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5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2021년 03월 05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조선일보 사설] 정권 불법 수사 尹 축출에 성공한 文, 법치와 정의는 패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자유 민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임기를 네 달여 남기고 사퇴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결과다. 그동안 네 차례의 인사 학살,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청구 등이 있었다. 급기야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입법 추진으로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총장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정권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온 눈엣가시 윤 총장 축출에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해 보여온 문 대통령의 태도는 표변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켜 전 정권 수사·재판의 책임을 맡겼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훨씬 넘었다. 이를 정권 제1의 국정 과제라고 공표할 정도였다. 이를 수행한 윤 총장을 향해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했다. 여권 인사들 입에서 '정의로운 검사'란 칭송이 쏟아졌다. 찬사와 격려가 일순 비난과 공격으로 바뀐 것은 법무장관에 기용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었다. 파렴치와 비리, 내로남불의 백과사전과 같은 조씨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결국 조씨 아내와 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 조국도 낙마했다. 그러자 정권 내에서 '검찰 개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말이 개혁이지 검찰을 다시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등 정권의 심각한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선거 공작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정권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시켰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몰아내는 초유의 직권 남용이었다.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위법 감찰을 하고 엉터리 징계를 했다. 급해지자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의결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마지막 카드로 들고나온 것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윤 총장에게 '그 전에 나가라'는 압박이었다. 윤 총장으로선 자신 때문에 검찰 전체가 허수아비 껍데기가 되는 사태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전은 결국 성공해 이날 윤 총장은 물러났다. 이 사태로 우리나라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검찰을 실질적으로 분리시켜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을 사냥개 충견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 세상의 가장 크고 심각한 비리는 집권 중인 권력이 저지르는 것이다. 그 비리 불법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는 눈감고 지나간 권력 죽이기에만 몰두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축출하고 만들려는 검찰이 바로 이런 충견 검찰이다. 윤 총장 축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검찰총장 자리에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해온 수족 검사를 임명할 것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는 전부 흐지부지될 것이고, 검찰 수사권 박탈 협박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면 결국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국민이 돈과 지역 이익의 유혹에서 벗어나 바로 설 때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5/PYZMXQTB2NCX7A4SGLZOLHGO5Y/   ● 03월 05일 金(금) 조선일보 팔면봉 ○ 與, 野 오세훈 후보 선출에 "市政 공백 原罪" 비판. 이번 선거 누구 때문에 치러지나요? ○ 靑, 검찰총장 민정수석 동시 사표 수리. 이 정권의 무대에서 그나마 상식 있는 둘이 같은날 사라졌군. ○ 우선 접종 대상 아닌 스페인 공주들, UAE로 도피한 부친 만나러 갔다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것도 아빠 찬스?   ● 정권 비판하며 정치참여 첫발/김아진 기자 박국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직(職)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원래 윤 총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였지만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그만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05/PR4ES7ZGJ5E6TEMT5LKXGWWIVI/   ● 외압 막아준 尹총장 퇴장… 검찰 내부선 정권수사 좌초 우려/이민석 기자 [윤석열 사퇴] '조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후임엔 '수사 뭉개기' 이성윤 거론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은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정권 수사 무마 외압에 '방파제' 역할을 했던 윤 총장의 부재(不在)로 인해 월성 원전 등 진행 중인 수사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5/GQX5FU6RYVGIXIL5E46UN6ZROE/   ● [사설] “LH 직원은 땅 투자 말란 법 있나” 반발, 위 아래 모두 ‘뭐가 어때’ 신도시 투기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은 땅 구입에 사용한 대출금을 특정 농협 지점에서 받았다. 조직적인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같은 부서 근무자들도 있었다. 땅에 묘목을 심는 전형적 투기꾼 수법도 썼다. LH는 부업이고 투기가 본업이다. 다른 직원은 돈 받고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땅 투기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다른 공기업, 공무원 중에는 없을까”라며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반발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5/6OS4AGR2MFECFBGGLS6GBMMYXU/   ● 채널 수백개, TV로 KBS 안보는데 시청료 왜 내나… 시청자의 반란 지난해 KBS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가 3만6273가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6년 1만5746가구에 비하면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권 편들기와 편파 방송에 대한 분노가 수신료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공영방송 역할 축소가 수신료 징수에 거부감을 갖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상파 안테나로 KBS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 2.3%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1/03/05/JMLMKA2GVJCAVIVOJULCNNCOSI/   ●거짓말 김명수 "제 불찰 사과" 사퇴 불가 입장만 재확인했다/김은정 기자 전국법원장회의… 세번째 사과 "올해도 재판 독립 위해서 노력"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5/GACUCCUVQ5ERNCHWUOSZVYGSA4/   ● 국제언론인協 "한국, 징벌적 손배 도입땐 언론통제국가 될것"/양지호 기자 [조선일보 101년 창간특집 - 코로나 이후 미디어 산업] 해외 전문가들 "코로나 핑계로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목소리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1/03/05/DZ7XJNUYTZECBKUNKDEGJ6K3AY/   ● 03월 05일 金(금)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미스트롯2’ 양지은 최종 眞, 대반전의 ‘제주댁 효녀 가수' 2.양지은, ‘미스트롯2’ 영예의 眞 “새 기적 쓴 신데렐라”… 善 홍지윤, 美 김다현 3.윤석열, 정권 비판하며 정치참여 첫발 4.캐디가 10m 앞에 있는데 풀스윙 하신 사장님 5.타짜직원에 사내커플 2쌍까지...LH 투기, 프로의 솜씨 6.“정글 같은 학교.. 저도 폭로하겠습니다” 남궁민, 학창 시절 폭로글 등장 7.‘미스트롯2’ 김태연, 결승전 앞두고 암투병 박정아에 ‘감동 손편지’ 8.[어젯밤 미스트롯] 최후의 승자는 중도탈락자였다 9.황교안 정계 복귀? “더이상 방치 안돼,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 10.‘SON 도우미’ 케인 향한 비판, “이기적이라 맨시티에선 제주스가 더 어울려”   ● 03월 05일 金(금)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尹, 4월 보선후 독자세력화 무게…당분간 정치와 거리둘듯 尹 ‘본인 징계 주도’ 검사장들 교체 요구… 묵살되자 사퇴 굳힌듯 신현수 사표도 전격 수리 후임엔 非검찰 출신 ‘친문’ 김진국 ‘외연 확장’ 앞세운 吳 깜짝 뒤집기 安과 중도싸움 치열할듯 여권 단일화 시동…박영선-조정훈 첫 토론 코로나보다 집요한 정권 포퓰리즘 퇴치 백신 나올까 신도시 일부 후보지 도면 완성 한달 뒤,LH직원 광명 땅 첫 매입 ‘코인 대박’ 꿈꾸는 2030 가상화폐 거래액, 코스피 40% 넘어 美 “우리가 글로벌어젠다 설정” 中 ‘양회’ 하루앞 패권경쟁 공식화 기저질환 있었다지만…아스트라 백신 접종뒤 3명 또 숨져   ● 03월 05일 金(금)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윤석열 '본인 징계 주도' 검사장들 교체 요구.. 묵살되자 사퇴 굳힌듯 2위배우자 두고 불륜카페 모이는 사람들..'금사'가 뭐길래 3위퇴근길 20대 여성 참변..'마약 했는데 약물 운전 아니다' 4위"애인있어요" 자진신고.. 해사생도 40명 중징계 5위"1억4000만원이나 썼는데 탈락"..달라진 VVIP 계급도 비밀 6위'세슘 우럭'은 특이 사례?..日, 황당 해명 후 한국에 수입 압박 7위'징계'로 윤석열 찍어내려던 추미애..'자진사임'으로 '실패' 8위'위안부 망언' 램지어, 3년전엔 "日 야쿠자 대부분 한국인" 9위'벌써 2000억 증발' 삼성전자 美 오스틴 반도체 공장 최대 1조 손실 전망 10위두달만에 발견된 한강 투신 공무원 시신.."1년간 민원 6000건" 스포츠 ● 03월 05일 金(금)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윤석열 총장에 환영 화환 준 권영진 시장 사과하라" 연합뉴스 2. 사퇴한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에 온 힘"..사실상 정치선언 JTBC 3.. [단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 경찰 조사 국민일보 4. "정권이 총장 몰아냈다"..檢 고위간부 '사직 러시' 가능성 한국경제 5. 두달만에 발견된 한강 투신 공무원 시신.."1년간 민원 6000건" 중앙일보 6. 추미애 "윤석열, 대권도전 선언한 것..국민 선동 그만해야" 한국일보 7. '대세' 나경원 꺾은 오세훈의 저력..안철수와 '결승전' 전망은 세계일보 8. 日정부, 한국 참여토록 올림픽 방역.."후쿠시마 농산물 소비해 피해지에 힘 실어주길" 세계일보 9. "우리 아빠가 누군데"..KTX 내 취식 20대 결국 고발 KBS 10. 윤석열 사의 75분만에 '수용' 발표한 靑..26글자에 묻은 불쾌함 뉴스1   ● 03월 05일 金(금) Naver 헤드라인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尹 사퇴에 들썩이는 정치권… 與 "정치하겠다는 것" 野 "힘 합쳐 법치 수호"/ 관련기사 개수28 2. 신현수 사표도 전격 수리… 후임엔 非검찰 출신 ‘친문’ 김진국/ 관련기사 개수86 3. 美 국채금리 왜 더 올랐나···“파월이 아니라고 해도 시장이 못 믿으면 끝”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관련기사 개수44 4. [단독]‘코인 대박’ 꿈꾸는 2030… 가상화폐 거래액, 코스피 40% 넘어 5. 달러 곳간 마를라…은행권 불붙은 외화 확보전