(敵)이 싫어한다고 군 훈련을 하지 말자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27/65ENNM7G2RGOPBTTPKLDTOFVVM/   ●與이상민 "수사청 밀어붙이는 黨… 단순 무식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주희연 기자 "수사청 과속 걱정하는 의원들, 강성당원 의식해 목소리 못내"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2/27/SPRRJBIBTZGGXFUFSZF4XM5VQQ/   ● 대검, 검사들에 수사청 관련 의견수렴 돌입/박국희 기자 안동지청장 "전국검사회의 열자“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27/UHTM4SNYU5DQ7MABEZWD6J3D3I/   ●3번째 소환 불응한 이성윤 "내 사건 공수처로 넘겨라"/양은경 기자 진술서 우편으로 검찰에 제출하며 도착하기도 전 언론에 먼저 공개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27/B2NQVUKYDNB67PP4WEGVFFWUZM/   ●"국민 속였다" 4대강 보 해체 감사 청구/선정민 기자 시민단체 "수질 되레 악화시켜 정부가 엉터리 통계로 법 무시"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2/27/RYBPJHTYVZBNZI2IKPJZN4IMP4/   ●5인 이상 모임 금지·술집 밤 10시까지 영업 2주 연장/배준용 기자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406명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2/27/GYY5OB5AZBGYLGNYDYWCXAMJHU/   ● 02월 27일 土(토)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내가 원톱? 서로를 안개꽃처럼 받쳐줄 때 더 행복했다” 2.[단독] 부하 46명 잃고 음모론과 전쟁… 비운의 천안함 함장 최원일, 軍 떠난다 3.백신 맞은 인천 간호사 2명도 이상증세... 숨차고 혈압 올라 병원행 4.포르셰·현대차 회장님이 붙잡는다, ‘괴물 전기차’ 만드는 이 남자 5[朝鮮칼럼 The Column] 文 대통령은 철종인가, 고종인가 6.美국채금리, 코로나 이전 수준 치솟아... 2% 넘으면 증시 폭탄 7.[터치! 코리아] ‘정권 방탄’ 거부한 민정수석에게 벌어지는 일 8.[SC초점] 송가인·임영웅급 열풍無?…'트롯전국체전' 우승에도 잔잔→'미스트롯2'는 다를까 9.장제원 아들 노엘 또 시끌... 이번엔 부산서 폭행 사건 연루 10.[어젯밤 미스트롯]노래는 역도가 아니다, 1등 할 때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다   ● 02월 27일 土(토)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바이러스와 전쟁서 ‘짱돌’들고 싸우다 이젠 총든 느낌” 美 법학계 최초 램지어 교수 주장 반박 논문 나왔다 ‘이용구 폭행사건 지휘’ 서초署 간부,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정황 “중수청 신설땐 검찰 존재이유 상실” 檢내부 반발…尹 직접 의견 밝힐듯 바이든, 취임 후 첫 군사행동…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공습 文 부산행 다음날 가덕 신공항 못박기…‘김해 백지화’ 102일만에 속전속결 처리 김종인 “대통령 움직임에 뭐라 할수 없어” 주호영 “관권 선거…법적조치 할 것” 서울시장 보선 내주 ‘슈퍼위크’ 여야 후보 확정, 단일화 빅매치 오세훈 “羅, 강경보수 이미지로는 승리 못해” 나경원 “吳, 내팽개친 시장직 도전 명분없어”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수사권 쥔 임은정, 기소 강행하나   ● 02월 27일 土(토)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스포츠욱했던 임종석·노영민과 달랐다, 野도 발톱 내린 유영민 파워 2위"38년간 모신 계모..친모가 아니라고 청약당첨 취소됐습니다" 3위"아빠 죽으면 빚 없어지겠지"..살해시도한 패륜아들 4위82m 크레인도 올라갔던 문재인, 이스타엔 침묵 여당은 홀대 5위"동거인은 안돼요 가족 데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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